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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양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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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영석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0년 02월 25일
  • 쪽수 : 281
  • ISBN : 97889303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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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는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점을 소개 및 진단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재혁 방안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본서의 구성

제2장 국민연금이 직면한 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
1) 국민연금제도의 보험계리적 평가
2) 노후소득보장 체계로서 평가
2. 국민연금의 운용상의 평가
1)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성과와 지배구조
2) 거대연금의 문제점
3)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향후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
1) 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
2)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3)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
4) 급여 자동조정장치와 다층 소득보장 체계의 도입 필요성

제3장 국민연금의 제도개혁 방안

1. 해외 공적연금의 제도와 시사점
1) 캐나다의 CPP(Canada Pension Plan): 목표 자산/지출비율에 의한 부분적립
2)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연금(NDC): 확정기여 급여와 부과방식 재정
3)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 혼합재정방식
4) 독일의 GRV, 일본의 후생연금: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가미한 확정급여연금
5) 요약 및 시사점
2.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방향
1)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 방안
2) 개인계정 도입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3. 자동조정장치(built-in stabilizer)에 대한 검토
1) 급여조정의 메커니즘과 자동조정장치
2) 급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제4장 국민연금의 운용개혁 방안

1. 국민연금 조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
1) 연기금 조직의 지배구조는 연금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선진국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3) 국민연금 조직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2. 보상 시스템 설계를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
1) 이론적 배경
2) 시뮬레이션 모형
3) 시뮬레이션 결과: 단일운용기관에서의 보상설계와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성과
3. 분할운용을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
1) 시뮬레이션 가정
2) 분할운용 시 연금기금의 성과: 시뮬레이션 결과
4. 대체투자전략의 확대를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
1) 대체투자의 정의와 혜택
2) 대체투자 자산군별 특성
3)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현황
4) 주요연기금과의 비교
5) 대체투자의 리스크
6)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7) 시사점

제5장 다층체계의 안정망 제도

1. 다층체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다층체계의 구성
3. 국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의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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