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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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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병준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3년 08월 30일
  • 쪽수 : 732
  • ISBN : 978893031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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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총론에서는 소비자계약법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소비자계약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다루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약관에 의한 내용통제 그리고 항변권 관철에 관하여 다루면서 소비자계약법의 중요제도를 살펴본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소비자법에 관한 기초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법인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대등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고 소비자법은 바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 책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총론에서는 소비자계약법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소비자계약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다루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약관에 의한 내용통제 그리고 항변권 관철에 관하여 다루면서 소비자계약법의 중요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소비자계약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고찰하면서 우리 소비자법학계의 연구가 한층 성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실무에서도 소비자계약법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각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현대 소비자사회와 소비자법의 변용
제1절 한국 소비자법의 태동과 입법과정
Ⅰ. 우리나라 건국과 민법의 제정
Ⅱ. 소비자보호법을 통한 소비자공법 시대의 개막(1980년 이후)
Ⅲ. 소비자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소비자공법과 소비자사법의 공존기(1986년 이후)
Ⅳ. 주요 현행 소비자계약 관련 법률의 개관
제2절 소비자법의 국제적인 통일화 경향
Ⅰ. 독일: 2002년 소비자특별법들의 민법으로의 흡수
Ⅱ. 일본: 2001년 소비자계약법의 제정과 민법의 편입 논의
제3절 소비자사법의 변용과 우리 입법의 과제
Ⅰ.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Ⅱ. 소비자사법 내지 소비자계약법의 정비방향
Ⅲ. 본서의 연구목적과 구성

제2장 소비자계약법의 구성 원리
제1절 자유주의적 사회모델을 바탕으로 한 민법
Ⅰ. 19세기 근대민법 제정 당시에 입법자가 갖고 있던 전제와 기본관념
Ⅱ. 자유주의적 사회모델에 대한 비판
제2절 사회주의적 소비자보호모델
Ⅰ.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대등하지 않다는 전제
Ⅱ. 대등하지 않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정적 조치
제3절 자유주의적 정보모델
Ⅰ. 의사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전형적인 불평등상황
Ⅱ. 법률적,거래적 경험부족의 사법적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4절 소결
Ⅰ. 수정모델에 대한 비판적 시각
Ⅱ. 각 소비자계약법 모델과 입법의 방향

제3장 비교 소비자법
제1절 유럽연합 소비자법
Ⅰ. 유럽연합 소비자법의 발전과정
Ⅱ. 유럽연합 소비자 관련 입법지침 조망
Ⅲ. 유럽 사법의 통일 노력
제2절 독일 소비자법
Ⅰ. 2000년 독일 민법 개정 전후 독일법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와 입법상황
Ⅱ. 민법으로 편입된 현행 독일 소비자법의 개관
제3절 프랑스 소비자법
Ⅰ. 소비법전의 제정과 그 개관
Ⅱ. 프랑스 소비법의 주요 내용
제4절 오스트리아 소비자법
Ⅰ. 개관
Ⅱ. 소비자거래
Ⅲ. 방문판매
Ⅳ. “특정한 상황”의 비실현으로 인한 해제권
Ⅴ. 비용견적
Ⅵ. 원격판매에 의한 계약체결
Ⅶ. 허용되지 않은 계약내용
Ⅷ. 할부거래
제5절 이탈리아 소비자법
Ⅰ. 이탈리아에서 소비자법의 전개과정과 소비자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Ⅱ. 이탈리아 소비자법의 통일화 과정과 그 평가
Ⅲ. 이탈리아법상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Ⅳ. 소비자계약법 각론
제6절 영국 소비자법
Ⅰ. 개관
Ⅱ. 소비자법의 주요 제도
제7절 일본 소비자법
Ⅰ. 일본 소비자법제의 개관
Ⅱ. 소비자계약법
Ⅲ. 특정상거래법
Ⅳ. 할부판매법
Ⅴ. 소비자보호 법제의 변화: 일본 민법 개정을 중심으로

