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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친밀한 적』은 젊은 연구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론과 현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신자유주의에 대해 토론한 것을 엮은 책이다. 금융 위기, 이주 산업의 성장, 국지전의 증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초국적 자본과 금융 네트워크, 이를 떠받치는 국가 체제와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총 7장에 걸쳐 해부한다. 자본에 잠식당한 현대를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약속하는 행복과 구원의 신화를 해부하고 그 내면화된 문화 논리를 낯설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탈신비와 과정은 경제적 효용성의 논리가 잠식해 버린 공공성을 회복하여 원자화된 개인들의 연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젊은 연구자들의 신자유주의 현실 순례기｜

2008년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여름, 연세대학교 박사 과정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김현미 교수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다. 3주에 한 번씩, 일 년 반을 함께하는 동안 이들은 신자유주의 이론과 현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신자유주의가 정치경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질서임을 확인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금융 위기, 이주 산업의 성장, 국지전의 증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망하면서 초국적 자본과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국가 체제와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해부한다. 그런 다음 시야를 좁혀 외모부터 내면까지 관리와 경영의 대상이 된 현실, 생명 공학과 의료 기술이 인간의 몸을 파편화?상품화하는 현장을 보여 준다. 그 가운데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의 실체와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한 우리 일상이 드러난다.

｜자본에 잠식당한 우리 시대 풍경들｜

● 장면1: 2007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금융 공학자’들이 위험을 분산시킨답시고 발명한 온갖 파생 금융 상품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위기를 가져왔다. 당시 앨런 그리스펀은 “문제는 파생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이라고 논평했다.
● 장면2: 같은 해, 한국의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감금돼 있던 이주 노동자들은 관리 사무소 직원들에게 살려 달라고 절규했으나 닫힌 철창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미국 주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외국인 수용소를 지역 경제를 살찌우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해 왔다. 이주자들은 그곳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10년 가까이 감금돼 있기도 한다.
● 장면3: 아프리카에서는 탱크 한 대 가격이 SUV 차량 한 대 가격보다 싸다. 우간다에서는 소총이 닭 한 마리, 케냐에서는 염소 한 마리 값에 불과하다. 바로 이 순간에도 민간 군사 기업은 남극을 제외한 세계 전 대륙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 장면4: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스펙 경쟁’에 매달려야 한다. 학력, 학벌에서부터 영어 점수와 봉사 활동, 해외 연수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모든 경험과 사회생활 전반이 노동 시장에서 고용 가능성의 수치로 환산된다. 이제 외모를 가꾸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에까지 ‘경쟁’과 ‘투자’라는 이름이 따라 붙는다.
● 장면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병원은 다국적 제약 회사의 임상 시험을 실시해 주는 대가로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인도의 대리모 출산 전문 병원은 1세계에서 온 정자와 난자를 인도 여성의 몸에 시술한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닌 제약 회사를 위한 임상 시험 장소나 의료 쇼핑의 장소로 바뀐 지 오래다.

자본주의 성장의 동력이라는 ‘창조적 파괴’는 사실상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 『친밀한 적』은 이처럼 자본에 잠식당한 우리 일상과 영혼에 보내는 경고이자 신자유주의 반품 요청서다.

｜돌진하는 신자유주의, 표류하는 삶｜

서론에 해당하는 1장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대중의 동의를 구축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정치경제 이론이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문화적 논리로까지 확장되었는지, 그 결과 ‘경쟁’과 ‘승자독식’의 문화 규범이 어떻게 인간 주체성과 내면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본다. 2장 「일상을 잠식한 금융자본주의」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투자 시장이 되어 버린 금융 사회의 현실을 파헤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는 금융 상품은 그 선택에 따라 개인이 짊어져야 할 위험을 오히려 증폭시키며 ‘글로벌 투자가’의 꿈을 먹고 대신 끝없는 위기와 불안정성을 대가로 제시한다. 3장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과 이주 통행세」는 ‘임시적이고 추방 가능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이해가 수많은 미등록 이주자를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국가의 이주 제한 정책이 심화될수록 이주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주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4장 「탈냉전 자본주의: 전쟁도 상품이다!」는 냉전 종식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라는 두 요소가 맞물려 안보와 전쟁마저 사고 팔리는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특히 나오미 클라인의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 개념을 끌어와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틈타 자본의 논리를 더욱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시키는 민간 군사 산업의 성장을 보여 준다.
이처럼 자본과 사람, 그리고 재난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외모와 감정의 상품화, 생명 공학과 의료 기술의 상업화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미시적인 효과들을 만들어 낸다. 특히 5장과 6장에서는 상품 자아, 경영적 자아, 기업가적 자아가 등장하게 된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본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책임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자기 계발 구호가 흘러넘치고 사회적 실패와 좌절이 모두 개인의 탓이 되는 상황에서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마저도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두 저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생명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산업에 기대되는 최소한의 윤리마저 자본의 논리에 사로잡힌 현실을 보여 준다. 제약회사의 시험장이 된 제3세계 국민들의 몸과 기성 배아로 ‘맞춤형 아기’를 서비스하고 이 모든 것을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료 쇼핑의 현실은 생명마저 상품화하는 자본의 잔인한 논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를 생각하다｜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사라지고, 평등과 존엄성, 정의 같은 민주적 가치들이 위협받는 시대, 자본 증식에 도움이 되는 무제한적 욕망만이 승인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체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들은 이를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논리에 설득당한 결과로 해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논리가 일상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심리적 자아와 욕망을 변형시켰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를 우리의 “친밀한 적”이라고 부른다.
「포스트신자유주의를 상상하며」라는 제목의 닫는 글에서 저자들은 날선 비판만으로 해소되지 않을 독자들의 갈증에 답하고 있다. “친밀한 적”이 위협하고 있는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삶의 능력’을 되살리는 생활 정치의 실현이다. 잉여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등록 말소’되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원자화된 삶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나와 타자의 관계를 살피고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낯설게 바라보고, 가치를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경제 발전 담론이나 시장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자고 말한다. 특히 『포스트자본주의 정치학A Postcapitalist Politics』에서 깁슨-그래험이 그리고 있는 ‘경제적 다양성’의 지도에 주목하면서 바로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포스트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동참하자고 제안한다.

* 이 책은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와 사회학과 문화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 결과물을 정리해 엮은 것이다. 세미나는 2008년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여름에 기획되었고 팀원들은 3주에 한 번씩 만나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다.

여는 글: 우리 곁의 신자유주의－김현미

1장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권수현
2장 일상을 잠식한 금융자본주의－박성일
3장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과 이주 통행세－김현미
4장 탈냉전 자본주의: 전쟁도 상품이다!－강미연
5장 ‘나 주식회사’와 외모 관리－김고연주
6장 감정 자본주의와 치유 문화－정승화
7장 돌진하는 생명 자본－김고연주

닫는 글: 포스트신자유주의를 상상하며－김현미, 권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