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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환경책임 실천모형 : 지역 거버넌스 사례[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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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희경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3년 05월 20일
  • 쪽수 : 362
  • ISBN : 97889303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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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스웨덴의 환경책임 실천모형』은 2011년 한 해 동안 스웨덴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스웨덴 사회 구성원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어떤 제도와 정책을 통해 어떤 형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지 분석한 책이다. 또한 그 바탕에 환경책임, 나아가 사회책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2011년 한 해 동안 스웨덴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스웨덴 사회 구성원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어떤 제도와 정책을 통해 어떤 형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지 분석한 것이다. 또한 그 바탕에 환경책임, 나아가 사회책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 지역은 스웨덴 최대의 산업도시인 예떼보리(Goteborg)와 첨단기술과 지식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노르쇠핑(Norrkoping)이다. 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ㆍ산업계ㆍ소비자ㆍ학계가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50여명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에 앞서 환경책임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스웨덴 사회의 가치와 환경책임의 특징을 논의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제도의 기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자 하였다.

스웨덴 법률은 개별 이해관계자에게 광범하고도 구체적인 법적 환경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체가 환경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와 이윤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합리적인 자본주의 틀에서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는 정보공개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프로그램마다 이슈를 공론화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ㆍ산업계ㆍ소비자ㆍ학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환경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관련 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환경책임의 이론적 논의
1절 환경책임의 이론적 논의와 제도화
1. 환경책임의 유형과 사회연관책임(Social Connection Responsibility)
2. 사회책임표준 ISO 26000과 환경책임
2절 누가 어떤 환경책임을 부담하는가?
1. 누가 관여하고 협력하는가?: 스테이크홀더 이론
2. 스테이크홀더별 환경책임
3절 공공소통의 환경 거버넌스(public communic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1. 환경 거버넌스와 사회책임 생태계론
2. 사회책임만으로 가능한가?
4절 연구분석 틀

제3장 스웨덴의 환경책임과 환경정책
1절 사회가치와 환경책임
1. 개인가치: 독립ㆍ자율ㆍ책임의 문화
2. 사회가치: 신뢰ㆍ연대ㆍ참여의 사회문화
3. 환경의식과 환경책임
2절 환경제도와 환경정책
1. 환경제도
2. 환경정책

제4장 환경책임의 지역 거버넌스 사례
1절 지역 환경 거버넌스의 환경책임과 최근 동향
1. 지역 스테이크홀더의 환경책임
2. 지역 환경 거버넌스의 최근 동향
2절 예떼보리(Goㆍteborg) 사례
1. 지역 일반현황
2. 예떼보리의 환경정책
3. 스테이크홀더별 환경책임과 환경 거버넌스
3절 노르쇠핑(Norrkoㆍping) 사례
1. 지역 일반현황
2. 노르쇠핑의 환경정책
3. 스테이크홀더별 환경책임과 환경 거버넌스

제5장 결론
1. 스웨덴 체제의 특징과 환경책임
2. 스웨덴 지역 환경 거버넌스의 특징과 한계
3. 지역 거버넌스의 환경책임 실천모형
4. 맺음말: 스웨덴 사례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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