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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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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신동면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8년 06월 25일
  • 쪽수 : 218
  • ISBN : 97889303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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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본서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공동 부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재, 공공부조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공부조가 세계화, 탈산업화, 고령화라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논의하였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공공부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빈곤과 국민생활최저선
1)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국민생활최저선
3)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역할
2.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기능
3) 공공부조의 유형
3. 공공부조의 변화
1) 공공부조 개혁의 원인
2) 근로연계복지의 두 모델
4. 공공부조 비교분석틀의 구성
1) 선행연구의 검토
2) 비교 분석요소의 구성

제3장 한국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요
2. 수급대상자
1) 자격요건
2) 보호율
3.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수준
4. 전달체계
1) 정부의 역할분담
2) 조직 및 인력
5. 재정
1) 재정규모
2) 재원조달

제4장 일본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요
2. 생활보호의 수급대상자
3. 생활보호의 급여
4. 생활보호의 전달체계
5. 생활보호의 재정

제5장 홍콩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요
2. 수급대상자
1) CSSA 자격요건
2) SSA 자격요건
3) CLEIC 자격요건
4) TAVA 자격요건
5) ER 자격요건
3. 급여
1) CSSA
2) SSA
3) CLEIC, TVA, ER
4. 전달체계
5. 재정
1) 재정규모
2) 재정조달

제6장 싱가포르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요
1) 자활지원
2) 빈곤아동지원
3) 근로무능력자지원
2. 수급대상자
1) 자활지원
2) 빈곤아동지원
3) 근로무능력자지원
3. 급여
1) 자활지원
2) 빈곤아동지원
3) 근로무능력자지원
4. 전달체계
5. 재정

제7장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비교분석
1. 공공부조제도의 비교
1) 수급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2. 동아시아 공공부조 레짐?: 제도적 다양성과 공통적 특성
1) 동아시아 공공부조의 다양성
2) 동아시아 공공부조의 공통적 특성

제8장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의 미래
1. 정책환경의 변화
1) 세계화와 기업친화적 사회정책
2) 서비스경제의 출현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3) 저출산·고령화사회
2. 복지체제의 결과와 공공부조의 미래
1)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공공부조 수요증대
2) 공공부조제도의 경로의존과 정책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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