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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도화 :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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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로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행위로 규정된다.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아울러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출판사 서평

“로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행위로 규정된다.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아울러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로비 제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로비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로비=검은 거래’라는 부정적 사회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논의의 초점은 ‘부정부패 방지’라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로비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성과를 낳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책은 단순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또 하나의 주장을 보태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로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로비 제도화 논의를 보다 이론적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있다. 그 주된 논점은 청원권과 알 권리라는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사회적 효율성이다.

국가 주도적 청원제도와 현실 로비의 문제점
저자는 우선 로비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과 더불어 현행 청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로비=검은 거래’라는 부정적인 인식 이면에 국가 주도적인 청원권 개념이 깔려 있음을 지적한다. 즉 변호사법이나 형법, 정치자금법 등의 청원 제한 규정과 국가 주도적인 행정 및 입법 청원제도가, 비리 방지라는 본 의도와는 달리 일반 국민의 청원권을 소극적이고 객체적인 차원에 머물도록 만들면서 오히려 유력 이익집단의 물밑 거래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사회적 문제 해결 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체육복표 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이라는 실제 입법 로비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공적 성격이 강하고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입법으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생략된 전자의 경우, 입법 과정이 전면 공개될 수밖에 없었던 후자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입법 이후의 사업 실패와 국민적 불신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공개적인 논의구조가 정책결정의 오류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후 문제 제기로 인한 사회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력 이익집단이나 정부 기관이 로비 과정에서 지니는 절대적인 이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두 사례 모두 로비의 독과점 현상, 다시 말해 청원권의 독과점 현상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로비 제도화의 의의
저자는 올슨과 시카고학파, 버지니아학파 등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왜곡된 정치 시장 개념으로 파악한다. 정치 시장이 자유 경쟁적이지 않고 독과점적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비효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로비를 허용함으로써 이익집단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개를 통해 로비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막아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청원권과 알 권리도 증진되며, 결국 다원화 사회에 걸맞은 이익집단 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

로비 제도화의 구체적 대안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로비 제도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허용과 공개’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우선 로비 제도 자체와 관련해서는 로비 활동의 범위, 공개가 요구되는 로비 접촉 대상자의 범위, 등록 의무가 있는 로비스트의 범위, 해외 로비의 공개, 로비 활동의 등록 및 보고 업무를 전담할 정부조직 등의 문제가 적시된다. 더불어 이익집단 간 자원의 차이에 의한 불균형 해소 방안,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 국회 운영제도 개선, 정치자금 기부 방법 등이 검토된다.

목차

책을 내며

1.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01 로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과 한계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

02 국가 중심적인 청원제도의 현주소
행정부의 청원제도와 문제점
입법부의 청원제도와 문제점
입법부의 청원제도와 문제점

2 입법 로비 사례를 통해 본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체육복표 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례
개요
시사점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사례
개요
시사점

3 한국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어떤 의의를 가지나?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국민적 권리의 증진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4 결론을 대신하여: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01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02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
이익집단 간 자원의 차이에 의한 불균형 문제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
정치자금 기부 방법에 대한 검토

저자소개

조승민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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