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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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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수정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0년 10월 06일
  • 쪽수 : 313
  • ISBN : 97889303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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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은 신탁이 갖는 제도적 장점에 착안하여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 사히ㅗ가 맞닥트린 고령자문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법리를 정리ㆍ보완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
1.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급감
2. 고령화사회의 도래
제2절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1. 고령자의 경제적 지표
2.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 및 방향

제2장 고령자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제도와 한계
제1절 폭리행위로 인한 무효
1. 요건
2. 판례
3. 고령자보호의 한계
제2절 착오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1. 요건
2. 고령자보호의 한계
제3절 무능력자제도
1. 제도의 의의
2. 무능력자제도의 한계
3. 고령자를 위한 행위능력제도

제3장 신탁의 의의와 기능
제1절 신탁법상 신탁의 개념
1. 신탁의 정의
2. 신탁의 개념징표
제2절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위임과 신탁
2. 증여와 신탁
3. 임치와 신탁
4. 조합과 신탁
5. 양도담보와 신탁
6. 명의신탁과 신탁
7. 법인과 신탁
제3절 신탁의 설정과 구성요소
1. 신탁의 설정
2. 신탁설정의사
3. 신탁재산
4. 수익자
5. 수탁자
제4절 신탁의 기능과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활용가능성
1. 신탁의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성
2. 신탁의 기능과 유용성

제4장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재산의 관리와 신탁
제1절 관리신탁
1. 관리신탁의 의의
2. 관리신탁의 유용성
3. 법적 쟁점
제2절 부동산개발신탁
1. 부동산개발신탁의 의의
2. 부동산개발신탁의 유용성
3. 법적 쟁점

제5장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상속과 신탁
제1절 재산승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법형식으로서의 신탁
1. 신탁의 활용가능성
2. 신탁과 상속의 관계
제2절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의 설정
1. 신탁계약
2. 유언신탁
제3절 신탁과 상속법의 관계
1. 논의의 필요성
2. 수탁자 및 수익자의 자격
3. 수익자연속신탁
4. 신탁상 재량권 행사에 의한 수익자 및 수익권 지정의 효력
5. 유류분의 침해
6. 재산의 승계와 과세

제6장 부양?후견수단으로서의 신탁
제1절 고령자의 부양을 위한 신탁
1. 부동산을 이용한 고령자 부양수단 확보의 필요성
2. 역모기지
3. 신탁형의 주택연금
제2절 제3자의 부양을 위한 신탁
1. 부양신탁
2. 보호신탁과 낭비자신탁
3. 보험신탁
4. 재량신탁
제3절 후견과 신탁
1. 행위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신탁
2. 관리신탁

제7장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신탁
제1절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신탁의 활용가능성
2. 비영리재단법인
3. 공익법인
제2절 목적신탁
1. 영미에서의 목적신탁(purpose trust 또는 honorary trust)
2. 우리법의 해석
제3절 공익신탁
1. 공익신탁의 의의
2. 자선신탁
3. 공익신탁의 유용성

제8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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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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