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18,53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3,65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5,6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양장]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65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 저 : 권혁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0년 12월 15일
  • 쪽수 : 492
  • ISBN : 9788930314978
정가

19,500원

  • 19,500

    580P (3%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239)

  • 상품권

AD

책소개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의 유연화 경향과 해고 관련 법이념의 변화부터 비정규근로관계와 해고보호법리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해고보호법리와 고용유연화와의 관계
2. 해고보호법리의 갈등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변화

제2장 노동의 유연화 경향과 해고 관련 법이념의 변화
제1절 ‘근로’의 현대적 의미와 해고보호법제
1. ‘인간됨’과 ‘직장’
2. 해고법제의 노동법 체계상 지위
제2절 해고관련 분쟁의 갈등구조 변화
1. 전통적인 해고법 체계와 갈등구조
2. 해고분쟁의 갈등구조 변화: ‘해고법제로부터의 도피’와 ‘해고법체계의 외연확대’
3. 노동유연화 경향과 해고보호법리에 대한 현대적 관점
제3절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제의 조화

제3장 해고법의 법이론적 체계와 해석원칙
제1절 해고법규범의 ‘이념성’(Ideologische Regelung)
1.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
2. 해고의 정당성과 사회적 이념의 구현 방식
3. 소결: 해고법의 해석 및 적용원칙
제2절 해지의 자유와 그 수정원리로서 해고보호법리
1. 논의의 목적
2. 해지의 법적 개념과 그 제도적 목적
3. 해지의 자유와 해고보호법리
4. 소결
제3절 해고보호법리의 내용: ‘해고보호법리’와 ‘해지완충법리’
1. 서론
2. 광의의 해고보호법리와 협의의 해고보호법리
3. 소결

제4장 해고의 법이론적 체계 분석
제1절 해고의 개념
1. 서론
2. 해고 개념과 그 구성요소
3.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개념모호성에 따른 문제
4. 소결: 입법론적 개선안
제2절 해고의 체계와 유형
1. 연구의 대상
2. 기존의 논의와 그 평가
3. 해고의 다양한 형태와 유형론
4. 요약 및 결론

제5장 해고법 규율과 해고일반원칙
제1절 해고법 규율의 형식과 내용
1. 해고규율의 ‘일반규정성’(Generalklausel)
2. 해고 관련 해석론의 발전
제2절 해고의 일반원칙: 독일 해고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1. 개요
2. 해고최후수단성원칙(Ultima-ratio-Prinzip)
3. 해고의 이익형량원칙(Interessenabw?gungsprinzip)
4. 해고예후원칙
5. 소결
제3절 해고예후원칙(Prognoseprinzip)
1. 문제의 제기
2. 해고‘일반’원칙으로서 해고예후원칙
3. 해고예후원칙에 따른 해고유형별 해고원인
4. 해고예후원칙의 노동법적 지위와 성격
5. 해고예후원칙에 대한 해고법상의 기능적 재평가
제4절 요약 및 결론
1. 해고규율의 일반규정성과 법관법의 발전
2. 해고의 계약적 본질에 대한 재확인

제6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방식과 내용
제1절 서설
1. 해고의 형식적 요건
2.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제2절 해고의 형식적 요건Ⅰ: 해고서면주의
1. 서론
2. 해고서면주의의 제도적 목적
3. 근로자만을 위한 해고서면주의인가?
4. 해고서면의 법이론적 본질과 해고예고와의 관계
5. 해고서면의 필요적 기재사항
6. 결론
제3절 해고의 형식적 요건Ⅱ: 해고의 예고제도
1. 서론
2. 해고예고제도의 지배법리-해지완충의 법리
3.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
4.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질과 그 입법론적 평가
5. 소결
제4절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 해고원인 개념의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1. 서론
2. 해고원인의 미시적 개념 분석
제5절 소결

제7장 해고 정당성 판단시점론
제1절 해고요건의 충족 시점에 관한 논의
1. 서론
2. 논의의 대립
3. 소결
제2절 사후적 상황 변경에 대한 노동법적 보완책
1. 서설
2. 논의의 법학 방법론적 전제
3. 논의의 대립
4. 사후적 해고원인 탈락에 대한 법적 고려수단
5. 결론

제8장 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과 경영해고
제1절 경영상의 필요성과 노동유연화
1. 서론
2. 기업경영상의 어려움과 직장보장이익 간의 관계
3.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
4. 경영해고에 있어 해고관련 분쟁의 소모성과 분쟁의 예방필요성
5. 소결
제2절 소극적 사법심사를 통한 경영판단의 자유보장과 그에 따른 위험문제
1. 서설
2. 재고용의무의 개념과 그 법이론적 근거
3. 재고용의무제도의 노동정책적 장단점
4. 재고용의무제도의 인정범위
5. 소결
제3절 평가 및 입법론적 개선필요성
1. 경영상의 사유에 기한 해고제도
2. 재고용의무제도

제9장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와 변경해고제도
제1절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와 고용안정
1. 서론
2. 근로조건 변경의 비탄력성
3. 소결
제2절 변경해고의 개념적 의의와 기능
1. 변경해고의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
2. 변경해고의 지배 원리로서 ‘해고최후수단성원칙’(ultima-ratio-Prinzip)
제3절 변경해고제도의 법이론적 체계와 구성
1. 변경해고의 법적 구조와 유형
2. 변경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 방식과 내용
3. 변경청약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과 ‘거절’ 그리고 ‘유보부 승낙’
제4절 소결: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성과 해고보호

제10장 비정규근로관계와 해고보호법리
제1절 개요
1. 비정규직 근로관계의 발생과 그 노동법적 의미
2. 노동시장의 비탄력성에 대한 개혁요구
제2절 기간제 근로와 해고보호법리
1. 서설
2. 근로관계 존속기간 합의의 노동법적 의의
3. 각국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4. 현행 우리나라의 기간제 근로관련 노동법 규정의 내용
5. 근로관계 존속기간 규율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6. 기간제 근로관계 규율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 필요성
7. 요약 및 결론
제3절 사업외주화와 해고보호법리
1. 삼면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2. 삼면적 근로관계와 도급관계로의 회피 문제
3. 소결: 어디까지 외주화할 수 있나?
제4절 비정규근로관계와 해고보호법의 이념적 결별과 차별금지법리
1. 입법정책적 방향성
2. 차별처우의 금지
3. 해고보호법리와의 이념적 결별
제5절 소결

제11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생년월일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이 상품의 시리즈

(총 240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240권)

선택한 상품 북카트담기
펼쳐보기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주)교보문고

    상호

    (주)교보문고

    사업자 종류

    법인사업자

    사업자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이메일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 신고 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만 원 이상 무료, 1만원 미만 2천 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