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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의 신동향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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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수감자의 선거권 박탈은 정당한가?
인권과 동물권 또는 동물복지는 무관한 문제일까?
최근 인권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분석


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와 99% 동일한 침팬지를 무제한적으로 동물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중략) 또한 생물종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공격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며 쓴 논문 중 대표작을 추려낸 것이다. 교육방법론과 당면 과제,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는 인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인권법의 교육방법론부터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권법 분야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분석!


이 책은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면서 쓴 논문 중 대표작만을 모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인권법의 교육방법론과 인권과 사회생물학의 관계, 사회권의 동향, 국제인권법상의 논의들,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 과제, 수형자의 투표권 및 동물복지론 등의 인권법의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권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인권법의 의미와 교육방법론]에서는 인권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이론적·교육적 체계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인권법의 개념과 체계 그리고 교육방법론을 제시한다.
제2장 [인권과 사회생물학]은 사회생물학에서 논의되는 이론으로 인간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인권의 기원, 나아가 인권의 보편성을 설명한다.
제3장 [사회권의 신동향(1):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와 제4장 [사회권의 신동향(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전망]에서는 최근 인권 논의의 흐름이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옮겨가고 있음에 따라, 두 권리의 본질적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로서 사회권의 신동향에 대해 정리한다.
제5장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과 제6장 [개인통보제도의 실효성]에서는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하에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제7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제8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2):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사건의 의미]는 인권위 설립 10년을 맞이하여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쟁 및 무소속 독립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논의한다.
제9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에서는 국내적 상황을 넘어 국제적 상황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인권법에 관해 논한다.
제10장 [수형자의 투표권]에서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면 그 논거는 무엇인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11장 [인권법의 특수영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에서는 서구에서 오래 전부터 발전되어온 동물권이나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과 동물과의 적절한 관계를 법률적으로 규율해볼 방법을 모색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인권법의 의미와 교육방법론
제2장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3장 사회권의 신동향(1):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제4장 사회권의 신동향(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전망
제5장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
제6장 개인통보제도의 실효성
제7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제8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2):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사건의 의미
제9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제10장 수형자의 투표권
제11장 인권법의 특수영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참고문헌

본문중에서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권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회권이 헌법상 기본권이요,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2류 권리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본질적으로 부채질하는 것이 사회권의 사법구제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견해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법기관이 사회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세계의 각국 사법기관과 국제인권기구는 바로 이런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성격 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의 핵심은 사회권도 결코 자유권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권리 개념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리 사법기관이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힘을 실어줄 때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나 있는 권리는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다.
(/ p.124)

형벌의 내용으로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선거권을 형벌의 일반적 내용으로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거권(국민투표권 포함)의 제한은 선거 관련 법률에서만 합리적인 목적하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과실범은 우선적으로 빼야 한다. 과실범까지 선거권을 제한하여 정치적 참여권을 배제해야 할 이유는 아무리 보아도 기본권의 과잉제한이기 때문이다.
(/ p.354)

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와 99% 동일한 침팬지를 무제한적으로 동물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간 중 완전 무능력한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실험대상으로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또한 생물종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공격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p.387)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삶이 곧 배움이란 자세로 미국·일본·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법률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독서를 생활화해왔다. 1999년 이래 『국제인권법』, 『인권법』,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범죄』(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10여 권의 전공서를 냈고, 2010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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