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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해 엄선한 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실무의 정석
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실무

■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
■ 공제감면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서술
■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을 위해 서식작성에 초점을 맞춰 서술
■ 최초 적용 과세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례별로 주요 서식 제시

Part 01 조세특례제한법 기초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 용엉의 이해
section 02 업종의 구분
section 0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section 04 농어촌특별세
section 05 제143조 【구분경리】

Part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section 02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Part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Part 04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section 0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Part 0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상시근로자·단시간근로자·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개념
section 02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section 03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section 04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5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분석

Part 0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2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3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section 04 제68조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머리말〉
실무에 강한 책을 만들자!
“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 출간 이후 수강생들의 질문과 독자들의 구에 적합한 교재를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고민도 깊어졌다. “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를 저술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느꼈고, 규정의 설명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묘한 아쉬움이 가시지 않았다.
이는 저자만의 느낌이 아닌 수강생들의 바람이기도 하였고 독자들의 바람이기도 하였기에 작년에 욕심을 내어 시작한 원고 작업에 들어갔다. 수강생과 독자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작업하였지만 완성도를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기에 출간을 6개월여 정도 미루어 올해 처음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앞서 출간한 “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는 규정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본서는 규정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서식작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특히, 고용관련 세액공제 규정 중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적용하는 세액공제 규정인데 이 규정을 처음 접하는 경우 이해가 난해하고 신고서 작성 시에도 어려움이 많아 본서가 이에 대한 해설과 서식작성을 예시하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초 적용 과세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양한 사례로 사후관리까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례별로 관련주요 서식을 제시하였다.
공제감면 규정을 학습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이 학습해보길 권한다.

첫째, 공제감면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규정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 규정은 모두 요건을 나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적용가능하므로 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저자의 “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습내용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공식의 도출과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한 다음 여러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것처럼, 공제감면 규정을 학습한 다음 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학습한 공제감면 규정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를 처음 계획할 때는 앞서 출간한 “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와 합본으로 단권화하는 것을 생각하였지만 다수의 수강생과 독자의 이원화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교재로 출간하게 되었다. 책을 출간할 때마다 늘 설레고 설레는 만큼 걱정도 앞선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하였는지, 사례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는 저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갈 숙제이고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대표님과 류현수 본부장님, 방영미 차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응원해주시는 어머니 최진숙 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6월 21일 늦은 밤 사무실에서
저자 김 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