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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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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0년 02월 26일
  • 쪽수 : 178
  • ISBN : 97889303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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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88권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한미 FTA 협상 중 의약품 분야 지재권 협상이 사회후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특허 존속 기간 연장 문제에 집중한다.

목차

[1] 서론
1. 무역의 이익과 소득재분배
2.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
3.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의약품 분야 후생문제

[2]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1. 지재권 제도에 대한 경제적 해석
2.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3. 지재권 보호의 직접 후생 효과
4. 의약품 분야 특허와 후생 변화

[3] 의약품 산업 분석 및 지재권 동향
1. 세계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2. 한국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3. 의약품 산업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4. 미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약과 제네릭의 관계

[4] 지재권 협상결과와 의약품 분야 특허연장 대상 분석
1. 지재권 및 협상결과
2. 존속기간 연장의 의의와 동향
3. 산업별 특허존속기간 연장 분석
4. 의약품 세부 기술별 분석
5. 소결

[5]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분석
1. 의약품 시장점유율 관련 기존 연구
2.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의 추정 모형 및 결과

[6] 단기 장기 후생 변화 계산
1. 제네릭 약품의 생산자 잉여 변화
2. 소비자 후생 변화
3. 강제실시 제한의 효과
4. 지식재산권 강화의 장기효과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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