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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남한·대만은 유상매수의 농지개혁을 단행하였고 북한·중국·북베트남은 무상몰수의 토지혁명을 단행하였다. 이들은 냉전체제 성립기의 진영대립 속에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의 동시에 각기 자본주의식·사회주의식 산업화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책은 두 유형의 경자유전에 대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을 ‘농지개혁’과
‘토지혁명’으로 유형화하여 비교, 고찰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남한·대만은 유상매수의 농지개혁을 단행하였고 북한·중국·북베트남은 무상몰수의 토지혁명을 단행하였다. 이들은 냉전체제 성립기의 진영대립 속에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의 동시에 각기 자본주의식·사회주의식 산업화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책은 두 유형의 경자유전에 대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비교 분석을 가하였는데, 이는 전에 없던 도전적 시도이다.

[출판사 서평]

사회과학적 개념 차이를 내포한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경자유전의 실행 방안에는 자본주의 공업화의 길을 닦은 경우(한국, 일본, 대만)로 지주의 농경지를 유상매수한 방식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길을 닦은 경우(북한, 중국, 북베트남)로 지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한 방식이 있다. 지주 토지를 몰수하는가 매수하는가에 따라 구사회의 지배계급의 물적 기반이 단절되느냐 연속되느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전자는 혁명적 성격을 후자는 개혁적 성격을 갖는다. 개혁과 혁명의 차이는 분배대상 토지를 지주 소유의 ‘농지’로 한정하느냐 지주소유의 모든 ‘토지’로 확대하느냐의 차이를 수반한다. 이에 이 책에서는 제1부 유상몰수의 농지개혁, 제2부 무상몰수의 토지혁명으로 나누어 두 유형의 경자유전을 비교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비교사적 연구서
그동안 각국의 경자유전에 대해서는 일국사의 시각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죽의 장막’으로 인해 연구자의 시야가 차단되었던 냉전시기에는 그처럼 국가별로 고찰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탈냉전시기에 접어들어 새로 공개된 관련 문서들도 섭렵하면서 국경은 물론 냉전의 진영을 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사정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결한 학술과제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각국의 경자유전을 연관과 비교의 동아시아 지역사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책은 국내 최초의 비교사적 연구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책머리에‥v

서장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한국 농지개혁과 대지주 / 홍성찬‥1
1. 서언‥1
2. 대지주 중심의 근대화 프로젝트‥3
3. 대지주의 농지 사전방매‥9
4. 대지주의 자본전환과 분화‥12
5. 대지주 계급 해체와 농촌사회‥17
6. 결어‥21

1부 유상매수의 농지개혁
1장 한국 농지개혁 당시 수배농가의 변동: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사례 / 조석곤‥25
1. 서언‥25
2. 남종면 분배농지의 실태‥29
3. 토지소유규모로 살펴본 수배농가의 경제적 지위‥40
4. 결어‥51

2장 한국 농지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혈연적 관계망에 주목하여 / 이용기‥55
1. 서언‥55
2. 지역 개관‥60
3. 1945-1950년 지주제의 해체와 주변 성씨의 약진‥64
4. 1950-1960년대 소농 자립의 한계와 주변 성씨의 몰락‥74
5. 결어‥87

3장 한국의 농지개혁과 민주주의 / 김성보‥91
1. 서언‥91
2. 전후 체제대립이 농지개혁의 민주적 성격에 미친 영향‥94
3. 농지개혁의 입법?실행 과정에서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101
4. 농촌의 사회의식과 권력관계 변동, 농촌민주화의 한계‥108
5. 결어‥117

4장 일본의 농지개혁과 농지위원회 / 쇼지 ?사쿠‥119
1. 서언‥119
2. 농지개혁 연구의 역사와 현황‥120
3. 개혁의 자본주의적 길‥122
4. 국가 권력과 농지개혁‥129

5. 개혁의 실시와 지역별 특징‥135
6. 결어‥141

5장 대만의 토지개혁과 비참한 대만 지주 / 쉬 스롱?랴오 리민‥143
1. 서언‥143
2. 37.5감조‥144
3. 공유지 매각‥156
4. 경자유전 실행‥171
5. 결어‥182

2부 무상몰수의 토지혁명
6장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 전현수‥187
1. 서언‥187
2. 토지개혁의 정세‥190
3. 토지개혁법령의 입안‥196
4. 토지개혁의 실시‥213
5. 토지개혁의 정치?경제적 결과‥221
6. 결어‥232

