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동서양 역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오늘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 문제들을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탁월한 경세서

《역사와 현실》은 2018년 경북일보로부터 시작하여 대구일보, 법률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에 실린 박헌경 변호사의 칼럼을 모아 새롭게 수정,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는 정치, 경제, 안보, 사회, 종교 및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현안에 대한 현실 비판을 넘어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나름의 대안과 해답을 찾기 위한 저자의 치열한 노력이 담겨 있다.
폭 넓은 지식, 예리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 미래에 대한 깊은 고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시대의 앞날을 걱정하는 독자들에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박재일(영남일보 논설실장)
그의 글은 율사의 엄정함을 기초로 하면서도 놓칠 수 없는 숱한 곁가지의 고민들을 담고 있다. 그의 글은 역사 저편에서 길러온 사실과 현존의 충돌을 직조로 짜서 들려준다. 공공선을 향해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거침없이 제시한다. 물론 혜안과 따뜻함이 깔려 있다.

조원경(하양무학로교회 목사)
긴 어두운 터널과 같은 현실에 과거, 현재, 미래의 통찰력을 지닌 박헌경 변호사의 저서는 늦은 감이 있다. 드러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에 사람이 드러난 사실을 해석해 낸 깊이 있는 저서다.

김형기(경북대 명예교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폭넓은 주제들에 관한 저자의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은 통찰이 돋보이는 글들로 채워져 있는 이 책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심후섭(아동문학가(전 대구문인협회장))
문장이 정확하고 주제가 분명하며 그 해결책 또한 명쾌하다. 〈신한국〉기관지에도 차례로 옮겨 싣고 싶다.

홍석준(전 국회의원)
박헌경 변호사의 글은 철학적이면서도 역사에 기반한 이념적이고, 그러면서도 이민정책과 황사예방정책처럼 우리에게 정책적 함의를 던져준다. 이것은 저자의 지역과 나라 사랑과 걱정에 대한 산물이 아닌가 싶다.

김두관(전 국회의원)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최철원(수필가, 영남경제신문 대구 대표)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박헌경 변호사는 글도 잘 쓴다. 많은 독서량과 해박한 지식이 바탕 된 그의 글은 언어가 리듬을 타고 놀 듯 부드럽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며 확실하다. 마치 노련한 뱃사공이 풍랑과 싸우며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밀고 당기는 강약 조정을 잘하듯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간다.
책 『역사와 현실』은 그 바쁜 일상에도 틈틈이 짬을 내어 신문에 기고한 글을 한 곳에 묶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성실과 당당함이 녹아있는 책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사람 냄새가 묻어 있고 그래서 이 책이 더욱 빛난다.

김용락(시인, 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박헌경 변호사의 글에서 인생을 탐구하는 에세이든 정치·사회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든 간에 다 합리적 이성과 높은 품격을 느꼈다. 그는 중용지도의 미덕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책에서 그러한 그의 인간됨의 향기를 고스란히 맛볼 수 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했던가.

책을 펴내며
추천사

Part 1. 정치
왕도정치의 실현과 시대정신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대한민국은 태어났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다 - 민심이 천심
당나라 측천무후의 리더십과 핼러윈 참사
최고 지도자의 역할 - 선조와 율곡 및 충무공과의 관계
『목민심서』, 책문 그리고 『율곡문답』
직언直言과 참언讒言
극단주의 심화와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선출된 독재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어 저출산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
영화 '건국전쟁'과 대한민국
죽산 조봉암과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김종필 전 총리의 어록 - 실업實業과 허업虛業
나폴레옹 법전과 헌법개정
일본의 삿초동맹과 아베 총리
정치가와 정치꾼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권력 집중 방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하여 - 유력 신당에 정당투표하자
중도통합 및 연립정부 구성
소리 나지 않는 리더십과 관용의 정신

Part 2. 경제
조조의 토지 겸병 금지와 주택제도 개혁
희년의 율법과 주택제도 개혁
한국전쟁과 농지개혁
주택제도 개혁 - 농지개혁 70여 년을 맞이하여
국가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임금 - 혈세 낭비를 감시하여 복지수준을 높이자
대통령 개헌안과 토지공개념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소고
재난지원금의 구축효과
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인력 양성
재벌의 기원과 시장경제의 활성화
재벌의 탄생과 독과점규제법 제정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외에서

