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생활법률 상식사전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 2020년 개정 법률 완벽 반영

저 : 김용국출판사 : 위즈덤하우스발행일 : 2020년 03월16일 | 종이책 발행일 : 2020년 0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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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한 집에 한 권은 꼭 챙겨둬야 할 ‘대한민국 법률상식서’
미투, 성인지감수성, 카메라 불법촬영부터 윤창호법, 신해철법, 반려견 사고까지, 2020년 개정법률 완벽 반영!

10년째 스테디셀러, 대한민국 필수 법률상식서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0년 초판 출간 이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쳐, 2020년 ‘10주년 기념판’을 출간한다. 저자 김용국은 10주년 기념판에서 ‘미투’, ‘성인지감수성’,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 자유에 관한 법률 문제는 물론, ‘윤창호법’부터 ‘신해철법’까지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다룬 문제들을 최신 사례들과 함께 전면 재집필했다. 또한 법령과 통계, 판례 변경에 따라 원고를 대폭 수정, 법률 상식과 관련된 내용도 보강했다. 최근 정보·판례 정리 등의 개정사항을 2020년을 기준으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출판사서평 TOP

대중과 법조인들의 찬사를 받은 역작!
[생활법률 상식사전], 1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 출간!!


[생활법률 상식사전]이 2010년 출간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이라고 칭송했고, 백승현 변호사는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고, 그만큼 전문적이고 정확하다”면서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익살맞은 추천을 하기도 했다. 이 책이 명실공히 최고의 법률상식서인 이유는, 10년 동안 변호사・판사들의 극찬뿐 아니라 대중의 가장 큰 호응과 지지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누구나 매우 쉽게, 그리고 재밌게 법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함으로써, 법을 실질적인 ‘삶의 기술’로 운용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위즈덤하우스는 그간 법조인과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생활법률 상식사전]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전면 개정판을 선보인다. 22년차 법원 공무원이자 법조칼럼니스트인 저자 김용국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 법의 족적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좇는 작업을 통해 이번 10주년 기념판 안에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재응축시켰다. 기존 원고의 상당 부분을 수정・보강했으며, 각종 통계와 판례를 최신 내용으로 과감하게 바꿨다. 수천 개의 판례를 뒤져서 그중 가장 적절하고 생생한 예시를 골랐기에 지금 ‘나와 나의 가족’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에 당하지 말고, 법을 적극 이용하라!”
22년차 법원 공무원의 내공을 담은 최고의 법률교양서!


20년 넘게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는, 진실이 어떻고 사연이 어떻든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더 힘주어 말하게 되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탓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10년 전만 해도 짓궂은 장난이나 관행 정도로 치부되던 일들이 지금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 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자는 이제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개정 작업에 임했다. 민사와 형사, 고소와 고발 등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알고 싶은 사람들부터 각종 소송이나 이혼, 상속, 파산 등으로 실제 법적 분쟁을 겪고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까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성적 자유 보장이 갈수록 강조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해 성인지감수성, 카메라 불법촬영, 성희롱·성범죄, 리얼돌 논란 등 성(性)과 법률의 문제를 사례 위주로 자세히 정리했고, 온라인과 현실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명예훼손·저작권, 초상권·음성권(도청) 관련 분쟁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의료사고와 교통(음주)사고, 반려견 사고 등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는 방법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이라는 것이 이 책만의 장점이다. 또한 저자는 방대한 판례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간추렸고, 관심 있는 정보를 책만 보고도 숙지할 수 있도록 별면을 할애해 ‘더 알아보기’ 코너를 구성했다. 한편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를 구분 ...

추천사 TOP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음에도, 간혹 지인이 송사에 휘말리거나 대인관계에서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상세한 조언을 주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연히 만나 읽고는 ‘어쩌면 이렇게 선배가 옆에 앉아 말해주는 것처럼, 든든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이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을 적극 활용하려 합니다.
- 황성원 / 투지아코리아 한국 대표

직장에서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일상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승패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렵고, 누군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만 요약하여 알려줬으면 할 때 이 책을 만났다. 10년간 사랑받은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로서,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법과 친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 김준연 / 교사

저자가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책을 다 읽고 다시 보니 법원 공무원 겸 법조 칼럼니스트였다. 글을 참 명확하면서도 재미있게 잘 쓰시는 것 같다. 책을 읽는 동안 거슬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었고, 각 절 끝에 있는 ‘더 알아보기’ 코너도 모두 유익해서 빠트리지 않고 읽었다. 법과 관련된 기초 교양서로서는 최고라고 자부한다.
- 박은령 / 회사원

살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대처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채로 찾아가면 대처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 책은 법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따라갈 만큼 친절한 설명과 꼭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다.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법의 윤곽이 저절로 보이고 자신감이 생기는 책이다.
- 김송이 / 피아노 강사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책이야말로 현대인이 꼭 읽어야 할 필수교양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덕분에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고, 법을 이해하는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주년 기념 개정판’도 더 많은 분들께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 유튜브 채널 ‘책메이트’ 운영자

목차 TOP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1부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장 아는 만큼 보이는 ‘법’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 더 알아보기_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더 알아보기_ 법률상식, 결론 정해놓고 질문하지 말라
02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법률용어 2) 유사 ...

본문중에서 TOP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좋지 않은 뜻, 나쁜 마음’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런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정을 모르는 당사자나 제삼자의 거래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되기도 한다.
(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p.42)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G교수는 다시 재판을 ...

저자소개 TOP

김용국 [저]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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