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동북아 평화정착은 물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연구」 제33권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수행하는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서다. 서로 맞물린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급변하는 북한뿐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을 통해 한반도의 오늘을 진단한다.

포연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중국의 부상과 급변하는 북한, 한반도의 오늘을 진단하다

이러한 북한 압박론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의 악화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커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마련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대에 대해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북한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의 한 결과물로서, 수록된 글들은 대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즉 견고하던 미국 패권에 균열이 나타나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에 쓰였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른 후계세습 문제와 화폐개혁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언론 및 학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수준과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나가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와 의도적 질서의 갈등과 협력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국제적 관여가 발생하고, 이것이 체제전환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하여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 변화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개입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이슈영역'은 '군사안보 영역', '경제 영역', '인도주의 영역', '사회문화 영역' 그리고 '남북관계 영역'이다.

제1장(패권국의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은 미국의 패권이 둔화되고 중국이 역동적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이 과정에서 동북아 다자협력질서가 어떤 특성을 띠고 있으며 미중 간 세력전이의 정치 과정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2장(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 및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미친 영향과 관련국들의 입장 및 위치를 정리했다.
제3장(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은 국제정치경제학에서 '관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주목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중국이 수행해온 비조건부 대북 관여정책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6개국 간 최초의 다자 지역경제협력 사례로서 시도된 TRADP 사업, 그리고 이후 라진항 개발사업 등으로 나타난 중국/러시아의 조건부 관여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제4장(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 구갑우)은 국제정치에서 시민사회의 특징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7년 실시한 한중일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시민사회의 대북 인식을 살피고, GPPAC, PNND와 같은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네트워크들을 살피고 있다.
제5장(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은 인권의 보편성의 의미, 그리고 인도적 개입과 국가주권 사이의 긴장에 대해 검토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쟁점들을 살피고 실천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6장(탈냉전, 세계화, 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은 탈냉전기 이후와 세계화시대에 형성된 동북아 질서의 특징을 조망하고 1990년대 초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특성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고 있다.

예상 독자층
북한, 통일 연구자 및 관련 기관
최근 북한 관련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포연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중국의 부상과 급변하는 북한, 한반도의 오늘을 진단하다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북한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의 한 결과물로서, 수록된 글들은 대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즉 견고하던 미국 패권에 균열이 나타나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에 쓰였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른 후계세습 문제와 화폐개혁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언론 및 학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수준과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나가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은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와 의도적 질서의 갈등과 협력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국제적 관여가 발생하고, 이것이 체제전환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하여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 변화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개입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이슈영역’은 ‘군사안보 영역’, ‘경제 영역’, ‘인도주의 영역’, ‘사회문화 영역’ 그리고 ‘남북관계 영역’이다.

제1장(패권국의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은 미국의 패권이 둔화되고 중국이 역동적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이 과정에서 동북아 다자협력질서가 어떤 특성을 띠고 있으며 미중 간 세력전이의 정치 과정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2장(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 및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미친 영향과 관련국들의 입장 및 위치를 정리했다.
제3장(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은 국제정치경제학에서 ‘관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주목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중국이 수행해온 비조건부 대북 관여정책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6개국 간 최초의 다자 지역경제협력 사례로서 시도된 TRADP 사업, 그리고 이후 라진항 개발사업 등으로 나타난 중국/러시아의 조건부 관여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제4장(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 구갑우)은 국제정치에서 시민사회의 특징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7년 실시한 한중일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시민사회의 대북 인식을 살피고, GPPAC, PNND와 같은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네트워크들을 살피고 있다.
제5장(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은 인권의 보편성의 의미, 그리고 인도적 개입과 국가주권 사이의 긴장에 대해 검토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쟁점들을 살피고 실천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6장(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은 탈냉전기 이후와 세계화시대에 형성된 동북아 질서의 특징을 조망하고 1990년대 초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특성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고 있다.

제1장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_최종건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_김갑식
제3장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 _최봉대
제4장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 _최완규, 구갑우
제5장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_이무철
제6장 탈냉전, 세계화, 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 _이수훈

제1장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
제3장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
제4장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구갑우
제5장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
제6장 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

2003년 이후, 한중일 3국은 6자회담이라는 사실상의 지역 다자협력기구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기조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구축했다는 점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 밖에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력체의 문제점 때문에 북핵문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 p.30)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 및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안보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협력에 실패한다면 핵 확산은 물론 점차 증가하는 지역적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동북아에서 주도권 지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공동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유라시아에까지 미치는 폭넓은 안보협력의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p.72)

남한의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적 관여는 북한 경제체제 개혁 촉진과 같은 우선적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가 관여수단 수용방식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여, 자국의 국가전략적 목표 수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관여효과를 산출하여 기존 국가역량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 p.99)

전후 일본의 반성과 관련하여 일본인의 대다수가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인과 한국인은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2010년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견해차이는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상호관계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동북아적 정체성 형성에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중일관계가 주요 변수의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 p.145)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한층 분명하고도 노골적인 양태로 진전되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우선시하면서 남북관계를 그에 종속변수로 인식한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를 국제화시켜 왔는데, 2008년 여름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을 이후에 열린 싱가포르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로 가져간다든지 개성공단에서 한국회사 직원이 억류되자 중국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북핵위기가 악화되면 자신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대신 한미일 공조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남북관계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국제화시키기에 열심이었다.
(/ p.223)

이러한 북한 압박론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의 악화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커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마련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대에 대해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 본문 중

2003년 이후, 한중일 3국은 6자회담이라는 사실상의 지역 다자협력기구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기조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구축했다는 점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 밖에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력체의 문제점 때문에 북핵문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30쪽)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 및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안보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협력에 실패한다면 핵 확산은 물론 점차 증가하는 지역적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동북아에서 주도권 지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공동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유라시아에까지 미치는 폭넓은 안보협력의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72~73쪽)

남한의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적 관여는 북한 경제체제 개혁 촉진과 같은 우선적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가 관여수단 수용방식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여, 자국의 국가전략적 목표 수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관여효과를 산출하여 기존 국가역량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99~100쪽)

전후 일본의 반성과 관련하여 일본인의 대다수가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인과 한국인은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2010년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견해차이는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상호관계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동북아적 정체성 형성에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중일관계가 주요 변수의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145쪽)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한층 분명하고도 노골적인 양태로 진전되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우선시하면서 남북관계를 그에 종속변수로 인식한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를 국제화시켜 왔는데, 2008년 여름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을 이후에 열린 싱가포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로 가져간다든지 개성공단에서 한국회사 직원이 억류되자 중국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북핵위기가 악화되면 자신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대신 한미일 공조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남북관계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국제화시키기에 열심이었다.
(2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