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노동법총론
01
Part

[CH01] 노동법의 법원 3
Ⅰ. 의 의 /3 Ⅱ. 법원의 종류 /3
[CH02] 법원의 경합 6
Ⅰ. 문제점 /6 Ⅱ. 일반원칙 /6
Ⅲ.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유리의 원칙) /6
[CH03]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간의 관계 7
Ⅰ. 근로계약의 의의 /7 Ⅱ. 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7
Ⅲ. 근로기준법의 규범적 효력 /7
[CH04]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8
Ⅰ. 취업규칙의 의의 /8 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8
[CH05]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1
Ⅰ. 단체협약의 의의 /11 Ⅱ.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 충돌시 적용여부 /11
[CH06]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13
[CH07] 근기법상 근로자 14
Ⅰ. 의의 및 취지 /14 Ⅱ. 법률 규정의 분설 /14
Ⅲ. 판 례 /15
[CH08]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Ⅰ. 의의 및 문제점 /17 Ⅱ. 판 례 /17
[CH09] 노조법상 근로자 19
Ⅰ. 의 의 /19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 /19
[CH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
Ⅰ. 의의 및 문제점 /21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1
Ⅲ.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1
[CH11]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24
Ⅰ.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24
Ⅱ.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4
[CH12] 근기법상 사용자 27
Ⅰ. 의 의 /27 Ⅱ.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27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28
[CH13] 노조법상 사용자 30
Ⅰ. 의 의 /30 Ⅱ.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30
Ⅲ.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31



개별적 근로관계법
02
Part

[CH14]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35
Ⅰ. 의 의 /35 Ⅱ.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5
Ⅲ.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6
[CH15] 경업금지 의무 37
Ⅰ. 의 의 /37 Ⅱ. 존속기간 /37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과 입증책임 /38 Ⅳ.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경업금지 /38
Ⅴ. 명예퇴직자 재취업 금지약정과 경업금지 위반 판단 /38
[CH16]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39
Ⅰ. 의 의 /39 Ⅱ. 취업청구권 인정여부 /39
[CH17]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41
Ⅰ. 의 의 /41 Ⅱ.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근기법 제17조) /41
Ⅲ.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근기법 제19조) /41
[CH18] 취업규칙의 작성ㆍ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43
Ⅰ. 의 의 /43 Ⅱ. 취업규칙의 효력과 법적 성질 /43
Ⅲ.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44
[CH1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47
Ⅰ. 의의 및 판단기준 /47 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48
Ⅲ. 주지의무 /41
[CH20]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52
Ⅰ.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52
Ⅱ.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동의의 유효성(사후동의) /54
[CH21] 취업규칙과 법령과의 관계 56
Ⅰ. 의 의 /56 Ⅱ. 판단 사례 /56
[CH22] 퇴직 후 재채용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58
Ⅰ. 퇴직 후 재채용을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58
Ⅱ. 취업규칙의 해석 /58
Ⅲ. 취업규칙과 다른 내용의 개별합의와 효력 /59
[CH23] 차별 금지(근로기준법ㆍ남녀ㆍ고령자) 60
Ⅰ. 의 의 /60 Ⅱ. 금지되는 차별의 판단 /60
Ⅲ.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원칙 /61 Ⅳ.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 사례 /62
Ⅴ. 임용경로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별 판단 사례 /63
Ⅵ.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사례 (시간강사) /64
Ⅶ.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차별금지(임금피크제도의 차별 판단) /64
Ⅷ.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의 차별이 인정되는지 /65
[CH24] 직장 내 성희롱 금지 67
Ⅰ. 의 의 /67 Ⅱ.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67
Ⅲ. 행위자의 징계와 징계권 남용 판단 /68 Ⅳ. 징계의 입증책임과 입증내용 /6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의 책임 /68

