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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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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이미 15년 내지 20년 이상 발전된 프로그램인데, 현재 북한은 15년 전 문호개방의 초기단계에 그래도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현재의 북한 상황과 유사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 초기 시장경제이행의 제도화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양장본]

목차

제1장 서론
1.문제의 소재
2.연구방법

제2장 시장경제이행의 법적 기초
1.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2.시장경제의 기본제도로서 법제화
3.시장경제이행의 일반이론
4.이행경제에서 사유화
5.이행경제의 재산권이행

제3장 이행경제에서 정부역할
1.시장경제이행에서 정부의 역할
2.정부역할의 재정립과 분권주의
3.국유기업의 구조개혁
4.이행경제의 가격자유화 유형과 문제
5.이행경제에서 경제특구

제4장 북한 경제이행의 제도화
1.북한 경제개혁 전후의 변화와 문제점
2.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정책 시사점
3.북한 계획경제의 개혁방안
4.북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모델
5.사유화 이행과 '은폐된' 사유재산
6.북한 가격자유화 현황과 위기
7.국유기업개혁방안
8.시장제도의 조건으로서 재판독립

제5장 북한 경제특구의 개선방안
1.경제특구의 비교와 법제 특성
2.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자유무역지대')
3.금강산관광지구
4.개성공업지구
5.결어

제6장 결론: 북한 시장경제이행모델
1.시장경제이행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2.북한의 시장경제이해경로(시장화-제도화-사유화)
3.시장경제이행에서 경제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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