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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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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창현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4년 02월 28일
  • 쪽수 : 404
  • ISBN : 97889303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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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외국의 법 상황을 여러 가지 쟁점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민법상 해석론을 제시한 책이다.

출판사 서평

개인은 사회로부터, 더 나아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이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생활의 자유는 자신만의 공간의 확보에 주안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외국의 논의에 의하면 사생활의 자유의 인격권화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의 독자성을 상실하는 단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배제하고 사생활의 자유의 의의에 부합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격권의 하나로 초상권과 성명권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명예훼손법리도 포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 영역의 침입과 사적 사항의 공개라는 2가지의 전형적인 침해 유형에 따라 파악되는 것이 적합하다. 사생활의 보호범위는 사항적 한계, 수단적 한계, 장소적 한계, 시간적 한계 내에서 개별 사건의 제반 정상이 고려되어 사생활의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외국의 법 상황을 여러 가지 쟁점별로 고찰하고, 그 고찰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민법상의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서론
1. 서설
2. 사생활의 자유의 의의
3.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4.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의 유형화
5.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 및 위법성조각사유
6.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
7.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제1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대륙법계의 논의
1. 독일의 논의
2. 오스트리아의 논의
3. 스위스의 논의
4. 프랑스의 논의
5. 대륙법계 논의의 정리
제2절 영미법계의 논의
1. 미국의 논의
2. 영국의 논의
3. 호주의 논의
4. 뉴질랜드의 논의
5. 캐나다의 논의
6. 영미법계 논의의 정리
제3절 국제적 동향
1. 서설
2. 유럽평의회의 의원총회 결의
3.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
4. 유럽인권협약
5.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제4절 비교법적 고찰의 정리

제2장 해석론
1. 사생활의 자유의 의의
2.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3.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범위
4.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 유형
5.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의 위법성
6. 위법성조각사유
7.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
8.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9. 판결례 분석
10. 관련 제도

결론
1. 사생활의 자유의 의의
2.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3. 사생활의 보호범위
4.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 유형
5.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의 위법성
6.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
7.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
8.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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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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