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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론 [양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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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8년 07월 15일
  • 쪽수 : 400
  • ISBN : 97889303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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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 책에서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각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개념정의와 그 내용 및 상호 간의 권한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헌법상의 교육이념과 교육제도
2.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의 전개

제2장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개념
1. 학부모의 교육권
1) 학부모의 교육권의 의의
2) 학부모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및 근거
3) 학부모의 교육권의 내용
4) 학부모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2. 교원의 교육권
1) 교원의 교육권의 의의
2)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와 법적 성격
3)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
4) 교원의 교육권과 시민적 권리의 보장
5)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3. 국가의 교육권한
1) 국가의 교육권한의 범위
2) 국가의 교육권한의 내용
3) 국가의 교육권한의 제한과 한계

제3장 교육주체 상호 간의 법적 관계
1.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과의 관계
1) 학부모의 학교참여권과 교원의 교육권과의 조화
2) 학교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2. 국가의 교육권한과 학부모의 교육권과의 관계
1) 국가의 교육제도 정비권한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문제
2)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제한과 입법방향
3. 교원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과의 관계
1) 국가의 학교감독권과 교원자치기구의 법적 권한
2) 교원의 교재선택권과 국가의 교육내용감독권

제4장 교육주체 상호 간의 교육권 갈등과 조정의 원리
1.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의 갈등과 조정
2.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갈등과 조정
3. 교원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갈등과 조정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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