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방송법 해설 : 4차 산업혁명 시대

저 : 김정태출판사 : 커뮤니케이션북스발행일 : 2020년 09월15일 | 종이책 발행일 : 2019년 03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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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14년이 흐른 점을 생각해 책 내용 전반적인 부분을 개정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미에서 책의 제목도 “(4차 산업혁명시대) 방송법 해설”로 바꾸었다. 불필요해진 내용을 덜어내는 대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UHD, 유료방송 의무송출,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디지털방송 음량 기준, 중간광고 등에 대해 대폭 수정하거나 새로워진 내용을 넣고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덧붙였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송법은 수없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주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 구조 개편,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논쟁, 방송 정책기관 일원화, 방송매체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생 매체들 간의 규제 형평성 등이 그것들이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결론과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좋은 정책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목차 TOP

개정 3판을 내며 v
개정 2판을 내며 vii
개정판을 내며 ix
머리말 xi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2장 방송관계법의 제·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제·개정 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2. 방송법의 구성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3. 위성방송사업자
4 ...

저자소개 TOP

김정태 [저]

경남 거창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서기관)으로 근무중이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규제와 정책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대국회 협력 업무를 통해 법제 마련과정에서 실무를 수행했다. 방송위원회 비서실 선임조사관(2003), 정책2부장(2005),법제부장(2007),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2008)을 역임하고, 해외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캐나다 방송통신주무기관(CRTC)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2010-201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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