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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1789년 혁명에서 1870년까지 거의 15개에 달하는 체제가 명멸해 갔으며, 그중 가장 오래 지속된 체제(7월 왕정과 제2제정)도 18년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1875년 이래로 지속된 제3공화국 체제는 비록 정부의 불안정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헌정체제는 65년 동안 지속했다. 이와 같이 프랑스 헌정사에서 제3공화국이 예외적으로 안정을 누린 것은 무엇보다도 그 제정 과정에서 비롯되는 규범자체의 특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내용은 규범적으로 이원적 의원내각제를 규정한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이 헌정실제에서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변용되어 안정화되는 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프랑스의 의원내각제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프랑스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1789년 혁명에서 1870년까지 거의 15개에 달하는 체제가 명멸해 갔으며, 그중 가장 오래 지속된 체제(7월 왕정과 제2제정)도 18년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1875년 이래로 지속된 제3공화국 체제는 비록 정부의 불안정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헌정체제는 65년 동안 지속했다. 이와 같이 프랑스 헌정사에서 제3공화국이 예외적으로 안정을 누린 것은 무엇보다도 그 제정 과정에서 비롯되는 규범자체의 특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내용은 규범적으로 이원적 의원내각제를 규정한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이 헌정실제에서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변용되어 안정화되는 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프랑스의 의원내각제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머리말

제1장 제3공화국 헌법의 맹아

제1절 띠에르 정부의 출범
Ⅰ. 국민방위정부의 구성
Ⅱ. 국민의회와 띠에르 정부의 구성
제2절 이원적 의원내각제로의 지향
Ⅰ. 리베(Rivet)법률
Ⅱ. 브로이(Broglie)법률
Ⅲ. 7년 임기제 법률

제2장 제3공화국 헌법체제의 성립

제1절 헌법적 법률의 제정 과정
제1항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
Ⅰ. 법률의 제정 준비
Ⅱ.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의 본격적 토의
제2항 상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
Ⅰ. 앙토냉 르페브르 퐁탈리스의 첫 번째 보고서
Ⅱ. 법률안의 토의
제3항 공권력의 관계에 관한 법률
Ⅰ. 뒤포르의 법률안 제출과 30인 위원회의 구성
Ⅱ. 법률안의 토의

제2절 제3공화국 헌법의 특성과 근원
제1항 제3공화국 헌법의 특성
Ⅰ. 극도의 간결성
Ⅱ. 헌법적 관습을 통한 보충
Ⅲ. 체계성의 부재
Ⅳ. 원칙의 부재
Ⅴ. 타협의 정신
제2항 제3공화국 헌법적 법률의 근원
Ⅰ. 영국헌법의 영향
Ⅱ. 프랑스적인 전통
제3절 이원적 의원내각제의 부활
제1항 집행권의 이원성
Ⅰ. 공화국 대통령
Ⅱ. 국무회의
제2항 양원제
Ⅰ. 양원제의 의의와 연혁
Ⅱ. 양원제의 장단점
Ⅲ. 제3공화국 헌법과 양원제

제3장 제3공화국 헌법체제의 현실

제1절 집행권의 이원적 구조의 붕괴
제1항 헌법 개정에 의한 체제의 변화
Ⅰ. 1879년의 헌법 개정
Ⅱ. 1884년의 헌법 개정
제2항 헌법적 관행에 따른 체제의 변화
Ⅰ. 1875년 헌법의 실행후의 상황
Ⅱ. 1877년 5월 16일의 위기
Ⅲ. 하원해산과 선거
Ⅳ. 그레비헌법
제2절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정착
제1항 공화국 대통령권한의 소멸
제2항 내각의 불안정

연표

1871~1875년 사이의 헌법적 법률 원문과 번역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