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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율 방향 모색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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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준석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5년 09월 20일
  • 쪽수 : 312
  • ISBN : 978893031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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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크게 저작권 권리강화의 章(제2장), 공정이용 활성화에 관한 章(제3장), 나아가 최신 조약이나 인터넷 정보유통에 대한 최신기술을 둘러싼 동향 등 그 밖의 측면을 확인하는 章(제4장)으로 나뉜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 대(對) 공정이용을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축, 달리 표현하자면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두 개의 축으로 삼고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덧붙여 저작권 상황이 급변하는 까닭에 등장한 최근의 국제규범이나 새로 등장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위 두 가지 측면의 고찰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운 성질이어서 부득이 이를 별도의 장으로 부가하였다.

출판사 서평

우리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변화해 왔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에서의 논의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터 잡아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소주제들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이 책은 크게 저작권 권리강화의 章(제2장), 공정이용 활성화에 관한 章(제3장), 나아가 최신 조약이나 인터넷 정보유통에 대한 최신기술을 둘러싼 동향 등 그 밖의 측면을 확인하는 章(제4장)으로 나뉜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 대(對) 공정이용을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축, 달리 표현하자면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두 개의 축으로 삼고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덧붙여 저작권 상황이 급변하는 까닭에 등장한 최근의 국제규범이나 새로 등장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위 두 가지 측면의 고찰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운 성질이어서 부득이 이를 별도의 장으로 부가하였다.
수많은 인터넷 저작권을 둘러싼 개별 쟁점의 고찰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통합적 시각 아래서 각 개별 쟁점마다 한국적 사정에 맞는 규율방향을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매번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거기에 덧붙여 한국 저작권법은 다른 지적재산권 법률들과 비교하더라도 한층 격변하는 과정, 법리나 판례가 정신없이 전개되는 과정을 겪어 왔음을 책의 곳곳에서 확인하면서 미래에도 계속될 이런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나 법원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는 사실을 재발견한 것은 새삼스럽지만 중요하다. 이들만이 격변하는 환경과는 거의 항상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저작권 규범을 여전히 생동하는 규범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 과정에서 종전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일본 저작권법의 상대적 비중은 점점 감소하였음에 비하여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서는 미국의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점, 이 때문에 우리 법의 사실상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 대륙법의 논리와 새로 도입된 미국의 제도가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가령 이 글 앞에서 예시한 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긍정 논리와 책임제한조문 적용 사이의 간격, 저작재산권 차원에서의 공정이용 논리와 그것과 별도로 존재하는 저작인격권과의 저촉 문제 등에서 종종 드러나며 이런 충돌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국 저작권법이 비로소 대륙법을 우리에게 전한 일본 저작권법이나 현재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저작권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규범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저작권 규범의 진단 필요성
Ⅰ. 서론
Ⅱ. 본 연구의 대상 및 출발점

제2장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저작권자 보호 강화 측면
Ⅰ. 서론
Ⅱ. 사적 복제조항의 수정 가능성
1. 논의의 배경
2.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조항의 내용 등
3. 사적 복제조항 중 ‘비영리성’ 요건의 해석
4. 사적 복제조항 중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요건의 해석
5. 사적 복제조항에서 원본의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6. 한국에서의 관련 논의 및 바람직한 방향 모색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바람직한 중간자로서의 역할 모색
1. 서설
2. 한국에서의 경과
3. 현행 저작권법상 책임제한조항의 심층 분석
4.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정의 통합과 관련한 바람직한 규율 방향
6.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의 오해에 대한 비판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조항의 독립성을 살리기 위한 규율 방향
Ⅳ. 온라인게임의 일탈적 이용행위 규제를 통한 저작권 확립 모색
1. 논의 필요성
2. 검토의 정책적 방향
3. 저작권법 등 법적 검토
Ⅴ. 링크행위 등에 대한 저작권 논리의 재검토
1. 총설
2. 링크 관련 기술의 개요
3. 링크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문제
4. 직접 링크가 직접 침해행위인지 여부
5. 링크행위를 다룬 이후의 우리 판례
Ⅵ.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 처분의 적정성 문제
1. 배경
2. 저작권법상 형사 처분조항의 개관
3.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미국법적 입장의 강한 영향
4. 현행 일본법(2012년 6월 27일 개정)은 친고죄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Ⅶ. 인터넷상 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해 고려될 그 밖의 문제들
1. 서설
2. 오프라인과 구별되는 인터넷 광고의 성격을 고려해 볼 만한 사례
3.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 작성의 사진을 활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4. 지적재산보호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조항의 보충적 활용 가능성

제3장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일반 공중에 의한 공정이용의 활로 모색
Ⅰ. 서론
Ⅱ. 일반 공중에 의한 공정이용 일반론
1.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공정이용(公正利用)의 개념
2. 공정이용의 규율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 우리 저작권법이 취급하는 공정이용의 유형
4. 우리 저작권법상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Ⅲ. 공정이용의 활로 모색에 저작인격권이 상충하는 문제점
1. 문제의 의의
2. 저작인격권에 있어서는 독일과 일본처럼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함
3. 반면 저작재산권 부분에 있어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음
Ⅳ. 디지털 정보를 학습용도로 활용하는 문제
1. 배경
2. 현황
3. 한국에서 인터넷 학습에 관한 저작권법 규율의 해석
4. 구체적 해석론을 넘어선 기본 방향의 모색
Ⅴ. 디지털 저작권과 소진의 문제
1. 배경
2. 미국 등에서의 관련 논의 현황
3.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소진과 관련된 두 규정의 내용
4. 미국 판례상 소진원칙의 전개 방향과 그 분석
5. 한국에서의 방향 모색

제4장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실무의 최신 동향 등 그 밖의 측면
Ⅰ. 서론
Ⅱ. 디지털 저작권 강화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1. 서설
2. ACTA협정의 경우
3. TPP협정
Ⅲ. 저작권법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들
1.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
2. 클라우딩 컴퓨팅의 파생 문제

제5장 결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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