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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당연히 북한에도 법이 있다.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전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관철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다.
이 책은 북한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법의 내용을 전파하고 준수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하여 ‘법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했다.
기존의 북한법 연구와 달리 이 책에서는 북한법의 큰 그림을 그려 보는 시도를 했다. 즉 북한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법과 어떻게 구별되고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북한법 연구의 총론을 살폈다.

- 출판사 제공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당연히 북한에도 법이 있다.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전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관철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다.
이 책은 북한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법의 내용을 전파하고 준수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하여 ‘법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했다.
기존의 북한법 연구와 달리 이 책에서는 북한법의 큰 그림을 그려 보는 시도를 했다. 즉 북한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법과 어떻게 구별되고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북한법 연구의 총론을 살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법교육 이론과 북한 적용 가능성
제1절 법교육의 개념과 의의
1. 법교육의 개념
2. 법교육의 의의
제2절 북한의 준법교양 이론
1. 준법교양의 의의
2. 준법교양에서 강조하는 내용
3. 준법교양의 방도
4. 준법교양 담당 단위: 준법교양체계와 법무해설원
제3절 법교육 개념의 재구성과 북한 적용
1. 법교육의 개념 재구성
2. 법교육 이론의 북한 적용

제3장 북한 법교육의 현황
제1절 법무해설원을 통한 법교육
1. 법규범 및 규정의 교육
2. 준법의 감시
3. 생산성 선도
4. 법무해설원에 대한 지원과 통제
제2절 언론을 통한 법교육
1. 법무해설원 활동 기사
2. 인민위원회의 준법기풍 확립 기사
3. 입법소식과 법규해설
4. 법적 주장
5. 법이론 교양
6. 주요 법령 발포 기념 기사
7. 법무 캠페인성 기사
8. 개인 및 집단의 법무 모범사례
9. 기 타
제3절 법조인을 통한 법교육
제4절 공교육을 통한 규범교육
1. 유치원의 규범교육
2. 인민학교의 규범교육
3. 고등중학교의 규범교육
4. 대학의 규범교육

제4장 북한 법교육의 특징
제1절 근본적 특징: 국가적인 교양 체계
1. 전 국가적 정치(사회화)교육의 일환
2. 최고지도자의 법인식 확산
3. 의무 위주의 자각적 준법의 강조
제2절 법무해설원을 통한 법교육의 특징: 생활영역 전반의 규율
1. 법의 포괄 범위 확대
2. 법무피로 가능성
3. 타 영역과 미분화
제3절 북한 법교육의 특수성: 국가와 개인의 조직적 매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