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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효형 클래식『존 로크 시민정부』. 이 책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이며, 계몽철학 근대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존 로크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론을 다룬 책이다. 로크는 입법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입법기구를 최고의 권력 기구로 보았다. 절대왕정을 비판한 로크는 이 책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론을 다룸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에 대해 설명한다. 로크가 말하는 자연 상태란 무엇이며, 입법권의 범위와 국가권력의 종속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치권력이란 법을 만드는 권리이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공익에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온 나라가 갈등으로 들끓는 2012년의 한국-
소용돌이치는 정국에 던지는, 근본적이고도 당대적인 이 한 권의 고전!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의미와 향기가 퇴색하지 않은 문헌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오래되었으나 좋은 책’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고전은 대부분 수백 년 전 다른 환경에서 생겨난 문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와는 시공간적 차이가 크다. 바로 이 점에 고전 읽기의 특징이 있다. 모든 고전은 이중적 독해가 가능하다. 한편 고전은 ‘오래된 책’이기에 역사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책’이기에 지금 여기와 무관하면 안 된다. 무릇 고전이라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추고 있겠지만, 독해하는 데 따라서는 어느 측면이 특별히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두 책은 일반적인 고전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 고전이 단순한 고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다. 시간적으로도 수백 년이나 지났고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먼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한 고전이 지금 우리에게 그냥 고전이 아니라 중요한 ‘이론서’의 구실을 한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한 걸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을 다룬 최초의 책!

상식적으로 볼 때 《존 로크 시민정부》 는 고전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17세기 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처음 탄생할 때 초기 민주주의 사상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말해주는 역사적 기념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책은 그런 의미보다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론을 다룬 사회과학 문헌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그 결함과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서로 간에 친교와 동료애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처음에 정치사회로 단결한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 _20쪽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실은 성장만이 아니라 탄생부터 민주주의는 피와 함께했다. 한 세기 가까이 지속된 영국의 진통은 결국 세계 최초의 의회민주주의 국가를 낳기 위한 산고였다. 의회와 왕권의 오랜 대립은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가 최종 승리를 거두면서 해소되었고, 마침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민주주의의 원칙이 구현되었다. 의회가 집권하자 그 지지 세력인 부르주아지가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그 덕분에 영국의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의회민주주의의 경제적 표현은 자본주의였고,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은 의회민주주의였던 것이다. 이 정치 경제적 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영국이 이후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근현대 역사가 말해준다. 로크는 바로 그 역사적 현장에서 그 시대의 고민을 함께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 권력으로, 입법기구를 최고의 권력 기구로 보았다. 그 이유는 바로 입법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의회를 보조하는 기능이었다. 국민이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그 권력을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정치의 중심을 행정부로 여기는 태도는 사실 역사적 산물이다.

정치권력이란 법을 만드는 권리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공익에 있어야만 한다

수천 년 동안 왕조 체제였다가 불과 수십 년 전 의회민주주의 체제가 외부로부터 이식된 탓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정치권력을 소유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왕조 시대에는 권력이 근본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고, 정치기구 역시 행정부에만 있었을 뿐 의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정치적 폐해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따금 신문보도에서 의회가 정부에 관여할 때 정부가 간섭이나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행사하는 집행권, 즉 정치권력이 애초에 의회에서 위임된 것이라고 보면 그런 주장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의회는 정부를 통제하고 간섭할 권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정부가 의회의 간섭을 침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태도다.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군주가 애초부터 공동체의 이익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왕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악과 혼란의 뿌리이자 근원이다. 군주가 그런 존재라면, 왕정의 국민들은 상호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는 합리적인 집단이 되지 못한다. …… 그런 국민들은 주인의 지배를 받아 마땅하며, 지배자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지배자의 뜻대로 조종되는 열등한 무리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런 조건으로 사회를 형성할 만큼 이성이 결여되고 짐승이나 다름없다면, 왕권은 이따금 현실에서도 보듯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전횡적인 권력이 되고 말 것이다. _146쪽

300여 년 전 절대왕정을 비판한 로크의 이 주장은 군주와 왕권을 대통령과 정부로 바꾸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로크의 고전은 그냥 고전이 아니다.

서문

자연 상태에 관하여
전쟁 상태에 관하여
노예 상태에 관하여
재산에 관하여
부권에 관하여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관하여
정치사회의 탄생에 관하여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종속 관계에 관하여
왕권에 관하여
부권, 정치권력, 전제 권력에 관한 종합적 고찰
정복에 관하여
찬탈에 관하여
전제에 관하여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옮긴이의 말
지금 고전이 필요한 이유

존 로크가 살아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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