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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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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에 있었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사상이념팀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의 성과를 핵심으로 하여 연구진의 연구 작업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을 모은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들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연구들을 담고 있다. 또한, 여기에 실린 논문은 총 10편으로, 각기 독립적인 논문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하여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여기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한 모색으로까지 나아가는 방향에서 구성되었다.

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은, 총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 및 분단국가주의 하에서 포획된 민주주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분단국가의 민주주의에서 통일국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성과들을 담고 있다.

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은, 총 4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과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분단체제의 적대성을 근거로 하여 자행되어 왔던 국가폭력의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은 총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방 정국의 다양한 민주주의의 담론 지형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당시 이들 민주주의 담론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담론 지형을 왜곡시킨 이분법적 분열을 분단체제의 ‘착시 효과’와 관련해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3부의 마지막 글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아래로부터의 통일헌법 제정’ 움직임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단의 4년차 과제인 ‘통일헌법’의 연구 방향성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목차

발간사…4

서문…8

제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포스트 통일 담론의 이념형, 민주주의…21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과 주권의 정치…49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73

제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민주적 다원주의의 제안…99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127
공안의 헌정사와 그 통치술…167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인권적 조망…189

제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

남북통합의 이념적 토대로서 민주주의:해방 정국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과 그 재구성을 중심으로…229
한국사회변혁이론과 민주-통일 변혁론의 재정립…259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28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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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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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IMF 세대인지도 모르고 복잡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면 사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사람’을 더 잘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문학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왔다. 지금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분단과 통일, 정치와 철학을 공부하며 연구원과 석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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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
[헤겔철학의 한국적 수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한국근현대철학, 한국현대사상사, 통일인문학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반도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남북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 [한국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중심으로], [통일의 동력으로서 민족이라는 새로운 '환상체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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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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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자르뷔르켄(Saarbruecken) 대학교 법철학 및 사회철학 연구소 연수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방문교수 역임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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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18종
판매수 2,400권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런던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옥스퍼드대학교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교(LSE) 사회정책학 박사이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인권 펠로,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 교수, 코스타리카대학교 초빙 교수를 지냈다. 서울시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대표 저서와 편서로 [인권의 풍경] [인권의 문법] [인권을 찾아서] [Contemporar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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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인권법과 법률전문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변호사적정수] 등이 있으며 [로스쿨지지자의 편지]를 공동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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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헤겔철학의 한국적 수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한국근현대철학, 한국현대사상사, 통일인문학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반도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남북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 [한국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중심으로], [통일의 동력으로서 민족이라는 새로운 '환상체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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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2종
판매수 231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이자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들어진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탈핵을 위한 재판 투쟁과 입법 운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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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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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지혜를 모으고자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을 표방하며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출범한 연구기관이다.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연구 체계를 본격화하였으며, 2012년 1단계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사람의 통일’이라는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단 극복과 한민족 통합의 인문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학문 연구와 사회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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