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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원제 : GOVERNING THE COMMONS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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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을 넘어선 경제학 고전

이 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진가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에 앞서 경제학의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주로 분석되고 있는 공유자원 체계는 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여 명에서부터 1만 5천여 명에 이르며, 경제적 소득 면에서 공유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의 공유자원 제도다. 저자는 주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양자를 가르는 기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관련 변수들을 식별해 내었다.

저자는 어느 상황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 같은 것은 경계한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

세계 각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의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업적


마구잡이 벌채로 초토화된 산림, 무분별한 남획으로 점점 줄어드는 어획량, 지나치게 많은 소를 풀어놓아 황폐화된 목초지, 각종 오폐수로 오염된 호수와 지하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공유의 비극' 이론은 1968년 발표 이래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속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낸 오스트롬 교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인간의 협동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정교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을 수십 년간 연구함으로써 '공유의 비극' 이론의 오류를 입증했고, 시장 혹은 정부라는 이분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공동체 자치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았다. 2009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를 여성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하며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로 그 연구업적!


2009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경제학의 대가 엘리너 오스트롬과 올리버 윌리엄슨에게 수여되어 글로벌 경제위기를 야기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동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정설로 자리 잡은 '공유의 비극' 이론의 오류를 밝히고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해법에서 벗어나 공동체 자치관리라는 제3의 모델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은 인물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68년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동들은 목초지에 최대한 많은 가축을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목초지는 황폐화되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여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델에 기초한 '공유재의 비극' 논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개입하여 공유자원을 사유화하거나 정부 권력이 공유자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오스트롬은 1990년 출간한 이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 GOVERNING THE COMMONS』에서 오랫동안 부락에서 잘 관리되던 산림이 '공유의 비극' 논리에 따라 국유화된 후 충분한 감시 인력을 고용하지도 못할뿐더러, 감시 인력 자체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오히려 산림이 파괴되는 경향이 타이, 네팔, 니제르, 인도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어장이나 산림, 지하수 등은 사유화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단순히 소유권을 나눈다고 해서 환경파괴나 자원고갈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상세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수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고 분석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속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낸 오스트롬 교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인간의 협동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140만 달러의 노벨상 상금 중 일부를 대학교와 학생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제자이며 이 책의 공역자인 서울대학교 안도경 교수에 따르면 오스트롬 부부(엘리너 오스트롬은 자신의 지도교수와 결혼했다)는 월급의 절반은 물론 사망 후 전 재산을 학교와 연구소에 기부하기로 약속할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한다. 안 교수를 비롯,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들 부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 한국인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한국인들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오스트롬은 유달리 긴 해안선을 가진 한국의 특성에 맞게 한국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해양자원을 지목하고 어장이나 수자원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자원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사회-생태학적 체계에 대한 오스트롬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을 넘어선 피플파워!
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한 경제학 고전


이 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진가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에 앞서 경제학의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하수나 산림, 바다 어장, 목초지 등의 장기적 존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관리제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경제학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임이론을 일찌감치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선구적 연구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에서 주로 분석되고 있는 공유자원 체계는 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여 명에서부터 1만 5천여 명에 이르며, 경제적 소득 면에서 공유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의 공유자원 제도다. 오스트롬은 터키, 스리랑카, 스위스, 일본, 스페인과 필리핀 등지의 연안 어장, 소규모 목초지, 지하수 지대, 관개 시설, 지역 공동 산림 등의 공유자원 체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직화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주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양자를 가르는 기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관련 변수들을 식별해 내었다.
오스트롬의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적 접근 방식은 제도의 기원과 생성 과정, 그리고 변천 과정에 주목한다.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수립이나 도입을 통하여 어떻게 그 조직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역동적 과정을 추적한다. 그의 역사적·실증적 연구는 게임이론의 연구성과를 응용, 공유자원 관리체계 디자인 원리를 개념화했다.
반복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게임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게임이론은, 외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최적 균형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건부적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액설로드는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러한 응수 전략(tit-for-tat)의 조건부적 행동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동적 해결책의 원천으로 본다. 오스트롬은 이러한 조건부적 전략 개념을 수용하면서 정보 획득과 감시 활동 비용도 고려하였다. 오스트롬이 효과적인 공유자원 관리체계의 모델로 제안한 '자력 부담의 계약 이행 게임(self-financed contract-enforcement game)'에서 구성원들은 협동 전략을 다짐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으며, 이러한 협동 전략은 당사자들 주도로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계약 집행을 위해 외재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 기구 역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일종의 민간 중재 기관으로 설립된다.
오스트롬이 밝혀낸 성공적인 공유자원 자치관리의 여덟 가지 디자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공유자원 자체의 경계가 명확하다. 둘째, 자원의 시간, 공간, 기술, 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용 규칙이 현지 조건에 맞는다. 셋째,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규칙을 잘 수정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나 약속 준수의 공유 규범만으로 안정적인 협동 행위가 일어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 활동과 위반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감시 및 제재 활동이 외재적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여자 자신들에 의해 수행된다. 다섯째, 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누진율이 적용되는 제재(위반 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를 받는다. 여섯째, 사용자들 사이에서 혹은 사용자와 공권력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소 장치가 있다. 일곱째,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자율적 권리가 정부 당국에 의해 위협받거나 도전받지 않는다. 여덟째, 공유자원 체계가 대규모 체계의 부분으로 있는 경우는 사용, 제공, 감시 활동, 집행, 분쟁 해결, 그리고 규율 활동 등이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multiple layers of nested enterprises)로 조직화된다.
어떠한 국가 기관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규칙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시공간적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현지 주민들이 수세대에 걸쳐 전승시켜 온 토착적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규칙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획일적 규제 방안 강구는 이전부터 확립되어 온 공동체적 자기 규율의 통제 장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자는 어느 상황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 같은 것은 경계한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려면 변수들을 제거하여 마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처럼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전제로부터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나 시장이라는 해결책이 종종 위험한 것은 그러한 해결책을 외부로부터 강요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의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하지 않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목차

