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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시스템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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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명현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8년 07월 01일
  • 쪽수 : 256
  • ISBN : 97889303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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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의 권리옹호시스템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계약형 복지의 등장으로 인한 권리옹호의 필요성과 권리옹호 시스템의 내용과 시스템 구축의 방향에 대해 3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목차

제1부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제1장 사회복지 재편과 계약형 사회복지
1. 사회적 리스크 구조의 변용과 복지국가의 재편
2. 생산주의에서 탈생산주의로의 변용
3. 조치형 사회복지와 계약형 사회복지

제2장 계약형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1. 계약형 사회복지에서의 복지서비스 이용자
2. 복지서비스 이용자와 권리옹호
3. 권리옹호의 개념과 시스템 구조

제3장 계약형 사회복지에서의 권리옹호를 위한 전제조건
1.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서비스 기반정비
1) 자립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이용지원 형태의 구축
2) 선택과 계약이 가능한 충분한 서비스 공급
3) 자기결정과 선택이 가능한 이용자 부담
2.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1) 정보수집의 필요성
2) 정보수집과 공개
3) 정보제공 지원의 형태
3.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접근권 보장
1) 서비스 이용과 계약의 저해요인
2) 서비스 이용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3) 서비스 이용배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
4. 사업자 및 행정기관의 역할과 의무
1) 계약과 사업자의 법적 의무
2) 이용자의 권리와 컴플라이언스
3) 행정기관의 역할과 의...무

제2부 권리옹호시스템의 전개
제4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적 권리옹호
1. 권리행사와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기반정비
2. 정보공개와 행정감사
3. 서비스 질 평가와 평가시스템의 활용
4. 이용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매니지먼트
1) 서비스 질과 리스크매니지먼트
2) 리스크매니지먼트의 방향
3) 리스크매니지먼트와 이용자의 권리

제5장 자기결정의 지원을 위한 예방적 권리옹호
1.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 지원시스템
1)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2) 성년후견제도의 원칙과 동향
3) 성년후견제도와 서비스 이용지원
4) 성년후견제도의 역할과 과제
5)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향
2. 지역사회의 이용자 옹호제도와 지원시스템
1) 이용자 옹호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요
2) 이용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방법
3) 이용지원제도의 과제와 한계

제6장 권리침해 등의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적 권리옹호
1. 서비스 이용에서의 고충해결을 위한 시스템
1) 사업자의 고충해결 노력의무와 대응시스템
2) 이용자 위주의 고충해결시스템 확립
2. 복지옴부즈맨제도
1) 복지옴부즈맨의 요건과 유형
2)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동향과 과제
3) 한국의 옴부즈맨제도와 복지서비스 영역
4) 권리옹호를 위한 옴부즈맨제도의 과제와 함의
3. 내부고발자제도
1) 내부고발자제도의 의의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3) 내부고발자의 보호방법
4) 현행 내부고발자제도의 문제점
5) 내부고발자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제7장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 네트워크시스템
1. 권리옹호 네트워크시스템의 필요성
2. 권리옹호 네트워크시스템의 역할: 대상자의 발견과 서비스 이용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1) 관계 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대상자의 발견과 연결
2)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 등 복지서비스 이용지원의 연계
3) 본인의 욕구(need)를 바탕으로 한 지원 연계
3. 권리옹호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의 방향
1) 생활지원에 대한 협동적 활동이 가능한 시스템
2) 상담체제 정비와 복지옴부즈맨 조직화가 가능한 시스템
3) 대인지원중심 시스템
4) 계약중심으로 운용되는 다층적 권리옹호시스템

제3부 권리옹호시스템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제8장 권리옹호시스템의 기본모형 구상과 과제
1. 권리옹호시스템의 한국사회복지체제에 대한 함의
2. 한국사회복지의 권리옹호시스템 기본모형 구상
1) 지역과 전문기관 연계를 지향하는 시스템 구상
2)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상
3) 권리옹호시스템의 기본모형 구상
3. 한국사회복지의 권리옹호시스템 확충을 위한 과제
1) 지역복지활동과의 연계
2) 종합적인 권리옹호 지원체제의 정비
3) 종합적인 사회복지 행정역량의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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