Part 3. 안보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교훈
1392년, 1592년 그리고 1892년
정의로운 국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잊지 않는다
병력자원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사이버전 및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대비
모병제와 징병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종전 선언
더러운 평화와 이기는 전쟁
평화 협정 체결과 자주국방 그리고 한미동맹
자주국방과 대만해협 군사 충돌 위험
미국이 항상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 양성과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러시아에 점령 당한 이순신 장군의 섬 녹둔도
북한식 공산주의와 한국식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의 핵무기 개발

Part 4.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
저출산의 문제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저출산 대책과 교육제도 개혁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답이다
중도사상과 죽산 조봉암의 삶
공적연금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3권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의 단합
영풍제련소와 낙동강 식수원 오염
박정희 역사 지우기
반디의 책 『고발』
탈북 월남인과 북한 탈북민
『삼국지』의 주인공
황사 예방 프로젝트와 한·몽골연합국가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과 남로당 당수 박헌영

Part 5. 종교ㆍ문화
명상瞑想과 묵상默想
치양지설致良知說과 사랑의 실천
신독愼獨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계율과 사랑
무소유와 존재 그리고 사랑
단청불사와 ‘참나’
목회직 세습과 신분의 고착화
애국가 제3절 공활空豁과 원효대사의 적적성성寂寂惺惺
어떤 구도자
대원각과 시인 백석 그리고 월북 시인들
모명재에서 고모령을 넘어 고모역까지
연암 박지원의 문체혁신과 정조의 문체반정
대구 동구 평광마을과 하양무학로교회
경주에 가거든
내 고향 칠곡군 왜관읍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 고구려 유민의 후손 먀오苗족
운을 읽는 변호사

감상평

역사란 역사 그 자체가 아니고 역사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이므로 사람마다 역사관이 다를 수 있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일부만 보거나 들을 수밖에 없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파편을 주워 맞추듯이 맞추어 역사를 서술하지만 그조차도 역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역사도 역시 역사의 아주 작은 파편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한 역사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작으나마 교훈이 되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출간한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신망을 잃은 잘못된 지도자를 교체시킬 수 있고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등의 균형 위에서 새롭게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치지도자들이 바람직한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항상 감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Part 01_‘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다 - 민심이 천심’ 중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원주의 하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성 향의 진영과 공존을 추구하는 열린 사회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소수파의 의견과 권리 존중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씬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과 성향,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적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과 관심이 정치적으로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극단주의자들은 아군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로 선택을 강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은 설 땅이 없게 만든다.
〈Part 01_‘극단주의 심화와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중에서〉


이주노동자나 외국인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단일민족국가 개념을 떠나 세계를 향한 개 방적인 다민족국가를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이민정책을 통하여 다민족국가를 지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 국가경제의 구조적 장기불황과 침체를 막고 있다.
〈Part 01_‘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어 저출산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 중에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훨씬 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하였으나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입법을 통한 개혁을 밀고나가기 상당히 어렵다. 보복정치를 끝내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하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나 경제의 위기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공동 통치하는 대연정 내지는 거국내각을 구성할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의 보수당과 애틀리의 노동당이 공동정 부를 구성하여 공동 통치함으로써 영국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다. 제1당과 제2당의 대연정은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이 메르켈 정부 16년간 공동정부를 구성하여 공동 통치함으로써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을 유럽의 지도국가로 탈바꿈시키기도 하였다.
〈Part 01_‘중도통합 및 연립정부 구성’ 중에서〉


농지개혁 70여 년을 맞이하여 부의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역동성 있게 발전시키며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국민 누구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택제도를 개혁해야할 때다. 주택 자가 소유로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될 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이다.
〈Part 02_‘주택제도 개혁 - 농지개혁 70여 년을 맞이하여’ 중에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장에서 낙오된 개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사회임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계비의 12%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사회임금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인 4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0% 이상은 되도록 꾸준히 사회임금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시장임금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금 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러나 가파른 증세는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세금과 복지 수준에 대하여 토론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합의를 통하여 도출해내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시작된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Part 02_‘사회임금 -혈세 낭비를 감시하여 복지수준을 높이자’ 중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빈부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에 투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제 공하고 청년들이 스타트업 신생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경제가 성 장하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저소득층이 줄어들어 빈부의 격차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성장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노동자에 대한 복지도 강화되고 보육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청년 세대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Part 02_‘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인력 양성’ 중에서〉


