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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권 길라잡이
- 인권이 쓸모 있게 되려면

이 책은 인권의 개념, 일상에서 발견한 인권, 인권과 평화, 인권과 정치사상, 인권의 역사, 웅거의 인권론 등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섯 분의 인권 전문가가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쉽게 알려준다. 인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권인지 등 인권의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인 인권 사상까지 한 권에 담은 인권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권 길라잡이다.

소수자와 약자에 관심이 많은 전진성 교수는 인권을 쓸모 있게 만들고 인권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권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이웃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인권의 역사일 수 있고, 측은지심이 인권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인권이 쓸모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권이 쓸모 있게 되려면,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실질화시켜 평화를 지키자고 말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이 평화라는 성취로 이어질 거로 전망하며, 평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치학자 김비환 교수는 인권 사상의 변모와 발전을 살펴본다. 인권은 단순한 지적 관심의 대상에서 멈추지 않고, 실존적 요구여야 한다면서 인권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 능력을 활용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권의 확립이 억압받은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인권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우리를 연대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술가로서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던 박홍규 교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대통령부터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조차 뒷걸음질 치는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시장 자유주의 수준의 자유 인식을 벗어나, 최소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말했던 19세기 수준의 자유라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19세기식 자유도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천적 법학자인 이재승 교수는 로베르토 웅거의 저작에 드러난 인권 사상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만, 구조를 초월하는 존재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각자 가진 잠재 능력을 실현하는 한편 우리를 억압하는 구조도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다.
이 책은 1999년 창립되어 인권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인권연대’가 2023년 8월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좌의 주요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엮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인권에 대한 주요 개념과 사상, 역사를 배우고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머리말 | 인권이 쓸모 있게 되려면

1. 인권의 발명 (전진성)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근대 자연권의 등장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
베스트팔렌 조약과 국가 주권 개념의 성립
주권자의 권리인가 보편적 권리인가
인권 개념의 확장: ‘국민’에서 ‘인간’으로
‘보편적 인간’이라는 지평

2. 인권의 전망 (오창익)
일상에서 발견한 인권
불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지를
고통받고 싶지 않은 마음들의 연대
종교에서 만난 인권
인권은 생명을 아낄 줄 아는 마음

3. 인권과 평화 (김종대)
오래된 상처, 우리 안의 침묵
전쟁을 보는 두 개의 관점
산업화가 불러온 대량 살육전
현대전의 양상
직접적 폭력에서 구조적 폭력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민주주의
연대와 협력으로 여는 한반도 평화

4. 인권의 정치사상 (김비환)
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인권 개념은 유용하고 바람직한가
상대적 가치로서의 인권
왜 자연권이 아닌 인권인가
자유주의 vs 공화주의
다양한 정치사상적 견해들
인권 체계 내의 우선순위

5. 인권 사상으로 읽는 인권의 역사 (박홍규)
자유 없는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세 가지 자유
‘시장 신봉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보수 언론이 유독 자유를 외치는 이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6. 웅거의 인권론과 민주주의 (이재승)
주목받는 로베르토 웅거의 저작
웅거의 스승과 제자들
웅거의 주류 학문 비판
웅거의 실험주의
법과 경제를 바꾸는 아이디어
구조를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권

인권은 불쌍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성별과 국적, 외모, 나이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예요. - 전진성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인식의 배경에는 인권에 관한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상호배타적인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권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누군가의 인권이 보장되면 나의 인권도 덩달아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오창익

평화를 지킬 방안은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을 권리’ 즉, 평화로울 권리를 새로이 인식해야 해요. 직접적 폭력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종대

사람들은 현대는 인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세계 대부분 나라가 인권을 긍정하지만 적지 않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김비환

요즘 자유 개념은 고전적인 자유의 가치보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시장과 기업의 자유만을 강조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 시장 권력에 대항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유’를 외쳤던 역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죠. - 박홍규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맹신하잖아요. 마치 영원불멸의 제도로 인식합니다. 과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니 더 나은 제도는 없다고 말해요. 결국 대안은 없고 지금 것이 최선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웅거가 보기에 이는 비관주의적인 태도예요. -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