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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거버넌스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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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연구

[물 거버넌스]는 [물과 인권], [물과 창조경제]에 이어 물 문제를 주제로 연구한 성과를 모은 책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확보와 배분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물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 기업, 단체 등이 주목해야할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과, 법제 정비와 실행에 관한 이슈를 담고 있다.

[물 거버넌스]는 법학과 행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11명이 함께 썼다.

출판사 서평

기후변화 시대, 안정적인 물의 확보와 분배를 위해 물 관리가 중요!
쓸 수 있는 물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미약하고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물에 대한 고려가 낮았던 과거와 달리 기후 변화를 겪으며 에너지와 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건강뿐만이 아니라 물은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필수품이다. 물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불규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 관리는 어느 시대에나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기후 변화시대를 맞이한 현재는 더더욱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긴밀한 관계에서 신뢰와 동반자적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신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와 법적 정비를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과 창조경제]는 이러한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를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한 성과물을 담고 있다. 먼저, 1부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등 국제 사회의 물 거버넌스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물 거버넌스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먼저 목표로서의 지속 가능 발전과 수단으로서의 물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층적 거버넌스 분석 틀을 활용하여 네덜란드와 한국의 물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독일에서 수법 개정을 통해 ‘합의제 거버넌스 시스템’이 물 관리에 작동하는 점에 착안하여 민?관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물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였다.

2부는 물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및 강도의 시공간적 변동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 기본법에는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아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배제되지 않는 참여의 실질화가 요구됨을 제안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의 지역적 배분과 수자원의 이용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고갈과 배분 문제로 고심해온 호주의 수리권 거래제를 벤치마킹하였다. 그리고 물 소비자로서 물값 지불 능력에 한계를 갖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최근 자주 거론되는 사회적 가격에 관하여 성찰하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물 거버넌스 실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최신 기술은 통합 수자원 관리의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통합 법제를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화의 심화에 따른 성장 동력의 지역화 현상에 착안하여 지역 혁신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물 산업 육성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절풍의 영향으로 풍력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기업 간에 협력을 통해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의 발전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목차

서문

1부. 국제 사회의 물 거버넌스 논의

1장. 물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 발전 연계 연구 · 정영근
2장. 네덜란드와 한국의 물 거버넌스 비교 분석 · 김창수
3장. 독일 수법에서 물 거버넌스와 관리 시스템 연구 · 권형둔

2부.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법제

4장.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 물 관리 법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김성수
5장. 참여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최봉석
6장. 물 가격 체계와 사회적 가격에 관한 연구 · 김진영
7장. 호주의 물 시장과 수리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 · 한상운

3부.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실행

8장. 스마트워터그리드와 물 거버넌스 · 고문현
9장. 지역 혁신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물 산업 육성 체계의 방향과 시사점 · 전제상/박경순
10장. 해상 풍력 발전 도입을 위한 물 산업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수욱

저자 약력

본문중에서

국제 사회에서는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인권으로 평가한다. 안전한 물이 모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국제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경험하고 있다. 물의 존재나 확보와 배분이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물의 순환과 주기가 매우 복잡하고 물 순환의 과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욱 현명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서 물 위기는 물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물 거버넌스 위기(water governance crisis)라고 진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란 국제 사회의 협력 규범을 전제로 중앙 정부 내부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와 민간 기업 간의 관계가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다층적.다중심의 협력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네트워크의 연결과 파트너십이 발휘되지 않을 때는 높은 거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거래 비용은 실행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역시 다양한 정책 영역 간의 상호 의존성과 다양한 수준의 정부 기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관리할 물 거버넌스 구조와 메커니즘의 결핍은 물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 관리와 물 산업을 수행하는 각 주체들의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다보니 자율성이 너무 강해지고, 부처 할거주의가 심해지면서 네트워크의 형성을 기반으로 신뢰와 협력을 통해 물 관리와 물 산업의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기후 변화로 인한 치수와 이수 그리고 생태계 보전의 이슈 때문에 각 부처들은 물론 기업과 시민 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략)
이 책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저자들이 오랜 담론을 거친 공동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은 국제 사회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뜻과 힘을 모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효용을 누리기 어렵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이 물 관리와 물 산업을 연구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인류와 한국의 물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K-water 사장 최계운
(/ 서문 중에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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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최종 학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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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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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행정학 전공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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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종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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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종 학력/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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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환경 헌법 개정과 기후 정의 그리고 북한 환경에 관심이 있다. 주요 저서로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 삶을 바꾸는 환경철학』(공저), 『독일통일 총서 23. 환경 분야 관련 정책문서』(공저),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 보고서로 「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법제 도입방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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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을 전공하고(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여하였으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2018-2019),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1 Fulbright 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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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법학과 교수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Universitat Bielefeld 법학 박사
학위 논문.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과 방송의 자유
최근 논문. 사회국가적 생존배려와 물 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중앙법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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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 학력. 독일 튀빙겐대학교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 법학 박사
학위 논문. 특별 부담금
최근 논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토지공법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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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 336권

서울대 경영학 학사 및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박사
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현 서울대 경영대학 부학장,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현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한국 생산관리학회 회장
현 한국 중소기업학회 및 품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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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Hannover 대학교 법학박사(Dr.jur.)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호사시험.행정고시.사법시험 고시위원
변리사.노무사.감정평가사 시험위원
사법연수원.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환경법]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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