조선의 선조, 인조, 고종은 무능하고 이기적인 군주들로서 조선을 전란에 휩싸이게 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외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게 하였다. 지도자가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만 보존하려고 할 때 국민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여야 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게 된다.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이 먼저 밝아야 하는 이유다.
〈Part 03_‘1392년, 1592년 그리고 1892년’ 중에서〉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연일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것 이다.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는 올바른 평화가 아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맞대응해서 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Part 03_‘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중에서〉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은 모두에게 비극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맹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의 힘을 길러야하는 것이고 적성 국가들과의 대화와 소통도 강화해야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기를 때 적들은 함부로 침략할 수 없을 것이고 적성 국가들의 오판으로 혹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나라를 지키고 굴종 대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Part 03_‘더러운 평화와 이기는 전쟁’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군대에서 50만 명의 병사 중 최소한 10만 명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증강·가상현실,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기술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국가가 교육하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받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대폭적으로 양성하면 된다.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인력 양성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찬조를 받으면 된다.
〈Part 03_‘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 양성과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중에서〉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모두 끊어야 한다. 대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당국의 사립학교 교육 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모두 없애야 한다.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학비나 대학 등록금도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대신 사립학교에 지원되었던 막대한 공적자금은 모두 국공립학교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교육예산은 국공립학교 설립과 최고의 교수진 확보 및 교육시설 등 공교육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하고 일반 학생들은 유아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art 04_‘저출산 대책과 교육제도 개혁’ 중에서〉


남북 평화 협상은 70여 년간의 남북 대립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의 김씨 백두혈족을 비롯한 핵심 지배계층과의 용서와 화해 및 포용을 함과 동시에 남북 교류 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북한의 대다수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 것이 다. 그리고 탈북 월남인처럼 북한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발전 및 성장과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Part 04_‘탈북 월남인과 북한 탈북민’ 중에서〉


영국이 죄수들을 호주로 유배시켰듯이 우리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죄수들을 몽골사막으로 보내어 몽골 초지화 사업에 참여시 켜 갱생의 삶을 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밀 수용된 국내 감옥을 과감하게 줄여 죄수 수용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동북아의 재앙인 황사 예방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몽골은 1,500㎞에 이르는 인공숲지대를 조성하는 인력과 재원을 수급 받아 녹색 만리장성을 축조함으로써 국토의 사막화 방지에 성공할 수 있다.
〈Part 04_‘황사 예방 프로젝트와 한·몽골연합국가’ 중에서〉


명상과 묵상은 알지 못할 존재를 만나기 위한 수행의 한 방법이요 진리로 가는 구도의 길이다. 진리는 하나요 진리로 가는 길은 수천만 갈랫길이다. 알지 못할 존재를 하나님, 여호와, 알라, 부처님, 도道, 리理, 이데아 그 무엇으로 부르든 이름이나 명칭이 실재는 아니다. 이름이나 현상 세계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유한한 그림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은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다. 종교는 삶을 벗어난 어떤 것이 아니고 삶이 곧 종교다.
〈Part 05_‘명상瞑想과 묵상默想’ 중에서〉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순수한 마음, 석양에 붉은 노을이 지면서 해가 서쪽 하늘로 넘어갈 때 몰입되는 순간적인 기쁨의 상태. 우리는 찰나이지만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곧 여기 이 순간에 한 순간도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생각으로 생각의 사슬에 갇힌 마음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존재와 분리되고 소외된다. 영원한 존재와 하나가 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다툼과 분열, 미움, 질투, 어둠과 사망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면서도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하고 수행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Part 05_‘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중에서〉


한국전쟁의 와중에 좌나 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살 수 있었던 당시의 엄혹한 현실에서 만약 시인 백석이나 이용악 그리고 임화가 북을 선택하지 않고 남을 선택하여 남한에 남았다면 그들의 시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했을까. 지조론으로 유명한 시인 조지훈처럼 최소한 지조를 지키며 살 수는 있었을까. 대원각을 둘러싸고 시인 백석과 자야 그리고 김소산, 박헌영, 시인 임화로 이어지는 인연의 실타래가 질곡의 한국전쟁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 있다.
〈Part 05_‘대원각과 시인 백석 그리고 월북 시인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