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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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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은 복지국가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가능성에 관한 학술적 논평과 함께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것이다. 해방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구분되는 각 시기별로 복지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질적인 전환과 양적인 성장 사이에 목도되는 양면성의 실체를 밝힌다.

출판사 서평

복지국가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가능성에 관한 학술적 논평과 함께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한 역작.
해방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구분되는 각 시기별로
복지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질적인 전환과 양적인 성장 사이에
목도되는 양면성의 실체를 밝힌다.

[ 출판사 서평 ]

● 비교사회정책학적으로 살펴본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
-시기별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복지정책 마련에 시사점 제공
이 책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복지국가가 권위주의 시대에 태동하여 민주화시대와 민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도약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질적인 전환과 양적인 성장 사이에 목도되는 양면성을 파악하기 위해 후반부에서는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제도주의적 전환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 노동운동의 진전,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 같은 거시적인 변화가 실제로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 변화를 추동했는지를 타진한다.
이 책은 비교사회정책학적 틀에 입각하여 현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복지국가의 거시적 상황 변화의 요인에 관해 분석하여 향후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정치적 민주화가 복지국가로의 제도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 제시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는 진보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주장과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 복지국가가 완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안상훈 교수는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사회복지제도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경제적 범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적 가치는 결국 시장주의로 연결되었고, 진일보한 복지국가로의 제도적 전환은 가시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시계열 회귀분석에 포함된 모형들 대부분에서 실업의 증가가 복지지출의 증가를 견인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의 ‘복지폭증’이 같은 시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촉발된 실업증가에 기인한다는 발견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는 게 이 책의 논지다. 현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가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른 상당히 기본적인 성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Ⅰ. 한국 복지국가 연구의 제도주의적 기초
1.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한국 복지국가 연구
2.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에 관한 성격분석틀
3. 역사적·계량적 연구의 차례

II. 권위주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
1. 이승만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3.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III. 민주화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1.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IV. 민주주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도약
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V. 현대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 변화
1.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계량분석
2.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요인에 관한 선행 경험연구
3. 분석 자료와 복지국가 변화의 이론변수
4. 주요 변수의 변화 경향
5. 시계열분석 결과
6.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후진성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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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본문중에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사회적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52쪽)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사회복지제도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노동조직과 시민사회가 사회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도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서구 사민주의의 조합주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기존에 배제되었던 사회세력을 감싸 안는 등 복지국가 제도개혁의 호조건이 마련되기도 했다. …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 조치는 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슬로건에서도 묻어나듯이 IMF 구제금융시대의 신자유주의적 노선에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도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개혁의 사례가 공공부조인 것도 이러한 평가를 가능케 한다. …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등 일부 보수주의의 제도적 단점을 보완·수정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복지제도화의 방향은 자유주의의 색채를 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72-73쪽)

시계열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의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률의 변수는 독점자본화의 결과라기보다는 한국 복지국가의 잔여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기적 정책대응으로서 복지지출의 증가를 추동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가 ‘좌파성향’이거나 ‘진보적’이라고 전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권력자원론에서 말하는 노동운동이나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아직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한국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논쟁에서 종종 보이는 ‘민주정권기의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관한 가설은 적어도 주어진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이 발전국가형의 후진성을 넘어 새로운 제도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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