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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인권 : 국제사회의 물 인권 논의와 국내 도입의 이슈[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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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인류가 직면한 물 위기의 시대,
지혜롭게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


물은 생명의 고향이자 문명의 출발지다. 공기와 땅과 물은 자연의 근본 환경이고 이의 순환은 생태계의 순환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다. 인류는 농사와 식수 등 생존에 필요한 물을 찾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홍수와 폭우 등 물의 위협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인류의 이런 노력은 저수와 관개 시설, 상하수도의 발전을 가져왔고, 근대에 들어서도 농업과 공업용수의 관리, 홍수 대비,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 등은 국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기후 변화와 물 오염,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면서 대기 오염 못지않은 물 위기를 인류 앞에 던져 놓았다. 이 위기는 저발전 국가와 저소득층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 프랑스 산 식수가 편의점에서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한국에서조차 물 값을 내지 못해 단수되는 가구가 매년 2만 가구 넘게 나올 정도로, 물 부족 문제는 빈부 격차와 연동하면서 인간의 생존과 최소한의 품위를 위협하고 있다.

[물과 인권]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한 부류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쟁과 사례, 국제적인 인식의 변화 추세를 소개하면서 물 인권의 법철학적, 법리적 논쟁 구도를 보여준다. 또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 및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일어난 각종 재판 사례와 물 민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물 위기 대응방안 연구에 소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한국의 물 관리가 법과 제도, 조직 면에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실천적 방안 수립에 필요한 논의 방향을 제시한다.

[물과 인권]은 법학과 행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12명이 함께 썼다.

목차

서문 물 문제에 새로이 접근하며

1부. 국제 사회의 물 인권 논의
01.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 권형둔
02. 물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및 유엔총회 물 인권 결의 / 고문현
03. 물 인권: 국제적인 법적 성격과 국내 재판에서의 의미 / 서철원
04. 물 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방향 / 김정인

2부. 물 인권 도입의 주요 이슈: 법리
05. 물 기본권에 관한 연구 / 김성수
06. 물 인권과 통합 수자원 관리 법제 / 김홍균
07. 물 인권과 수리권 / 류권홍

3부. 물 인권 도입의 주요 이슈: 실행
08. 물 인권과 지방자치 / 조성규
09.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 김창수
10. 물 복지와 물 값 / 김종원
11. 물 인권과 인프라 투자 / 민경진, 최한주

필자 약력

본문중에서

서문

- 물 문제에 새로이 접근하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인류의 꿈과 염원은 인류사와 맥을 같이해 왔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근원이며, 외계를 향하여 위성을 발사하는 때에도 위성이 향하는 행성에 물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둘러싼 법적 관계는 종래 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수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민법의 공유 하천 용수권과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이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는 관습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인데, 이러한 수리권은 오늘날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수자원의 불안정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성격과 내용을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수자원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국제 사회는 인간이 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일종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7월 28일 유엔총회 결의의 후속조치로 2010년 9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물 인권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물에 대한 권리를 여타의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승인하고, 그 권리가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부터 파생되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및 생명·인간 존엄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책은 1부에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입법적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 성과를 담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부 주제로서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물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및 유엔총회 물 인권 결의, 물 인권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내 재판에서의 의미, 물 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방향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 던져진 물 인권이라는 화두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규범화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 심화와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 인권 내지 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게 되었다.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위생적인 물을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리권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와 방안은 무엇인지, 헌법적으로 물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내용과 기준은 무엇인지, 물 인권의 실현 주체로서 국가는 물론 자치 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물 인권 실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2부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 기본권에 관한 연구, 물 인권과 통합 수자원 관리 법제, 물 인권과 수리권 등 물 인권 도입에 따른 법리적 이슈를, 3부에서는 물 인권과 지방자치,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물 복지와 물 값, 물 인권과 인프라 투자 등 실행상의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마도 이 책은 ‘물 인권 또는 물에 대한 권리’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선행 연구를 찾기 드물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저자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다. 물에 대한 인류의 여망과 꿈을 실현하는 데에 작지만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리라는 점에 보람을 느끼며, 더불어 앞으로도 편저자들이 좀 더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2년 11월
편저자들의 뜻을 담아
김성수 씀

(/ '서문' 중에서)

유럽연합에서 물 인권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헌법 및 법원도 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 의무로 승인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가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조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권형둔/ p.57)

2010년 7월 28일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에 약 9억 명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다운 삶의 향유와 모든 인권에 필수적인 요소로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하여, 특히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고문현/ p.101)

역사적으로 치수는 국가 통치의 근간이자 국가 지도자의 우선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다. 물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제도는 역사적으로 다양했지만,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물을 관리하는 소위 공공 신탁의 모델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의 인권의 문제로 취급하는 물 인권(human right to water)이라는 개념이 주장되고 있다.
(서철원/ p.112)

물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경제재로 인식되어 중요성 면에서 간과되거나 낮은 순위에 놓이고 있다. 그러나 화폐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환경과 수생태 시스템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의 기능과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인류와 다른 생존물에 대한 생존 가치를 부여한다. 2) 사회 구성원에 대한 건강, 형평성 등의 가치를 부여한다. 3) 관개수, 수력, 산업용수 공급자로서의 생산 가치를 부여한다.
(김정인/ p.185)

