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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국민 의료이용 [양장]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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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용재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2년 03월 27일
  • 쪽수 : 240
  • ISBN : 97889303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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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국민 의료이용』은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형평성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시대별로 분석하고 논의한 책이다. 소득불평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한 변화요인들이 국민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은 물론,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상태를 반영한 의료이용 형평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은 경제위기 이전까지 약화되어왔지만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다소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건강상태가 좋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의료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건강권을 차별적으로 누리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소득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강상태는 악화되어서 점차 의료이용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었다. 향후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제고와 본인부담 인하노력이 필요하며, 보험료 체납세대 등 의료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의료이용
제1절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제2절 의료이용 형평성
1. 의료 형평성의 관점
2. 평등주의 의료 형평성
3. 이용과 접근
제3절 의료이용 모델과 영향요인
1. 의료이용 모델
2. 의료이용 요인과 선행연구

제3장 분석방법
제1절 수행범위
제2절 의료이용과 보건의료 불평등 분석도구
제3절 주요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2.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
3.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4. Le Grand계수
5.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제4장 국민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제1절 소득분배 불평등의 추이
제2절 소득분배 불평등의 변화

제5장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차이와 변화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량의 차이
제2절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량 차이의 변화

제6장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차이와 변화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차이
제2절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변화

제7장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제1절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2절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의 변화

제8장 국민의료이용 영향요인의 변화분석
제1절 국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제2절 국민의료이용 영향요인의 변화

제9장 국민건강보험 이용 형평성 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건강보험이용량 차이
제2절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

제10장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고찰
1. 소득분배의 불평등
2.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
3.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
제2절 소득불평등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제11장 국민보건의료의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
1. 본인부담의 형평성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3. 의료이용 사각지대를 배려한 건강보험정책
제2절 건강상태 대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제3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향상
제4절 공공의료의 확충과 예방적 서비스의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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