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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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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바이블 ‘세계인권선언’을 풀이한 국내 최초 개론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다시 읽기-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인권을 설명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현대 인권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인권 관련 도서가 상당수 나왔지만, 놀랍게도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은 우리 시대 인권론을 이끌어가는 대표 학자인 조효제 교수가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의 원문과 함께 친절한 해석과 자세한 풀이, 관련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한 본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의 현실에서 재해석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의 가치를 찾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다시 읽기

인권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나오는, 인권의 바이블과 같은 문헌인 세계인권선언.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그것의 역사적 의미와는 달리 우리의 공적 담론 공간에서 그리 자주 토론되거나 인용되지 않는 문헌으로 남아 있었다. (……) 사실 이런 분위기가 무리도 아니다. 거의 70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에 21세기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이 호응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닥다리’ 문서가 되살아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이 오늘의 현실정치 무대로 다시 불려 나온 것은 선언 자체의 무게감과 이 시대의 상황이 더해진 결과로 봐야 한다. 그만큼 요즘의 상황이 절박하고 어렵다는 뜻이다.
(/ 본문 중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물론,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장 방법을 정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세계인권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선포된 이후 전 세계의 인권론을 이끈, 인권의 바이블과 같은 문헌이다. 이 책은 세계인권선언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음미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 인권론을 이끌어가는 대표 학자인 조효제 교수가 새롭게 해석하고 풀이한 것이다. 각 조항의 원문과 함께 친절한 해석과 자세한 풀이, 관련 사례를 제시하며, 책의 앞뒤로 세계인권선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과 새로운 시대의 인권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담았다.

필자는 세계인권선언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려면 전체를 ‘통으로’ 읽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이러한 필자의 의도에 맞춰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제정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이어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르네 카생은 세계인권선언을 웅장한 그리스 신전의 현관 전면부에 비유했다.
본격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을 설명하는 제2장부터 제8장까지는 그러한 카생의 비유에 맞춰 인권의 계단과 토대, 기둥, 지붕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구성하에 필자는 각 조항의 영어로 된 원문을 제시하고,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도록 이를 직접 새로 해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숨어 있는 의미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각 조항마다 자세한 설명을 달았다. 설명이 끝나는 부분에는 관련 사례와 생각해볼 거리, 더 읽어볼 자료를 제시해 개인 또는 집단의 학습에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게 배려했다.
제9장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한계와 관련 논쟁을 살펴보고, 그런데도 세계인권선언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이러한 구성과 설명에는 오랜 기간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고 강의실에서 인권론을 가르쳐온 필자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권의 바이블, ‘세계인권선언’에서 새로운 시대의 인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가치를 찾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마련된 국제 문헌이다. 여러 단점과 한계도 존재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당시로서 탄생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문서였다. 세계인의 이상주의적 열망에다 종전 직후부터 냉전 개시 직전까지 잠시 열렸던 정치적 기회의 창이 합쳐져 1948년에 채택된 역사적 합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이후로 제정된 수많은 인권선언과 국제법, 각국의 법률, 더 나아가 인류의 의식과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한 본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의 현실에서 재해석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의 가치를 찾기 위한 시도이다. 그동안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해설서 하나 없이 홀대(?)를 받아온 세계인권선언을 ‘인권의 바이블’로서 다시금 조명했다는 데 이 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근거해 찾아본 것도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독자는 세계인권선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안목과 함께,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도전받는 인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세계인권선언의 부활

제2장 인권의 계단전문 P1

전문 P2
전문 P3
전문 P4
전문 P5
전문 P6
전문 P7
선포 P8

제3장 인권의 토대 제1조
제2조

제4장 인권의 첫째 기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장 인권의 둘째 기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6장 인권의 셋째 기둥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7장 인권의 넷째 기둥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8장 인권의 지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9장 나오며: 인권과 새로운 사회 진보