[CH2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0
Ⅰ. 의 의 /70 Ⅱ. 행위자와 객체 /70
Ⅲ. 인정요건 /70 Ⅳ. 사용자의 의무 /71
[CH26] 중간착취의 배제 73
Ⅰ. 의의 및 취지 /73 Ⅱ. 금지되는 중간착취의 요건 /73
Ⅲ.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74 Ⅳ. 위반시 효력 /74
[CH27] 위약예정의 금지 75
Ⅰ. 의의 및 취지 /75 Ⅱ. 금지되는 위약예정의 내용 /76
Ⅲ. 위약예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6 Ⅳ. 구체적인 판단 사례 /76
Ⅴ. 위반의 효과 /78
[CH28]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79
Ⅰ. 사이닝보너스의 해석 /79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에 따른 반환의무 /79
[CH29] 전차금 상계금지ㆍ강제 저금의 금지 81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81 Ⅱ. 강제 저금의 금지 /81
[CH30]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 83
Ⅰ. 의의 및 문제점 /83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83
Ⅲ. 채용내정의 취소 /84 Ⅳ. 위반의 효과 /84
Ⅴ. 채용내정 취소 관련 문제 /85
[CH31] 과도적 근로관계(시용) 91
Ⅰ. 의 의 /91 Ⅱ. 시용관계의 성립요건 /86
Ⅲ. 시용의 법적 성질 /87 Ⅳ. 본채용의 거절 /87
Ⅴ. 위반의 효과 /88 Ⅵ. 관련 문제 /88
[CH32] 임금의 개념 91
Ⅰ. 의 의 /91 Ⅱ. 임금의 법적 성질 /91
Ⅲ. 임금 개념의 분설 /92 Ⅳ. 구체적인 판단 사례 /93
[CH33] 평균임금 97
Ⅰ. 의의 및 산정사유 /97 Ⅱ.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98
[CH34] 통상임금 103
Ⅰ. 의의 및 산정사유 /103 Ⅱ. 통상임금의 범위 /103
Ⅲ. 통상임금 배제 합의와 신의칙 /108
[CH35] 휴업수당 111
Ⅰ. 의의 및 취지 /1111 Ⅱ. 휴업수당 지급요건 /111
Ⅲ. 휴업수당의 금액 /113 Ⅳ.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 /113
[CH36] 최저임금 115
Ⅰ.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취지 /115 Ⅱ. 최저임금의 결정 /115
Ⅲ.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효력 /115
[CH37] 임금지급의 방법 117
Ⅰ. 의 의 /117 Ⅱ. 임금지급의 방법 /117
[CH38]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124
Ⅰ. 의의 및 취지 /124
Ⅱ.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임금지급의무 /124
Ⅲ. 근기법 제44조의2 법적 성격과 배제합의의 효력 /125
[CH39] 근로시간의 개념 및 판단 127
Ⅰ. 의 의 /127 Ⅱ. 근로시간의 인정범위 /127
Ⅲ.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28
[CH40] 휴게시간 133
Ⅰ. 의 의 /133 Ⅱ. 휴게(시간)에 관한 원칙 /133
Ⅲ.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보장 /134 Ⅳ. 휴게시간의 특례 /135
[CH41] 휴일, 주휴일 136
Ⅰ. 의 의 /136 Ⅱ. 유급 주휴일 부여의 요건 /136
Ⅲ. 주휴일의 대체 /138 Ⅳ. 근로기준법 상 휴일의 적용제외 /138
[CH42]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40
Ⅰ. 의 의 /140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140
Ⅲ. 가산임금의 중복지급 /142 Ⅳ. 보상휴가제 /143
[CH43] 포괄임금계약 146
Ⅰ. 의의 및 문제점 /146 Ⅱ. 포괄임금계약 성립 /147
Ⅲ. 포괄임금계약 유효요건 /148 Ⅳ. 포괄임금계약의 효력과 임금 차액 지급 /148
[CH44] 연차휴가의 발생 151
Ⅰ. 의의 및 취지 /151 Ⅱ. 연차휴가권 발생의 요건 /151
Ⅲ. 휴가권의 발생 /154
[CH45] 연차휴가의 사용 161
Ⅰ.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161 Ⅱ. 연차휴가의 사용 /163
Ⅲ. 연차휴가의 소멸 /164 Ⅳ.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65
[CH46] 인사와 징계 168
Ⅰ. 인사의 의의 /168 Ⅱ. 사용자의 인사권 /168
Ⅲ. 인사권의 제한 /168
[CH47] 전 직 169
Ⅰ. 의 의 /168 Ⅱ. 전직명령권의 법적 근거 /169
Ⅲ.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한정특약이 있는 경우 /170
Ⅳ.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171
Ⅴ.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 /172
[CH48] 전 출 174
Ⅰ. 의 의 /174 Ⅱ. 전출과 근로관계 /174
Ⅲ. 파견과 전출의 구분 /174
[CH49] 전 적 176
Ⅰ. 의 의 /176 Ⅱ. 전적의 제한 /176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178 Ⅳ. 부당한 전적에 대한 구제 /178
[CH50] 휴 직 179
Ⅰ. 의 의 /179 Ⅱ. 휴직명령권의 근거 /179
Ⅲ.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180 Ⅳ. 휴직과 근로관계 /181
Ⅴ. 부당한 휴직에 대한 구제 /182
[CH51] 직위해제ㆍ대기발령 184
Ⅰ. 의 의 /184 Ⅱ. 직위해제명령의 근거 /184
Ⅲ. 직위해제명령의 정당성 판단 /185 Ⅳ. 직위해제 후의 인사조치 /186
Ⅴ. 직위해제에 이은 징계와 구제신청 이익 /188 Ⅵ.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 /188
[CH52] 징계의 의의와 징계권 발생근거 190
Ⅰ. 의 의 /190 Ⅱ. 징계권의 발생근거 /190
Ⅲ. 징계의 정당성 판단 /191 Ⅳ.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191
[CH53] 징계 사유의 정당성 192
Ⅴ.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론 /192 Ⅵ. 구체적인 징계사유 판단 사례 /193
[CH54] 징계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199
Ⅶ. 구체적인 징계절차 판단 사례 /199
[CH55] 징계 수단의 정당성 204
Ⅷ. 징계수단의 정당성 원칙 및 판단기준 /204
[CH56] 근로자 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207
Ⅰ. 의 의 /207 Ⅱ. 해고의 의사표시 판단 /207
Ⅲ.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208
Ⅳ. 해고사유의 구체적 유형별 정당성 /209 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213
[CH57] 정리해고(경영해고) 215
Ⅰ. 의 의 /215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215
Ⅲ. 해고의 일반요건 /221 Ⅳ.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221
[CH58]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 223
Ⅰ.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유형과 해고의 정당성 요건 /223
Ⅱ. 사업장 일부 폐업의 해고 유형과 해고 정당성 요건 /223
[CH59]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225
Ⅰ. 의 의 /225 Ⅱ. 법적 성격 /225
Ⅲ. 요 건 /225 Ⅳ. 우선재고용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권리 /225
Ⅴ. 우선재고용의무 위반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산정방법 /226
[CH60] 해고금지기간 227
Ⅰ. 의의 및 취지 /227 Ⅱ. 업무상 부상과 해고제한기간 /227
Ⅲ.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의 효력 /228
[CH61] 해고의 법정절차(해고예고) 231
Ⅰ. 의의 및 취지 /231 Ⅱ. 해고예고의 방법 /231
Ⅲ. 해고예고 후의 근로관계 /231 Ⅳ. 해고예고 없는 해고의 효력 /232
Ⅴ. 해고예고의 예외 /232 Ⅵ.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233
[CH62] 해고의 법정절차(해고서면통지) 234
Ⅰ. 의의 및 취지 /234 Ⅱ. 서면의 내용 /234
Ⅲ. 서면통지의 방법 /235 Ⅳ. 해고통지서의 형식 /236
Ⅴ. 서면통지 위반의 효력 /237
[CH63] 부당해고 등의 구제(행정적 구제) 238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238 Ⅱ.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241
Ⅲ.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244
Ⅳ.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행과 관련 문제 /246
[CH64] 부당해고 등의 구제(사법적 구제) 248
Ⅰ. 사법적 구제 /248
Ⅱ.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관계 /249
Ⅲ.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249
[CH65]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252
Ⅰ. 근로관계 종료 사유의 의의 /252 Ⅱ. 사직과 합의해지 /252
Ⅲ. 당연퇴직사유 (자동소멸) /254
[CH66]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 258
Ⅰ. 퇴직금제도 /258 Ⅱ.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262
Ⅲ. 퇴직금 차등금지 /263 Ⅳ. 퇴직금 산정 및 감액 /264
[CH67]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65
Ⅰ. 의의 및 취지 /265 Ⅱ. 금품청산의 시기 /265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 /265
[CH68]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68
Ⅰ. 사업변동의 의의 /268
Ⅱ. 사업변동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68
[CH69] 합병과 노동관계 270
Ⅰ. 의 의 /270 Ⅱ.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270
Ⅲ.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271
[CH70] 분할과 노동관계 272
Ⅰ. 의 의 /272 Ⅱ. 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 /272
Ⅲ. 회사분할과 집단적 노사관계 /273
[CH71] 사업양도와 노동관계 274
Ⅰ. 의 의 /274 Ⅱ.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274
Ⅲ.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275 Ⅳ.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278
[CH72]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280
Ⅰ. 의 의 /280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280
Ⅲ.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전환채용 기대권 /281
[CH73] 법률 또는 행정조치에 의한 변동과 근로관계 282
Ⅰ. 의의 및 문제점 /282 Ⅱ.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변동과 근로관계 /282
Ⅲ. 행정조치에 따른 변동과 근로관계 /283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03
Part

