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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행정의 청산을 주장하는 연구서. 시장에서 결정될 경제 활동의 방향과 크기를 바꾸어놓는 관치행정, 즉 관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관치를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책이다. 이 책은 관치경제의 병폐는 무엇인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란 어떠한지, 관치를 청산해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지,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관치 아래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고속 성장과 공업화가 가능했던 것은 관치경제 덕택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그러나 실증적 자료와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한《관치 청산―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는 1960년대의 폭발적 수출 증대는 관치 때문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의 관치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룩한 기적의 원인은 관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 규모의 증대였으며,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저자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의 증세를 살펴보고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시장경제 부전(不全)으로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관치의 경제 성과가 시장경제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관치가 필연적으로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를 수반하는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장경제의 이점과, 시장경제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과연 관치가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1960~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관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정부가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을 택하면서 특정 산업 혹은 특정 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직접 관리한 것이 성장에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관치 청산―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는 세계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다.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영국을 제외하면 서구의 공업화는 대체로 19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비해 한국의 공업화가 시작되던 1960년대 초의 세계총수출은 실질 기준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는 것이다.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은 한 나라가 세계 시장과의 교역에서 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성장 동력은 세계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서구에 비해 우리의 경제 성장과 공업화가 빨랐던 것은 우리 정책이 대외 지향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공업화를 시작했던 때의 세계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만이 대안이다

저자는 기업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듯 정부가 경제를 경영·관리함으로써 경제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관리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점과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관치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또한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경 유착, 부정부패, 소외 계층 문제의 뿌리도 관치에 있고, 우리 경제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는 이유도 관치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크기와 방향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시장경제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시장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높은 자가 승자가 되는 시장경제는 인간의 본능에 가장 가까운 경제 체제이므로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관치경제 운영에 맞춰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경제에 맞게 바꾸는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조직, 예산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 개혁이다.

1.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관치 아래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고속 성장과 공업화가 가능했던 것은 관치경제 덕택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그러나 실증적 자료와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한《관치 청산―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책세상문고?우리시대 089)는 1960년대의 폭발적 수출 증대는 관치 때문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의 관치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룩한 기적의 원인은 관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 규모의 증대였으며,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저자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의 증세를 살펴보고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시장경제 부전(-?으로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관치의 경제 성과가 시장경제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관치가 필연적으로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를 수반하는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장경제의 이점과, 시장경제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과연 관치가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1960~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관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정부가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을 택하면서 특정 산업 혹은 특정 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직접 관리한 것이 성장에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관치 청산―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는 세계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다.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영국을 제외하면 서구의 공업화는 대체로 19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비해 한국의 공업화가 시작되던 1960년대 초의 세계총수출은 실질 기준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는 것이다.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은 한 나라가 세계 시장과의 교역에서 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성장 동력은 세계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서구에 비해 우리의 경제 성장과 공업화가 빨랐던 것은 우리 정책이 대외 지향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공업화를 시작했던 때의 세계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 3. 시장경제만이 대안이다 저자는 기업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듯 정부가 경제를 경영·관리함으로써 경제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관리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점과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관치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또한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경 유착, 부정부패, 소외 계층 문제의 뿌리도 관치에 있고, 우리 경제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는 이유도 관치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크기와 방향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시장경제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시장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높은 자가 승자가 되는 시장경제는 인간의 본능에 가장 가까운 경제 체제이므로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관치경제 운영에 맞춰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경제에 맞게 바꾸는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조직, 예산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 개혁이다.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어떻게 관치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었나

1. 재벌은 커지고 부실은 누적되고

2. 3대 불가사의 : 시장경제 부전의 증세

3. 시장경제 부전은 관치가 일으켜

4. 관치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



제2장 관치가 시장경제 부전을 일으키는 이유

1. 관리주의의 오류와 단점

2.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



제3장 과연 관치가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1. '동아시아의 기적'을 설명하려는 몇 가지 시도

2. 1960년대의 수출 증대는 관치의 덕인가

3.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 정책은 성장을 둔화시켰다

4. 고속 성장과 공업화의 참 이유

5. 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제4장 질서와 규칙: 시장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1. 이념형 시장질서의 모습

2. 올바른 경기규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3. 시장경제는 반체제 공격에 취약



제5장 시장경제로 가는 길

1. 정부-민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2.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 1 장. 어떻게 관치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었나
제 2 장. 관치가 시장경제부전을 일으키는 이유
제 3 장. 과연 관치가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제 4 장. 질서와 규칙 : 시장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제 5 장. 시장경제로 가는 길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