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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 : 자유와 평등을 향한 긴 여정[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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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서미경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5년 10월 30일
  • 쪽수 : 364
  • ISBN : 978893031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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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인권,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에서는 인권의 개념, 정신장애와 인권의 관련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한 정리를 시작으로 마지막 제4부에서는 ‘존엄을 향한 긴 여정’은 다른 부와 달리 국내 상황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장기입원의 구조적 문제와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내 연구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출판사 서평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긴 여정’이라는 부제를 달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인권,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에서는 인권의 개념, 정신장애와 인권의 관련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부 ‘자유를 향한 긴 여정’에서는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유권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였고,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치료, 지역사회치료명령에 대한 쟁점과 관련연구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유권을 존중하는 대안으로 정신장애인의 동의능력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3부 ‘평등을 향한 긴 여정’은 정신장애인의 평등권보호를 방해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내면화되어 일어나는 자기낙인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평등권보호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노력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에서 어떻게 평등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 ‘존엄을 향한 긴 여정’은 다른 부와 달리 국내 상황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장기입원의 구조적 문제와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내 연구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부 인권,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쟁점
인권의 개념
인권개념의 쟁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제2장 사회적 소수자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장애와 인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긴 여정

제2부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제3장 정신장애인 자유권 존중의 쟁점
정신장애 특성과 자유권
최적의 치료인가? 개인의 자유권 존중인가?
자유권 존중의 국내?외 기준

제4장 강제적 치료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강요
각 유형별 강요의 경험
강제치료의 정당성 논쟁
우리나라 강제치료의 현실

제5장 최소한의 규제 속 강제치료: 지역사회치료명령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찬반논쟁
지역사회치료명령의 효과적인 적용
각국의 지역사회치료명령

제6장 정신장애인의 동의능력
정신장애의 특성과 동의능력
동의능력의 개념과 측정도구
정신장애인은 정말 무능한가?

제3부 평등을 향한 긴 여정

제7장 정신장애인의 평등권 보호와 사회적 차별
평등권과 차별
정신장애와 사회적 차별
정신장애인 평등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제8장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현황
대중의 편견과 차별실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제9장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
차별경험을 설명하는 이론
낙인경험의 결과

제10장 평등권 보호대안
반낙인 전략
WPA의 ‘Open the Door’
뉴질랜드의 ‘Like Minds, Like Mine’
우리나라의 반낙인 프로그램

제4부 존엄을 향한 긴 여정

제11장 정신장애인 존엄권 보호의 쟁점
시설 내 정신장애인의 존엄권 보호
시설 내 존엄권 침해에 관한 논란
정신장애인의 존엄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제12장 우리나라 시설 내 정신장애인의 존엄권 보호 현황
시설 내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
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
인권위원회 진정실태

제13장 장기입원
장기입원 현황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
장기입원의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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