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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갈등상태에서 최적소득세 : 제69집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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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진욱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0년 12월 07일
  • 쪽수 : 230
  • ISBN : 97889303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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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나라의 계층간 갈등을 분석한 연구서. 소득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받탈감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인 최적소득세를 제시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9

제2장 경제적 정의와 상대적 박탈감
1. 공평과 경제적 정의 ...25
1)소비외부효과와 파레토 최적 ...26
2)공평화 정의 ...28
3)공평한 분배의 존재 ...31
2. 외부효과에 따른 경제활동 ...39
1)시장실패 ...39
2)호의적인 경제활동과 악의적인 경제활동 ...42
3)호의적인 경제활동의 한계 ...48
3.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후생 ...52
1)상대적 박탈감과 지니계수 ...53
2)사회후생과 로렌즈 곡선 ...57
3)Atkinson 지수 ...63
4. 공평과 효율성의 관계 ...67
1)강제적 이전지출에 따른 효과 ...68
2)비례세와 이전지출의 효과 ...71
3)조세와 사회적 후생손실 ...73

제3장 계층간 갈등하에서의 사회후생 극대화
1. 모형 ...79
1)파레토 최적과 경쟁균형 ...79
2)개인주의적 경제 모형 ...90
3)호의적인 경제 모형 ...96
4)계층간 갈등 모형 ...104
2. 최적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 ...107
1)개인주의적 모형에서의 최적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 ...108
2)계층간 갈등모형에서의 최적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 ...110

제4장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1. 자료설명 ...118
1)조사방법 ...118
2)1997년 표본설계 ...119
3)1998년 표본설계 ...121
4)가계구분에 의거한 조사가구수 ...122
2. 공평한 분배를 위한 자료의 변형 ...124
1)동등화 소비단위의 정의 및 계산방법 ...125
2)Engel 방법에 의한 동등화 소비단위 ...128
3)확장된 선형지출체계 방법에 의한 동등화 소비단위 ...140
4)동등화 소비단위에 의거한 변형된 소득 ...146
3. 소득불평등지수 ...149
1)불평등지수의 특징 ...149
2)평균소득 및 분산 ...153
3)변이계수 ...155
4)대수분산도 ...157
4.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한 지수 ...158
1)십분위분배율과 로렌즈 곡선 ...159
2)Yitzaki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지수 ...161
3)Atkinson 지수 ...164
4)타일 지수 ...165

제5장 한국의 최적소득세율
1. 최적소득세율 추정 ...171
1)시뮬레이션 방법 ...171
2)소득불평등의 최소 수준 추정 ...175
3)상대적 박탈감의 최소 수준 추정 ...177
2. 최적소득세율에 의한 정책방안 ...182
1)최적 효용탄력도의 선택 ...182
2)소득불평등 개선효과 ...185
3. 상대적 박탈감 감소효과 ...187
1)과세 전. 후의 후생 비교 ...187
2)상대적 박탈감 개선효과 ...191

제6장 결론
1. 소비외부효과와 공평한 소득분배 ...205
2. 최적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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