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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력과 경제번영 :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아우르기[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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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나 참으로 귀중한 보물창고이다. 마음을 다 잡고 읽다보면 보물을 엄청나게 캐는 행운을 갖게 될 것이다. 헌법개정이든 경제위기 대응이든 제도개혁이든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나 제대로 된 책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권력, 정부, 경제 세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피상(皮相)이 본질(本質)을 호도하는 어지러운 현실에서 맥점을 집고자 하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필독을 권한다.

이 책[지배권력과 경제번영]은 1998년 타계한 올슨 교수의 유작으로, 이전의 그의 역작인[집단행동의 논리]와[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제시한 이익집단, 정부형태 등과 관련한 선구적 정치경제학 논의의 완결편이다. 이 책은 집필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공산주의 붕괴와 이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단과 처방도 명쾌히 다루고 있다. 합리적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불합리한 사회적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혹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도 이미 오래전에 예지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 그의 통찰력은 경이로울 뿐이다.

목차

옮긴이 머리말
찰스 캣웰의 안내의 글
머리말

제1장 지배권력의 논리
1. 범죄자에의 비유
2. 정주형 도적
3. 역사적 기록
4. 전제군주와 민주주의 다수결의 비교
5. 매우 넓고 큰 이해관계의 다수파
6. 다른 고려사항

제2장 시간, 소득 그리고 개인적 권리
1. 왕이여 오래 사소서
2. 도적질은 어떻게 끝나나
3. 민주주의의 자생적 등장
4. 대의정부에 의한 재산권 및 계약권의 확립
5. 영구적 민주주의와 영구적 재산권 및 계약권

제3장 코즈적 계약, 거래비용 그리고 무정부
1. 서로 유리한 거래의 시작
2. 거래비용
3. 시장실패
4. 코즈정리
5. 코즈이론의 일반화
6. 무정부
7. 추가적 이론

제4장 합리적 개인과 불합리한 사회
1. 소규모 집단과 자발적 집단행동
2. 전략적 상호작용
3. 흔해빠진 오류
4.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5. 선택적 유인과 제재
6. 요 약

제5장 지배구조와 경제성장
1. 지배구조의 진화
2. 자유로운 조직화와 사회의 동맥경화

제6장 법 집행과 부패의 원천
1. 법을 지키려는 압력
2. 민간부문의 법 집행 압력

제7장 소련식 독재국가 이론
1. 독재적 짜내기의 한계
2.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몰수
3. 세금과 노동 동기유발

제8장 공산주의의 진화와 그 유산
1. 일관성 있는 계획에 필요한 정보 얻기
2. 관료적 경쟁
3. 은밀한 공모
4. 공모의 증거: 연성예산제약
5. 법 집행과 부정부패

제9장 체제전환에 대한 함의
1. 과세제도의 쇠잔과 붕괴
2. 내재적 모순
3. 남아있는 과제

제10장 경제적 번영에 필요한 시장유형
1. 시장의 상이한 유형
2. 왜 시장은 도처에 존재하는가
3. 잘못된 시장개입은 시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가
4.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과 권리집약적 생산
5. 경제적 번영의 원인으로서 개인적 권리
6. 서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 록: 올슨 교수의 생애와 학문세계 최광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권력은 인간들에 의해 행사되는데, 사실 인간은 참으로 매우 복잡한 존재이다. 저자가 보기에 인간은 매우 복잡한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적 사익추구 측면이 있는 동시에 자애롭고 자선을 베푸는 성향이 있으며, 때로는 악의적 기질 또한 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성향과 사익에 좌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품행과 기질에 좌우되었다. 한참 있다가 공평무사하고 권력에 입각한 선택이 사회의 번영에 결정적인 경우를 분석하기로 하고, 우선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사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유인체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작하기로 한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32년 미국 북다코타주에서 태어났으며, 북다코타주립대학(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공군사관학교(U.S. Air Force Academy) 교관, 프린스턴대학 조교수, 미국 보건교육후생성의 차관보(1967~1969년)를 거쳐 메릴랜드대학(University of Maryland) 교수를 지냈다.
또한 미국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 회장(1972~1974년), 미국 남부경제학회(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81~1982년),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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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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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 0권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 박사(공공경제학 전공)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 예산정책처 초대처장,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조세학회 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저서와 논문: [경제원리와 정책], [한국재정40년사], [한국조세정책50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등 저서, 편저, 번역서, 보고서 90여 권과 학술논문 18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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