7장 전후 중국의 경자유전: 토지개혁인가 토지혁명인가 / 유용태‥235
1. 서언‥235
2. 경자유전의 방법: 개혁과 혁명‥237
3. 청산분배와 유상매수의 토지개혁‥246
4. 몰수분배의 토지혁명‥253
5. 향촌정권의 변혁과 농민참정‥262
6. 결어‥271

8장 거대한 변혁: 북베트남 토지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 / 올리비에 떼시에‥277
1. 서언‥277
2. 1945년에서 1953년까지의 토지정책: 개혁의지와 저항전쟁에 의해 강제된 실용주의 사이에서‥279
3. 토지개혁으로부터 그 착오의 수정에 이르기까지(1953-1956)‥294
4. “대격변” 혹은 농촌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의지‥333
5. 결어‥356

참고문헌‥365
찾아보기‥389
Abstract‥396

한국 농지개혁은 그 배경과 입법 및 실행, 결과의 모든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개혁은 기본적으로 농민혁명의 요구를 위로부터 수용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예방하고 반공주의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농지개혁의 입법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성은 최소화하였으면,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이 채택되고 개인의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확정되며 지주의 산업자본가화의 길을 열어놓은 점에서 한국의 사회경제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한편의회의 농지개혁 입법과정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갈등과정을 포용하며 합의를 이루어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농지개혁의 결과 농촌에서는 밑으로부터 평등성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권위가 약화되었다. 농민들이 지주제로부터 해방되어 비록 영세한 조건에서지만 자영농이 된 점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촌민주화의 토대를 조성한 것이었다. (117쪽)

해방 직후 북한의 지주소작관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농민들은 더 이상 지주들의 노예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 농촌사회에서는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1945년 말 1946년 초에 실시된 농산물 징발정책의 실패로 초래된 식량위기는 토지개혁의 실시를 가속화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솔녀군정은 농산물 징발정책의 실패로 초래된 정치·경제적 위기로부터 탈출할 방안을 시급희 마련해야 했다. (232쪽)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론을 정립하면서 1944년 2부부터 ‘토지개혁’이란 용어로 ‘토지혁명’을 대신하기 시작하였고 1946-1952년 이를 전면 실행하였다. 이 기간 중 공산당은 청산분배와 유상매수방식의 경자유전(1946. 5-1947. 4)도, 몰수분배의 경자유전(1947. 5-1952. 12)도 공히 지주계급에 대한 농민의 혁명적 계급투쟁임을 시종일관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양자 모두를 토지개혁으로 불러 토지혁명이란 용어를 철저히 회피하였다. 이는 신민주주의론에 따라 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건국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의 소산이다. 당시의 공산당이 필요 이상으로 “혁명담론”을 남발하여 끊임없이 현실을 이데올로기화하고 급진화시켰음을 감안하면(黃宗智 2003: 66-96), “토지개혁”의 실제 내용을 이데올로기화하면서도 당초의 용어를 견지한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272쪽)

이 전체적인 정치적 계획의 틀 안에서, 당시 모든 공산당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촌의 제도들은 무너뜨려야 할 정치적?문화적 장벽이었다. 이 제도들을 완벽히 제거하려는 의지의 상징적인 세 가지 차원이 사와 촌의 단위에서 묘사되고 분석되었다. 먼저, 지역 조직의 재구성과 당 세포들의 엄격한 숙청은, 지역 엘리트들의 충원에서 연속성을 견지하는 실용적인 논리에 근거했던, 혁명 이후 이루어진 암묵적인 타협에 급작스럽게 종지부를 찍었다. 다시 말해서, 1945년에서 1953년까지 지역 권력기구들은 진정으로 완전히 개편되었지만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었다. 두 번째로, 토지개혁은 토지 없는 농민들과 농업 노동자들을 위한 거주 공간의 재분배를 유발시켰는데, 이 재분배는 일정 집단의 혈족들의 배제와 연관되었고, 이로 인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 사이에 혈연적으로, 그리고 이웃 사이에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근거했던 지리적 구조의 원칙이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낡은 사회질서가 지리적으로 각인된 것들을 명시적으로 전복시키려 했던, 촌 공간의 이 권위적인 재구성은 독립 이후 베트남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속신앙을 비신성화하고 순응시키려는 전략의 극적 표현인, 숭배 장소의 파괴는, “새로운 인간”을 출현시키기 위해, 봉건적이고 낡아빠진 것으로 간주된 농민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재구성시키는 작업을 완성했다. (356-3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