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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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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1세기는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가 세계 경제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한 책. 저자는 전 국무총리를 지낸 남덕우 씨다. 그는 몇 해전 그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고 이 책을 출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전망하고, 추세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를 알아보고 우리 국민 전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학문적인 부담감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다.

출판사 서평

21세기 세계의 변화 속에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직시한 책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몸살을 앓고 한국과 태국, 대만은 독감에 걸린다." 미국의 경제 침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비유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고뿔에 걸린다"는 표현을 피부로 느끼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21세기 세계 경제의 변화 방향을 3화(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요약한다. 세계화 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국제적 규범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권력형 부정부패 등 극심한 과도기적 혼란 상황에 처해 있고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3화와 더불어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더욱 뚜렷하다. 저자는 '아시아 시대'의 도래,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경제적 약진에 주목하고 우리 경제 전략의 중대한 변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은 특유의 실사구시 정책으로 외국의 투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이미 확보하고 신축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GDP 규모는 세계 제7위이지만 10∼15년 후에는 미국을 능가하여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에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아니라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 효과가 가장 큰 산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채택, 발전시켜야 한다는 예일대의 폴 케네디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물류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의 가능성을 정밀히 진단하고, 외국의 주요 물류 중심지의 성공 요인을 비교 분석한 책
'수출한국'을 자랑하던 우리는 수출 경쟁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43개(약 14억 명)나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수치는 싱가포르의 3억 5천만 명, 네덜란드의 3억 7천만 명에 비하면 약 4배의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경험 및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가능성을 극히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19세기 말 우리 나라가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은 양호한 지정학적 위치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제 역사적 경험을 역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때임을 주장한다.

미국의 한 메디컬센터 이사가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에게 영종도에 미국 병원과 합작으로 내장 이식 전문 병원을 지으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에 삽입된 일화 역시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필 왜 내장 이식 전문 병원을 짓자는 것일까. 이유는 중국에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을 것이며 영종도는 중국에 근접해 있어 내장을 운반해오는 시간이 가장 짧고 한국의 의료 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의 창출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물류 중심지로 성공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 기업, 노조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로 폴더 모델(Polder Model)을 구축하여 ‘유럽의 관문’으로 성공한 네덜란드, 일관된 대외 개방정책 추진으로 외자 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뿐 아니라 우리의 경쟁 상대이자 이미 오래 전부터 물류 중심지를 준비해왔고 성공했으며 여전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의 경우를 역사적 배경과 리더십/지리적 조건/시설과 운영 주체/추진 기구/정부정책/노사관계/물류 산업의 성과/성공 요인 등으로 나누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책의 장점이다.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분석, 비판하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책
우리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경제정책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짜는 견지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식도 변환해야 한다.

우리 나라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단순히 물류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국가 전략의 틀을 짜는 과제이다. 정부는 금년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저자는 이러한 정부 시안을 살피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막연한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개념 대신 '물류 중심지'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할 것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다시 짜는 견지에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야 함을 강도 있게 주장한다. 그것은 규제 철폐, 세제 개혁뿐 아니라 교육, 노사 문제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강력한 기획·조정기능 기구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 구상, 즉 허브 코리아(Hub Korea)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발상 전환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세계화가 잘못된 선택인가?'라고 묻는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이념이 투철하고,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창출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동북아 물류 중심지 실현 방안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목차

서문 ... 5

1.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의 환경 ... 11
2. 중국의 약진 ... 21
3. 한국을 물류 중심지로 ... 33
4. 주변 정세 ... 53
5. 외국의 성공 사례와 우리의 현실 ... 67
6. 정부 시안 개요 ... 119
7. 정부 시안의 검토 ... 141
8.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자 ... 173
9. 우리는 변해야 산다 ... 191

에필로그 - 월드컵이 보여준 것 ... 209
참고 문헌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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