[CH74]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287
Ⅰ. 서 론 /287 Ⅱ. 기간제법의 적용범위 /288
Ⅲ.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안정 /288 Ⅳ. 판례에 의한 고용안정 /290
Ⅴ.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서면통지 /293
[CH75]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97
Ⅰ. 차별의 금지 /297 Ⅱ. 차별의 시정 /298
[CH76] 파견과 도급의 구분 305
Ⅰ. 근로자파견의 의의 /305 Ⅱ. 구별 개념 /305
[CH77] 파견제한 위반의 효과 311
Ⅰ. 근로자파견의 제한 /312 Ⅱ. 구법 하에서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313
Ⅲ.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 /314 Ⅳ. 파견사업주 변경과 파견기간의 산정 /318
Ⅴ. 파견근로자 근로관계 종료와 법률관계의 영향 /318
Ⅵ. 파견근로자 정년 도과와 직접 고용 /319
[CH78]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사용자 책임 320
Ⅰ. 파견계약의 명시사항 /320 Ⅱ. 차별의 금지 및 시정 /320
Ⅲ.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322 Ⅳ.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323
Ⅴ. 법령 준수 등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과 의무 /323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324
[CH79]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26
Ⅰ. 업무상 개념의 해석 /326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일반론) /326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범위 /329


