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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책임법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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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병도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7년 07월 10일
  • 쪽수 : 335
  • ISBN : 97889303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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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동환경이 변화할 것에 대비하여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 대응에 관해 살펴보았다. 고령사회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용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등을 총괄적으로 종합하였다. [양장본]

목차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1.환경문제의 전지구성과 국제환경법의 등장
2.지구환경보호와 국제법
3.국제환경법상 국가책임

제2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
1.국가책임일반론
2.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불법행위책임
3.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제3장 지구환경보호와 강행법규: 환경오염은 강행법규위반인가?
1.국제법상 강행법규
2.국제공동체이익과 지구환경보호
3.국제환경법상 강행법규의 내용

제4장 국제관습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1.국제환경법의 법원으로서 국제관습법
2.국제관습법상 책임원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
3.국제관습법상 책임원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장
4.국제관습법의 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제5장 조약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1.의의
2.국제환경협약에 규정된 책임조항들
3.조약의 목적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4.고도로 위험한 활동분야에서 국가책임을 다루고 있는 조약
5.민사법상 책임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

제6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행의 한계
1.의의
2.국제재판관할권에 내재된 한계
3.환경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계
4.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계

제7장 지구공유공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제3국에 의한 구제
1.지구공유공간의 법적 지위
2.국제법상 제3국에 의한 구제허용의 법적 근거
3.국제환경법규상 제3국에 의한 구제
4.제3국에 의한 구제의 한계

제8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체제의 개선방안
1.의의
2.무과실책임의 도입과 입증책임의 전환
3.국내적 구제완료와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보완
4.사인의 피해구제 강화
5.국제재판관할권의 확대

제9장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
1.절차적 의무의 등장
2.환경영향평가의무
3.통지 및 정보제공의 의무
4.협의의무
5.절차적 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0장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을 위한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1.국제환경협약상 무역규제
2.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논쟁
3.비당사국에 대한 유인방법과 무역규제의 방식
4.무역규제조치의 법적 근거
5.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제11장 국제환경책임을 지원하는 제도의 강화
1.국제환경기준의 설정
2.국제적인 보상 및 배상기금의 확보
3.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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