제4장 소비자계약법의 통일화,일반법화
제1절 소비자사법의 형성과 정비에 관한 논의
Ⅰ. 소비자사법의 형성과 정비에 관한 논의
Ⅱ. 소비자계약법의 정비모델과 문제제기
제2절 소비자계약법의 통일모델
Ⅰ. 다수의 영역별 소비자특별법이라는 입법형식과 그 문제점
Ⅱ. 소비자법의 입법적 정비방향
Ⅲ. 소비자특별법의 민법 내 통합
제3절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Ⅰ. 일반사법의 일부로서의 소비자계약법
Ⅱ. 일반사법의 일부로서 소비자계약법 이론
제4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내 편입을 위한 입법방향
Ⅰ. 민법으로의 편입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그 내용
Ⅱ. 전체적인 입법방향: 핵심적 제도의 부분적 도입
Ⅲ. 소결

제2편 각론

제5장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제1절 현행 소비자법상의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Ⅰ. 기본법령에서의 소비자개념
Ⅱ. 개별 소비자법에서의 소비자개념
제2절 외국법상의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Ⅰ. 유럽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사업자개념
Ⅱ. 독일 민법상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Ⅲ. 유럽 민법전연구회의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Ⅳ. 결론 및 요약
제3절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법체계상 지위
Ⅰ. 민법, 상법, 소비자법의 관계
Ⅱ.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구성

제6장 소비자계약법상의 철회권
제1절 사법상의 철회권
Ⅰ. 들어가며
Ⅱ. 사법상 철회의 유형과 의미내용
Ⅲ. 철회 제도의 목적과 사적자치
Ⅳ. 철회 제도의 체계화
Ⅴ. 소결 및 요약
제2절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법상의 청약철회권
Ⅰ. 특수거래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상 청약철회
제3절 비교법: 독일 민법상의 철회권과 반환권
Ⅰ. 독일 민법상 철회권과 반환권 규정의 개관
Ⅱ.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
Ⅲ. 소비자계약에서의 반환권
Ⅳ. 철회와 반환의 법률효과
Ⅴ. 소결 및 요약

제7장 소비자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
제1절 정보의 불평등과 정보제공의무
Ⅰ. 대등한 계약당사자와 정보제공의무
Ⅱ. 대등하지 않은 계약당사자와 정보제공의무
제2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
Ⅰ. 전자상거래상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목적
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내용과 체계
Ⅲ. 명확성의 원칙
제3절 특수문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조작실수 등 방지조치의무
Ⅰ.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착오와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구제가능성
Ⅱ. 계약체결과정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착오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내용과 그 법적 취급
Ⅲ. 조작실수 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법적 법률효과에 관한 비교법적인 고찰
Ⅳ. 결론에 갈음하여: 개정방향

제8장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제1절 약관규제법의 기본원리와 사법 이론
Ⅰ. 약관규제법 제정 전의 판례법
Ⅱ.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그 근본 원리
Ⅲ. 약관규제법과 민법과의 관계
제2절 특수문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Ⅰ. 들어가며
Ⅱ. 약관의 개정과 개정약관의 편입
Ⅲ. 변경조항의 유효성
Ⅳ. 결론에 갈음하여: 요약 및 제언
제3절 비교법: 유럽연합과 독일의 약관규제
Ⅰ. 유럽연합의 약관관계 입법지침에 의한 약관규제
Ⅱ. 독일

제9장 금융할부계약과 항변권 관철
제1절 금융할부계약과 그 법적 쟁점
Ⅰ. 할부계약의 종류
Ⅱ. 금융할부계약에서 매수인의 불리한 지위와 관련한 법적 문제
제2절 현행 할부거래법상 금융할부계약에서의 항변권의 관철
Ⅰ. 항변권 관철의 요건
Ⅱ. 항변권 관철의 효과
제3절 금융할부계약의 계약법적 고찰
Ⅰ. 금융할부계약의 법적 성질과 성질결정
Ⅱ. 금융할부계약의 계약법적인 분석
Ⅲ. 논의의 정리 및 요약
제4절 할부금융제휴계약 사건(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Ⅰ. 대상판결
Ⅱ. 평석에 들어가며
Ⅲ. 법률적 내지 경제적 일체성 있는 다수의 계약에서 해제와 취소
Ⅳ. 경제적 일체성 있는 다수계약에서의 반환관계(금융할부계약에서의 반환관계)
Ⅴ. 평석을 마무리하며: 본 판결의 의미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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