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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2 : 해양법 주요 이슈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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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 제2권이다.
2017년 발행한 제1권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 개념들을 위주로 다루었다면,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양법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슈별 개별 장에서는 해양법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한국의 실행과 정책적 제언을 다루는데, 특히 한국의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법 현안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
태평양 위에는 2018년 현재 한반도 면적의 7배인 15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 쓰레기 지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버려진 해양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통해 이동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11년 1월에는 인도양 공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선원을 인질로 삼고 한국 해군과 교전을 벌이다 인질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해양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다양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해양경계획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안들도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법의 한 분야인 해양법은 바다에 대해 주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발달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양법은 해상운송, 어업, 자원개발, 해양환경보호, 해상사고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질서를 제공한다. 바다에 관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의 기초도 해양법이 된다.
이처럼 해양법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방대하고 난해한 내용이 많아 일반인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연구자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해양법의 기초 개념들을 설명하는 교과서들이 있고 세부 쟁점을 다룬 학술 논문이 많지만, 기존의 글들을 통해 한국이 처한 해양법 현안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를 기획하고 2017년 제1권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총서 제2권으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양법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1권에서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 개념들을 위주로 다루었다면,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안들을 이슈별로 정리하여 장을 구성하였다.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북방한계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의 군사활동, 해적행위,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선박 배출 대기오염, 해양쓰레기, 북극 규범, 남극조약체제, 해양분쟁 등으로, 이 책을 일독하면 주요 해양법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개별 장들은 해양법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한국의 실행과 정책적 제언을 다루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행 부분의 비중을 제1권보다 늘림으로써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 장의 저자들이 결론에 갈음해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해양법 실무자들에게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제1장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Ⅰ. 개관
1. 경계미획정 수역 / 2. 관할권 행사의 제한규범
Ⅱ.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실행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입장과 주요 잠정약정 체제 / 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로 인한 갈등
Ⅲ.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2장 북방한계선
Ⅰ. 의의와 현황
Ⅱ. 설정 경위
1. 서해 북방한계선 / 2. 동해 북방한계선
Ⅲ.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이의
1.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북한 동향 / 2.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북한 주장
Ⅳ. 법적 지위
1. 유효설 / 2. 무효설 / 3. 북한의 주장에 대한 법적 이해
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북방한계선
참고문헌

제3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Ⅰ. 개관
Ⅱ. 경과 및 내용
1. 협정의 체결 배경 / 2. 협정의 내용 / 3. 협정의 이행
Ⅲ. 법률적 배경
1. 협정 체결의 배경 / 2. 협정 이행 관련 배경
Ⅳ. 한일 양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 2. 일본의 입장 / 3.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의 군사활동
Ⅰ. 서론
Ⅱ. 군사활동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1. 의의 / 2.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 3. 공해에서의 군사활동 / 4. 분쟁해결 조항과 군사활동
Ⅲ. 유엔해양법협약과 EEZ 내 군사활동
1. 의의 / 2.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3. 국가들의 실행 / 4. 군사측량(조사)과의 구별개념
Ⅳ. 대한민국의 실행
1. 서론 / 2. 관련 법령 검토 / 3. 소결
Ⅴ.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5장 해적행위
Ⅰ. 서론
Ⅱ.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규범
1. 유엔해양법협약 / 2. SUA 협약과 의정서
Ⅲ.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2. 국제해사기구 / 3. 국제협력 노력 및 지역협정 채택
Ⅳ. 해적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해적행위 관련 법령 / 2. 청해부대 파견 및 국제 해적 퇴치 활동 참여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해적행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법률 마련 / 2. 청해부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참고문헌

제6장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응한 해양법제도 분석
Ⅰ. IUU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
1. IUU어업의 개념 및 현황 / 2. IUU어업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입법 노력
Ⅱ. IUU어업에 대응한 국가의 조치의무
1. 기국의 조치의무 / 2. 연안국의 조치의무 / 3. 항만국의 조치의무 / 4. 거래국의 조치의무
Ⅲ. IUU어업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실행
1. 기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2. 연안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3. 항만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4. 거래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Ⅳ. IUU어업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실행 평가 및 제언
참고문헌

제7장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Ⅰ. 선박 배출 대기오염의 현황과 규제
Ⅱ. 유엔해양법협약의 대기오염 규제
1.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2. 대기로부터의 오염
Ⅲ. MARPOL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1. MARPOL 제Ⅵ 부속서 채택과 개정 / 2. 오존파괴물질의 배출 규제 / 3. 질소산화물의 배출 규제 / 4. 황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배출 규제 / 5.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규제 / 6. 선내 소각의 규제 / 7.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 8. MARPOL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가 대한민국에 주는 함의
Ⅳ.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의 국내 이행
1. 대한민국의 관련 국내법 / 2.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관련 기본계획
Ⅴ.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8장 해양쓰레기
Ⅰ. 해양쓰레기의 현황과 문제점
Ⅱ. 해양쓰레기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 2. 해양쓰레기 오염원과 관련된 협약 /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종과 관련된 협약 / 4. 폐기물 규제에 관련된 조약 / 5. 평가
Ⅲ. 해양쓰레기 규제를 위한 지역 협력
1. 유엔환경계획 지역해 프로그램 개관 / 2. 해양쓰레기에 관한 지역 협력의 예: 지중해 지역 / 3. 대한민국과 유엔환경계획 지역해 프로그램 / 4. 평가
Ⅳ. 해양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과 정책
1. 대한민국 국내법 / 2. 해양쓰레기에 관한 기본 계획 / 3. 대한민국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9장 북극 규범의 현황과 향후 전망
Ⅰ. 북극 규범 체제의 특징
Ⅱ. 북극 규범의 현황
1.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 / 2. 북극이사회 설립 이전의 규범 / 3. 북극이사회 체제 내 규범 / 4.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 / 5. 국제해사기구 폴라코드 / 6. 북극 중유 사용 및 운송 금지 규범
Ⅲ. 대한민국의 이행과 북극 규범 전망
1. 대한민국의 이행 현황 / 2. 북극 규범 전망 / 3. 국내 규범 전망
참고문헌

제10장 남극조약체제와 대한민국
Ⅰ. 개관
Ⅱ. 주요 내용
1. 남극조약 / 2.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및 부속서 /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Ⅲ. 대한민국의 실행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2.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 3. 극지활동 진흥법의 제정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완을 위한 검토 / 2. 남극조약체제에 따른 대한민국의 실행
참고문헌

제11장 해양분쟁 해결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
1. 제1절: 일반조항 / 2. 제2절: 강제절차 / 3. 제3절: 강제절차 적용 제한 및 예외
Ⅲ.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 및 조정 절차 이용 현황
1.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 이용 현황 / 2. 강제조정 절차 이용 현황
Ⅳ. ITLOS의 권고적 절차 이용 현황
1. 해저분쟁재판부 / 2. 전원재판부
Ⅴ. 전망
Ⅵ. 대한민국이 주변국과의 잠재적 해양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제언
1. 이용 가능한 강제절차 / 2. ITLOS를 선호 법정으로 선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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