아직은 불명확한 물 인권의 개념, 법적 성격 및 그 내용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논의가 더욱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물에 대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 인권의 실현과 관련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물의 소유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물 관리 체계의 재정립 등에 대한 국내법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동시에 물 인권의 실현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물의 산업화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류권홍/ p.361)

비록 우리나라의 물 값이 저렴하다고 하여도,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에 물 값을 납부하지 못하여 단수가 된 가구가 26,974가구이고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17,207가구가 단수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물 복지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김종원/ p.537)

유엔인권위원회의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우회의에서는 물 인권을 인정했으며, 인구와 발전을 위한 카이로회의에서도 인정했지만, 2005년에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물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물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02년 물 인권에 관하여 유엔이 채택한 NO.15에서 자세한 개념과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에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중앙 정부의 물에 대한 인식의 부족,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의 제외라는 그릇된 이해, 그리고 수자원 관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인/ p.192)

인간은 생존과 품위 있는 생활 기준을 향유하기 위해 물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인간은 8주 정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지만, 3-5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그 중요성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을 물 인권으로 보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물에 대한 권리가 근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들은 물에 대한 접근을 인권으로 보는 시각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은 단지 간접적으로 물 인권을 다루고 있다. 국제 협약은 당사국들에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물에 대한 권리를 국내법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물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고 다른 인권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명시적이고 구속력 있게 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 인권을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에게 기초적인 물 수요를 충족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물 인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 (김홍균/ pp.260~261)

우리나라 현행 물 관리는 크게 국토해양부가 수량 관리(‘하천법’ 등)를, 환경부가 수질 관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를 하는 식으로 나뉘어 있다. 하천 종류에 따라 규제하는 법과 관리 주체가 다른데, 예컨대, ‘하천법’은 국토해양부, ‘소하천정비법’은 행정안전부, 4대강수계법은 환경부의 소관이다. 하천 크기에 따라 국가 하천은 국토해양부, 지방 하천은 광역 자치 단체, 소하천은 기초 자치 단체가 관리한다. 둑은 국토해양부 소관이지만 하천과 댐의 수질 보전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수질 관리 조직은 환경부, 유역환경관리청, 시?도(환경보건국), 시 군 구,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기화되어 있다. 상수도 관리권도 광역 상수도는 국토해양부, 지방 상수도는 환경부, 마을 상수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 하에서는 수질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수질 관리 대책의 수립, 시행이 어렵다. 기획, 조정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는 무엇보다는 통합이 강하게 요구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상류와 하류(유역), 조직과 법의 통합 등. 이제 관리 시스템의 통합을 부인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홍균/ p.253)

물 관리와 관련된 사업 계획은 치수, 이수, 수질 개선 사업, 환경 친화 사업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계획의 수립은 각 부처별 근거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물 관리 관련 법률들을 분석해 보면,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을 운영하고, 국토해양부는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별 및 기능별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수자원 계획 및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하천법이 물 관리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법이라는 한계로 통합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는 미흡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창수/ pp.470~47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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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 논문.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에 관한 연구
최근 논문.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보호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르헨티나의 가스 산업 사건들을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 통권 34호,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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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 학력. 호주 멜버른대학교 The University of Melbourne Law School LL.M(에너지, 환경법)
한양대학교 법학(학사)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한국가스공사 법무팀장(2001-2005)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에너지법 커뮤니티 자문위원
현)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자문위원
현) 한국환경법학회 홍보이사
현)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Petroleum Negotiators

[논문 및 연구용역]
최근 논문.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법제 현황([환경법연구], 2012. 8.),
영유권 분쟁 지역 내 자원개발 사례분석(공저)([에너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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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이사

주요논저
정책혼란의 시차적 해석
관료와 시민사회 협력의 성공조건
점진주의 정책기획의 지혜
행정학강의
새행정학(공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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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을 전공하고(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여하였으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2018-2019),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1 Fulbright 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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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 학력.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 박사
학위 논문. Stopping Environmental Injustice: Hazardous Waste Trade
최근 논문.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저스티스], 2011. 6.)
저서 [환경법], [한국 경제의 탈규제와 경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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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법학과 교수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Universitat Bielefeld 법학 박사
학위 논문.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과 방송의 자유
최근 논문. 사회국가적 생존배려와 물 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중앙법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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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 원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 박사
연구분야: 환경경제, 자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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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 학력. 독일 튀빙겐대학교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 법학 박사
학위 논문. 특별 부담금
최근 논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토지공법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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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박사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및 저서>
판례를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제58호. 2019.8.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9.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제56호, 2019.2.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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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원장
최종 학력.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West Virgini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 Measuring the Benefits of Air Quality Improvement: A Spatial Hedonic Approach.
최근 논문. 광역상수도 요금결정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국토연구] 제64권,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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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 정책 경제연구소 소장
최종 학력. 영국 바스대학교 University of Bath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Market in the Korean Water Sector Strategic Decision Making Approach for Good Governance
최근 활동. 한국(국토부, K-water)과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간 국제 공동연구 ‘물과 녹색성장(Water and Green Growth)’ 수행 중(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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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 정책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종 학력. 충남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 우리나라 산업의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구조 분석
최근 논문. 물산업 정책 평가 모형 연구([저널 물 정책 경제 20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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