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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정책과 역저당연금제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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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조덕호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7년 06월 20일
  • 쪽수 : 332
  • ISBN : 97889303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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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정년퇴임 후 가구의 소멸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역저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재정 고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후보장제도 검토 및 역저당제도

1. 고령화와 노인소득
2.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
3. 역저당제도
4. 주요 선진국의 역저당제도

제3장 역저당제도 수립의 주요인자 및 환경 분석
1. 역저당제도의 수요자
2. 역저당연금의 공급자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4. 역저당제도와 노후보장기능
5. 역저당제도의 잠재적 수요
6. 부동산금융시장의 확대

제4장 역저당대출 상품설계 및 지급방법
1. 기초 연금이론
2.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유용성 분석
3. 역저당의 LTV의 도출
4. 일시금 지급방법
5. 신용한도 설정방법
6. 정기금(연금) 지급방법
7. 혼합지급방법
8. 역저당대출 상품설계

제5장 역저당 계리모형 구축
1. 역저당의 계리모형
2. 총대출비용률
3. 보험료구조의 수정 및 민감도 분석
4. 총대출비용률의 평가
5. 역저당 대출종료확률에 관한 고찰

제6장 노후보장 및 역저당제도 정책방향
1. 역저당제도의 활성화 정책
2. 역저당관련 보험상품개발과 리스크 관리
3. 노후보장과 통합자산관리시스템

제7장 결론

부록: 주택금융공사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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