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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경제 모델 찾기 : 중국과 북한의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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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01년 이후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스타일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왜 중국을 택했을까? 북한의 변화를 과연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보전진이라고 볼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우선 중국과 북한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양국의 금융 시스템을 비교해 본 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나갈지, 또 앞으로 금융개혁에서 북한이 배울 만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현실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 모델을 통해 북한 금융개혁의 미래를 점쳐 보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한 중국은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001년 이후 북한은 미약하나마 경제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모델로 중국을 택했다. 이 책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중국의 금융개혁에서 북한이 배울 만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즉 중국과 북한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양국의 금융시스템을 살펴보는 금융제도 비교 리포트라 할 수 있다.

왜 북한은 중국을 택했는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본격적인 체제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자금의 분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기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 동유럽 국가들의 금융 개혁 사례에서 이미 밝혀졌다. 2001년 이후 북한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스타일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2002년 8월 중국 중앙은행에 연수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왜 하필 중국이었을까?

‘중국 모델’이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중국과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하고 중국 모델이 북한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고려대의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배워야 할 모델은 박정희식 경제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요는 개발도상국의 지도자가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고 독점적 권력을 유지하는 사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박정희식 모델과 일당 독재체제에서 경제 분야 개혁ㆍ개방을 추구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내수시장이 넓은데다 전략적 가치가 높아 외국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원활한 중국 방식보다는 속도전을 통해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킨 박정희식 모델에 더 주목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 지도자들은 중국이 개혁ㆍ개방 초기에 채택한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북한 경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광대한 토지, 13억 인구,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체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필자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의 경제적 성공 사례를 검토해봤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중국 모델’이라 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 위주 정책을 장려하고, 시장 중심의 국내경제 개혁을 지속하되 사회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적인 중앙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모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하되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므로 사회주의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금융개혁 vs. 북한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실사구시(實事求是) 위주의 실용주의 노선”
1978년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ㆍ개방 운동을 시작한 중국 정부는, 이듬해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 그중에서도 은행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개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1997~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부실 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전면 개방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각종 금융 부정이 적발되기도 했다. 워낙 고질화된 중국 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인민은행은 외환보유고 중 약 450억 달러를 들여 2003년 12월 16일에 ‘중앙후이진투자책임유한공사’라는 중국 최대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에 돌입했다.

“북한의 금융개혁”
중국이 그러했듯이, 체제전환 초기에 강력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은행 시스템은 안정적인 자본과 재화의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그렇다면 북한은 금융개혁을 필요로 할 만큼 중국이 개혁ㆍ개방 노선을 채택했을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2000~2001년,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서기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할 무렵을 전후하여 북한의 경제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외국인 투자가들을 유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본격적으로 정비했다. 둘째, 처음으로 주식제 은행을 설립했다. 셋째, 채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의 중앙은행은 내각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조선노동당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도 크지 않다. 1978~1995년 중앙은행법이 생겨나기 이전의 중국인민은행과 유사한 상태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말이 공개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국가투자계획에 따른 효력보다 크다”는 사실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과 같은 자본시장을 발달시켜 금융 거래비용을 낮추고 자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중국의 개혁에서 ‘이것’을 배워라
필자는 이 책에서 북한이 조속히 추가적인 경제개혁을 위해 국방공업, 농업과 공업만이 아니라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재정과 금융을 분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금융법, 금융시장 및 금융 시스템 발달 과정과 경제개혁 초기 단계인 북한의 금융 상황을 비교한 결과 북한이 중국에게 배워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금융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중앙은행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된 중앙은행을 갖기 위해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
넷째,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병폐이기도 한데 국가 재정과 은행 자산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
여섯째, 앞서 열거한 모든 금융개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개혁 성향을 가진 정치적 실력파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곱째, 국제 사회에서 대(對)북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과 위폐 제조 혐의로 테러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 상황을 볼 때 어쩌면 이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여덟째, 재산권 보호에 대한 투명도를 높여주는 금융법과 경제법의 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

이 책은 1978년 중국이 처음으로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던 시기와 2006년 현재의 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은 당시의 중국보다는 좀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북한의 처지에서는 적어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른 중국이라는 중요한 참고 모델과 경험이 있고, 그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북한의 현실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 모델을 통해 북한 금융개혁의 미래를 점쳐 보는 것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는 의미 있는 작업인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북한, 중국 중앙은행에 연수단을 보내다

1 북한은 왜 중국 모델을 택했을까
01 체제전환국의 운명과 북한의 선택
02 중국 모델의 특징

2 변화하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
01 중국의 금융 체제와 금융법
02 중국 은행권의 골칫덩어리, 부실채권
03 WTO 가입과 본격화된 금융개혁
04 중앙은행에 부는 변화의 바람
05 WTO 가입 이후 중앙은행의 개혁
06 국유은행의 개혁이 주는 교휸

3 북한의 금융 체제
01 중국과 북한의 금융 분야 유사성
02 북한 중앙은행의 규정
03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
04 금융 분야의 변화

4 중국의 금융개혁이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

부록1 중국의 '은행관리 임시조례'
부록2 북한의 '중앙은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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