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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양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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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유동운
  • 출판사 : (주)나남
  • 발행 : 2009년 12월 29일
  • 쪽수 : 568
  • ISBN : 978893008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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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09년은 찰스 다윈(Charles Darwin) 탄생 2백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베를린 장벽 해체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는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진화한 경제제도를 연구한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교수에게 노벨경제학상이 주어진 해이기도 하다. 다윈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이론을 통해 지구상의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을 훌륭하게 설명했다. 자연선택이란 자연의 생활조건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맬서스의 인간 사이의 생존경쟁에서 시작된 진화는 동식물은 물론 심지어 국가나 기업과 같은 조직, 더 나아가 법칙이나 관습과 같은 사회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에 따라 유리한 특질을 지닌 경제제도는 그렇지 못한 경제제도와의 생존경쟁에서 자연(환경)에 의해 선택된다. 넓게 보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역사적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달리 말해 자연이 선택한 진화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자유기업 시장경제제도는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재산을 사회가 소유하는 사회주의보다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주의 아래서 인간은 자유를 보다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는 까닭으로, 자본주의제도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아 선택되었다. 자유기업제도는 중앙계획경제보다 개인의 욕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널리 수용되어 선택되었다. 시장경제가 물질적 부를 보다 더 많이 낳게 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합리적 생각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생존경쟁의 결과 자생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본능에 속한 자애심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에 이득이 되도록 작동할 것으로 믿었고, 사회의 법이나 명령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인간의 교환하려는 성향에 의해 자생적 시장질서가 훌륭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보았다. 지식이 개인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경제조직일수록 전문화의 경제를 통해 사회의 총생산을 늘린다. 그 결과 시장을 통해 분산된 지식을 교환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이른다.

현실의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다주는 완전경쟁시장에서부터 벗어난 까닭에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정당화시킨다.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문이 많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염려스런 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유익하게 사용되기보다 체계적으로 남용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익집단들이 일반인들을 희생시키고,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하는 데 정부를 활용하려 한다.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 생산적 일에 종사하기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미 주어진 부를 획득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국부론]을 통해 국가가 교역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당시의 중상주의사상을 비판하였다. 당시 상업을 개인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방치해두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경제체계를 남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건전한 토대가 되어 법령이나 규제를 만들어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믿음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규제를 현명하고 신중하며 자비로운 정부에 의존한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도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손상시키기에 이르렀다. 불완전한 시장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규제하다보니 알게 모르게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꼴만 남겼다.

자유는 경제번영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경제진보가 없이도 자유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자유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진보를 갖기가 불가능하다. 자유가 번영을 보장하는 까닭은 시장을 통한 계약의 자유를 통해 개인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는 물론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는 계약을 불안정하게 하여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억제한다.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는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까닭에 경제번영에 이바지한다. 그런 측면에서 권한(자유)의 행사만 누리려 하고 책임(의무)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특질은 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유기업 시장경제가 소득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든다고 비난한다. 그에 따라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소득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그들은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해 줄 것을 주장한다. 시장경쟁이 소득을 불평등하게 분배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불평등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부를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 동기를 부여하는 체제의 불가피한 산물이라는 사실을 양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소득재분배사업이 가난한 자에게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고, 가난한 자라곤 찾아볼 수 없는 조직화된 이해집단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무역에 관한 중상주의자들의 견해는 교역하면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불가피하게 착취한다는 생각이었다. 리카도는 각 나라마다 상품의 상대적 생산비용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함으로써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그의 비교우위이론은 관세나 수량할당, 그리고 다른 규제와 같이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시장을 개방한 경제는 당초 염려했던 우려와는 달리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풍부하다.

이와 같이 경제를 성공시키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일곱 가지 특질, 즉 첫째, 자신의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소유권 존중의 특질, 둘째, 사람들의 생존가능성을 넓힌 지식분산의 특질, 셋째, 교환을 정부에 의해서보다 시장을 지향하는 특질, 넷째,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거래하려는 계약자유의 특질, 다섯째,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려는 특질, 여섯째, 집단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특질, 일곱째,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등을 이미 잘 알려진 사상가와 학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로 옮겨, 성공하는 시장경제가 구비하여야 할 특질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고 있다. 부디 시장경제가 갖는 특질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한국경제의 진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걷혀지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국립 부경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 중이며 공인회계사로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의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경영], [신제도주의경제학], [경제본능론], [경제진화론], [소비자경제심리의 법칙], [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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