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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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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997년 금융위기와 이후 IMF가 주도한 구조조정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간 지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의 정책과 대안이 지금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국현대사에 큰 전기가 되었던 그 'IMF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투자부진과 고실업, 빈부격차의 확대로 드러나는 최근 한국경제의 극심한 침체현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책은 1997년 위기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 14년간 경제신문사 기자생활을 했던 신장섭 교수(싱가포르국립대)와, <사다리 걷어차기>로 뮈르달 상을 수상한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는 금융위기에 대해 통념으로 굳어진 제반 '사실들'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재벌들의 방만한 사업확장 탓이었나? 시장경제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능함 때문이었나? '선진적인' 구조조정으로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경제토대를 구축하였는가?

저자들은 한국의 경제씨스템을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하면서도 실증적인 치밀함을 겸비하고 있다. 이들은 IMF와 한국정부가 실행한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 배후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한국경제의 성장의 활력을 잠재우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용들을 초래했음을 증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의 맹목적인 경제진단 및 그 처방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서 국가기능의 제고와 재벌정책의 재정립에 대한 주장은 첨예한 논쟁점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한국'이란?

저자들은 통상 '주식회사 한국'(Korea Inc.)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한국의 경제모델을 거셴크론식 대체전략을 추구하는 추격씨스템으로 본다. 대체전략이란 선발국이 사용해온 제도들의 기능적 대체물을 이용하여 후발국이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그 제도적 대체물은, 한국 경제씨스템의 핵심적 특징인 '국가-은행-재벌의 연계'였다. 이 씨스템의 강점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투자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은 미래수익성과 상관없이 인터넷 관련회사들에 흘러들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IMF의 제도적 개혁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경제씨스템 자체가 위기의 주원인이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영미식 씨스템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통적 씨스템을 파괴하였다. 영미식 씨스템은 반드시 최상이 아닐뿐더러, 특히 한국의 발전수준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씨스템 이행을 시도하여 국민경제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였다. 위기 후 한국에 필요했던 것은 오히려 과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첫번째 단계의 추격씨스템을 뛰어넘는 두번째 단계의 추격씨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 새로운 씨스템은 전통적 씨스템의 강점들을 바탕으로 건설되어야지, 그것을 폐기하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책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강조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이다. 먼저 국가를 재활성화해야 하여 창조적인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전지구화의 역설 중 하나는 점점 더 많은 요소들이 이동성을 갖게 됨에 따라 노동력이나 국가 같은 이동할 수 없는 자산들에 국가경쟁력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지구화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질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데 점점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정부야말로 국민경제의 궁극적인 씨스템 관리자이며, 시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시장이 작동을 멈추었을 때 국가가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그룹화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기업부문은 가장 주된 위험부담 주체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씨스템에 과도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면, 위험부담이 주요역할인 기업부문보다는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이나 씨스템 관리자인 국가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재벌들의 다각화된 구조는 국제경쟁에서 효과적인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의 남용은 기업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소액주주권을 강화함으로써 규제할 수 있다. 재벌에 대한 논의가 쉽게 양극화되고 과정치화(過政治化)되는 국내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1997년 위기에서 재벌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도, 그 긍정적 역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재벌 비판과 옹호의 양극화된 단순논리를 넘어서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제1장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1997년 금융위기와 구조개혁



제2장 역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모델

1. 거셴크론의 '산업화 유형'과 한국모델

2. 동아시아 추격모델들

3. 국가의 역할

4. 재벌의 역할

5. 맺음말



제3장 금융위기와 그 이후

1. 위기의 진행과정

2.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것들

3. 위기 이후의 전개: IMF 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적 회복

4. 한국 위기에 대한 설명: '이행 실패'

5. 맺음말



제4장 1997년 이후 기업구조개혁의 평가

1. 재벌 구조조정

2. 외국인투자 유치

3. 벤처기업 육성

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이행비용

5. 맺음말



제5장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1997년 이후 개혁의 미래 함의들

2. 한국경제를 위한 '두번째 단계의 추격씨스템'의 필요성

3. 마지막 몇가지 생각들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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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장하준(Ha-Joon Chang)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63.10.07~
출생지 서울
출간도서 23종
판매수 136,876권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PROSPECT]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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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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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매일경제신문사 기자로 1986년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재직 중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로 연수를 떠나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5년 귀국해서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 말 싱가폴로 옮겨 현재까지 싱가폴국립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으로 번역), [삼성반도체 세계1등 비결의 해부](2006), [Global Challenges and Local Response : The East Asian Experi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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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 0권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 박사과정에 있다. 국제정치경제, 발전 및 역사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독일과 스웨덴의 복직구가 비교연구]와 [Cyber-korea, A Brave Mew Economy?]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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