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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과 인권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한인섭, 이호중, 허일태, 이덕인, 이상원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발행 : 2011년 01월 15일
- 쪽수 : 185
- ISBN : 978894990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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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을 을 바탕으로 한 최소안의 대안을 정리했다.
목차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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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민의 사법참여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여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역점을 쏟고 있다. 저술로 '형벌과 사회통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저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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