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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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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7년 04월 05일
  • 쪽수 : 258
  • ISBN : 97889303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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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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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도분쟁과 간도문제 등 동아시아 영토분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관련된 국제법을 살펴보았다. 먼저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소개한 다음,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분쟁, 한국과 중국 간의 간도분쟁을 각각 자세히 정리하였다. [양장본]

목차

제1장 서론
1.문제의 제기
2.연구 목적
3.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4.동아시아 영토분쟁 사례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1.서론
2.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 영토분쟁사건 이전의 주요 사례 분석
3.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 영토분쟁사건 이후의 주요 사례 분석
4.영토분쟁과 관련한 현대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제3장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분쟁
1.일본 영토분쟁의 현황과 영토분쟁 당사국들의 현재 입장
2.독도
3.쿠릴섬
4.센카쿠섬
5.결어

제4장 한국과 중국 간의 간도분쟁
1.문제의 제기
2.국내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개관
3.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연구
4.결어

제5장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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