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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혼합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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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진욱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1년 10월 25일
  • 쪽수 : 308
  • ISBN : 97889303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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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의 복지혼합』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복지의 변화를 분석한 책이다. 국가ㆍ기업ㆍ사장ㆍ제3섹터ㆍ가족의 다섯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이론, 발전과정, 복지공급의 현황 등을 정리했다.

출판사 서평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혼합 모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새로운 대안적 모형으로서 복지 5각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1987년 이후 한국 복지혼합의 변화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복지혼합 구조 변화는 국가복지의 외형적 확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복지의 이중성 심화와 복지시장의 확대를 수반해 왔다. 또한 시민사회 부문에서 제3섹터의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지위는 여전히 미흡하고 정부에 종속적이다. 무엇보다 국가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하거나 구매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 그 복지욕구 충족과 관련된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으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가족의 복지공급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혼합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국가복지의 변화와 민간공식부문, 그리고 가족의 복지공급 기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식적 민간 부문의 성장과 변화는 다양한 국가의 재정적, 규제적 개입에 의해 촉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가복지의 공급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년간의 복지욕구 폭증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통한 복지혼합 접근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모형을 구축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복지혼합의 이론적 기초
제1절 복지혼합 논의의 전개과정
1.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혼합 논의: 복지다원주의에서 제3의 길까지
2. 페미니즘의 복지국가 비판
3. 동아시아: 기업복지의 역할
제2절 복지혼합 모형
1. 기존 복지혼합 모형의 비판적 고찰
2. 대안적 복지혼합 모형의 구축: 복지 5각 모형
제3절 복지혼합의 구성 요소
1. 국가
2. 시장
3. 기업
4. 제3섹터
5. 가족
제4절 소결

제3장 국가복지
제1절 현대 복지국가의 발달과 재편에 관한 이론
1. 자본주의 경제와 복지국가
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민주화, 정당정치, 사회적 조합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
3.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이론: 환경, 제도, 복지정치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1. 권위주의적 군사정권하의 국가복지(1961-1987)
2. 민주화와 국가복지(1987-1997)
3. 한국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전(1998-2007)
제3절 국가복지의 확장
1. 공적 사회복지비 지출 동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4절 소결

제4장 기업복지
제1절 기업복지에 관한 이론
1. 조직중심이론(Organisation-centered Approach)
2. 사회문화이론(Societal-cultural Approach)
3. 행위자중심이론(Actor-centred Approach)
4. 국가중심이론(State-centred Approach)
제2절 한국 기업복지의 발전과정
제3절 기업복지 급여
1. 노동비용과 기업복지
2. 기업복지의 불평등성
제4절 소결

제5장 복지시장
제1절 복지시장에 관한 이론
1. 경쟁과 효율성
2. 정부의 실패와 민영화
3. 공공서비스와 시장화
4. 복지시장의 주요 논쟁점
제2절 한국 복지시장의 발달과정
제3절 한국 복지시장의 현황
1. 민간연금시장의 현황
2. 민간 부문의 의료비 지출
3.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제4절 소결

제6장 제3섹터
제1절 제3섹터에 관한 이론
1. 제3섹터의 정의
2. 실패이론
3. 제3섹터, 사회적 자본 및 시민참여
4. 국가-제3섹터 관계에 관한 이론
5. 복지체제와 제3섹터(사회적 기원론)
제2절 한국 제3섹터(비영리 부문)의 발전과정
1. 절대빈곤과 외원의존 시기
2. 산업화와 잔여적 사회서비스
3.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숙
제3절 제3섹터와 사회복지
1. 제3섹터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 제3섹터의 고용 및 재정구조
3. 시민사회의 성숙과 복지운동
제4절 소결

제7장 가족의 복지공급
제1절 가족의 복지공급에 관한 이론
1. 경제학적 접근
2. 사회학적 접근
3. 문화적 접근
제2절 한국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동
제3절 가족의 복지공급 현황
1. 가구 간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2. 비공식적 보살핌(informal caregiving)
제4절 소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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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생년월일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영국 바스(Bath)대학교 사회정치학과 박사. 현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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