- 한국어판 서문
- 서문

[1]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1.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2.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3.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4.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2]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1.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2.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3.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4.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5.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3]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1.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1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2.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2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3.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3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4.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4]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1.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2.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3.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4.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5.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5]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1.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1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2.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2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3.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3 : 스리랑카의 어장
4.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5.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6.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6]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1.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2.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3.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 역자 해제
- 주
- 참고 문헌
-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1968년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도전적 논문을 발표한 후,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이 희소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 예측되는 환경의 악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공유재의 비극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하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목초지를 예로 든다. 목동 각자는 자신이 목초지에 풀어 놓은 가축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만 과잉 방목으로 인한 손실을 당장 겪지는 않는다. 목동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가축들을 초지에 내보내려 하며,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
(/ 본문 중에서)

제3세계에서 산림 소유권의 국유화를 살펴보자. 소규모 부락이 대대로 공동의 산림을 소유하면서 자치적으로 규제해 온 나라들에서 국유화는 곧 몰수를 의미했다. 이런 지역 부락민들은 예전부터 산림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상당히 주의 깊게 자원을 활용해 왔다. 몇몇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 나서서 산림의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제안을 발표하였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안을 집행할 만큼 충분한 산림 요원을 둘 수는 없었다. 고용된 산림 요원들도 봉급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이 소득 수준의 보완책이 되곤 했다. 그 결과 국유화는 이전에 '제한 접근의 공유 자원'이었던 산림을 자유 접근 자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타이, 니제르, 네팔, 그리고 인도 등에서 공유 산림의 국유화가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는 잘 기록되어 있다.
(/ 본문 중에서)

사람들은 과거를 함께했고 미래를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믿을 만한 구성원이라는 평판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은 함께 해를 거듭하여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땅을 물려받으리라 기대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미래에 대한 할인율은 낮다. 어느 한 시점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값비싼 투자를 하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 공유자원 체계에서는 수많은 규범들이 진화하여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많은 규범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과도한 갈등 없이 여러 측면에서 상호 의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농업연구훈련원-코넬 대학 팀은 상호 불신 및 예측 불가능성의 상황 속에 제도 조직자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제도 조직자'는 대학 졸업자들이 맡도록 했는데, 그것은 스리랑카의 교육 수준이 높고, 많은 대졸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을 받았으므로 조직화에 필요한 원리를 빠르게 숙지할 수 있고, 관개청 관리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농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 조직자'들을 뽑기 위해 농사 경험이 있고 가능하면 갈오야 같은 대규모 정착촌 출신인 사람들이 충원되었다.
제도 조직자들의 도움을 통해 농부들은 공식적인 조직을 발전시켜 갔다. 궁극적으로 농민들은 상호 보강 관계에 있는 4개의 층위로 조직화되었다. 농부들은 처음으로 관리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노력이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되었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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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정회원이다. 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의 아서벤틀리 석좌교수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다.
제도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의 대가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른바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논리에서 탈피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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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현대계약주의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J. Ralws와 J. Buchanan의 헌법선택이론 비교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연구센터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규제, 정부-기업관계, 기업의 정치적 활동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협상게임: 이론과 실행전략] [유비쿼터스 시대, 기업의 로비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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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의 기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집합행동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이며 Journal of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Public Choice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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