부록 - 세계인권선언문 원문
한국어 공식 번역문
중국어 공식 번역문

본문중에서

세계인권선언은 권리들의 메뉴판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단품 요리 하나만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전채부터 후식까지 전부 한 덩이로 이어지는 풀코스 요리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그 진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인권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 어떤 조항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인권을 남용하는 태도도 없을 것이다. 인권의 한 꼭지만 떼어내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인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최악의 반인권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경고도 있지 않은가?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 p.30)

어떤 의미로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세계인권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이전의 국제관계가 딱딱한 호두 껍데기 속에 갇힌 개별 국가로 이루어진 체제였다면, 그 이후의 국제관계는―적어도 이론적으로는―다른 나라의 호두 껍데기 속으로 인권 원칙이 헤집고 들어갈 수 있게 된 체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자국의 내정은 자국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하는 절대적 국내 관할권의 원칙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인권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순간, 순수한 국내 관할권 원칙을 곧이곧대로 고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 자체가 국경선 내에 갇힌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는 자기 내정에 간섭이 될 수도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는 데 동의했을까?
(/ p.48)

‘저강도의 노예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있다. 흔히 우리는 아프리카 노예선에 실린 채 쇠사슬에 묶여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흑인 노예의 이미지에 익숙해서인지 ‘노예제’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극단적 예속 상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예제는 극단적 형태부터 비교적 ‘온건한’ 형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4조에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이를 선언에 넣은 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일이었다. 노예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대단히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강도의 노예제 역시 노예제임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p.97)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와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분야가 경제적·사회적 권리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삭감하거나 특히 극빈층의 사회지원비를 줄인다면, 이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이들은 제8조에 근거해서 효과적인 구제책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사회보장비를 줄이기로 했을 때, 유엔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만인에게 국가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구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p.116)

세계인권선언의 제17조만큼 논란이 되었던 조항도 없을 것이다. 미국은 ‘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넣자고 주장했다. 소련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경제체제만을 정당한 경제체제로 인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경제체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당시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의 노동당이 집권 중이던 영국 대표단은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재산 소유 관련 논쟁에서 영국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와 달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충분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기를 원했다. 결국 토론 끝에 ‘사유재산’이라는 말 대신 그냥 ‘재산’이라고 표기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적 집단 소유 형태도 인정하는 쪽으로 타협을 이루었다. 그 결과 제17조는 대단히 추상적이면서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 다시 말해 일반적인 선언의 의미만 가지는 조항이 되었다.
(/ p.162)

제27조 1항은 개인 권리와 집단 권리 둘 모두를 규정한 중요한 조항이다. 다음 두 가지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조항인 것이다. 첫째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문화활동에 개인이 참여할 개인적 권리이고, 둘째는 공동체 전체가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집단적 권리다. 여기서 둘째는 단순한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소수민족, 소수 언어집단, 소수 종교집단 등의 집단적 정체성 자체를 인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소수자 권리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이런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 pp.226~227)

사실 제29조는 인권선언이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A라는 사람의 권리는 반드시 B라는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무는 흔히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라고 길게 표현되곤 한다. 모든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발생시켜야 권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는 그 본질상 무제한적일 수 없다.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한다면 그런 무제한적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p.242)

인권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기둥만 붙잡고 하나하나 개별 권리를 기억하기보다, 인권의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권리의 작동 방식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전체를 ‘통으로’ 읽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인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표준적인 방법이다.
(/ p.254)

20세기 이래의 경험에 비춰보면, 적어도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다 함께 존중하지 않는 체제는 절대로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공산주의의 ‘정치 전체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제 전체주의’는 둘 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이러한 교훈을 논리적으로 확장해보면 한국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이 나올 것이다. 또한 인권 정신에 기반을 둔다면 진보-개혁-민주 진영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해답을 의외로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 p.272)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8종
판매수 2,400권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런던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옥스퍼드대학교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교(LSE) 사회정책학 박사이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인권 펠로,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 교수, 코스타리카대학교 초빙 교수를 지냈다. 서울시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대표 저서와 편서로 [인권의 풍경] [인권의 문법] [인권을 찾아서] [Contemporar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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