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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장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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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오정수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6년 11월 10일
  • 쪽수 : 223
  • ISBN : 97889303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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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에서는 중국사회보장제도와 개혁과정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제도의 연혁과 개혁과정, 경제개혁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도전으로서 국영기업의 문제, 노동 및 임금체계의 문제, 사회보장, 사회보장개혁의 구조와 원칙을 살펴본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중국의 개혁과 경제사회문제
1) 실업문제
2) 빈곤문제
3) 보건의료문제
2.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의 관계
3. 중국 사회보장의 정책환경
4. 연구문제

제2장 중국 사회보장의 역사
1. 사회보장제도의 연혁
2. 체제개혁 이전의 사회보장

제3장 사회보장개혁의 도전과 방향
1. 국영기업의 개혁과 사회보장
2. 노동 및 임금체계의 변화
1) 종신고용제에서 계약고용제로의 전환
2) 비국가부문 고용의 증대
3) 임금체계의 개혁
3. 사회보장개혁의 원칙
4. 사회보장의 기본 구조와 현황
1) 개혁의 기본 구조
2) 사회보장의 현황과 재정구조
3) 행정체계

제4장 양로연금
1. 구연금제도의 문제
2. 도시 양로보험의 개혁
1) 1986년의 국무원 문건 77
2) 1991년의 국무원 문건 33
3) 1995년의 국무원 문건 6
4) 1997년의 국무원 문건 26
5) 2000년의 국무원 문건 42
6) 양로연금의 현황
7) 성과와 과제
3. 농촌 양로보험

제5장 실업보험
1. 실업의 원인과 유형
1) 실업의 원인
2) 실업의 유형
2. 실업보험
1) 개혁기 실업보험의 도입
2) 국영기업 실업보험 규정
3) 실업보험의 새로운 발전

제6장 의료보장
1. 중국의 보건의료실태
1) 인구학적 변화와 질병
2)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3) 도시-농촌간 불평등
2. 도시근로자 의료보장
3. 농촌 의료보장
1) 농촌 초급위생보건
2) 농촌합작의료의 발전과 개혁
3) 농촌 합작의료보장의 형식

제7장 산재보험
1. 산재보험
1)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원칙
2) 산재보험제도의 내용
3) 산재보험제도의 개혁

제8장 생육보험
1. 생육보험
1) 생육보험의 특성
2) 여직원의 생육보험 급여
3) 생육보험기금의 모금, 지급과 관리
4) 계획출산급여와 계획출산휴가
5) 여직원 생육보험의 현황과 과제

제9장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1. 농촌과 도시의 빈곤문제
2.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
1)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2)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운영
3. 농촌의 빈곤구조사업
1) 빈곤구조사업의 역사
2) 국가 87 빈곤보조 어려움 극복계획
3) 빈곤보조사업의 지속적 추진
4) 개발식 빈곤보조
4. 농촌주민의 5보구조(五保救助)
1) 5보보호공양대상
2) 5보보호공양의 내용과 표준
3) 5보 보호공양의 형식
4) 5보보호대상의 재산처리와 감독관리
5) 5보보호공양 처치
6) 5보보호공양사업의 장려와 처벌
5.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10장 21세기 중국의 사회보장
1. 중국의 사회보장개혁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국가발전목표
2) 정치사회적 요인
3) 사회경제적 요인
4) 국제적 요인
2. 체제전환의 다른 국가와의 비교
1) 동유럽국가 체제전환의 경험
2) 중국의 경험
3.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문제
4. 21세기 중국 사회보장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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