집단적 노사관계법
04
Part

[CH80] 근로3권 343
Ⅰ. 의의 및 취지 /343 Ⅱ. 근로3권의 법적 성질 /343
Ⅲ. 근로3권의 주체 /344 Ⅳ. 법적 효과 /345
Ⅴ. 근로3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346
[CH81] 단결권(단결강제ㆍ소극적 단결권) 348
Ⅰ. 의 의 /348 Ⅱ. 단결권과 조합활동권(단결권의 범위) /348
Ⅲ. 단결권의 내용(헌법 제33조상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349
[CH8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52
Ⅰ. 의 의 /352 Ⅱ. 실질적 요건 /352
Ⅲ. 형식적 요건 /356
[CH83]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의 지위와 확인의 소 359
[CH84]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제도 361
Ⅰ. 의 의 /361 Ⅱ. 설립심사의 범위와 한계 /362
[CH85] 종사근로자 363
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삭제 /363 Ⅱ. 종사근로자 법률 규정의 신설 /363
[CH86]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364
Ⅰ. 의의 및 법적지위 /364 Ⅱ. 법외조합의 노조법 적용 /364
[CH87] 노동조합의 민주적ㆍ자주적 운영 366
Ⅰ. 조합자치와 민주적 운영 /366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367
Ⅲ.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369
[CH88] 노동조합의 기관 373
Ⅰ. 의결기관(최고의사결정기구) /373 Ⅱ. 임 원(집행기관) /376
Ⅲ. 회계감사(감사기관) /378
[CH89]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379
Ⅰ. 의 의 /379 Ⅱ. 효력발생요건 /379
Ⅲ. 개별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중지신청 효력 /380
Ⅳ. 조합비 공제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 /380
[CH90] 노조전임자 382
Ⅰ. 의의 및 발생근거 /382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82
Ⅲ. 전임자 지위와 전임운용권 /383 Ⅳ. 노조전임자와 근로관계 /383
[CH91] 근로시간면제자 387
Ⅰ. 의의 및 취지 /387
Ⅱ.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388
Ⅲ. 근로시간면제자의 평균임금 산정 /388
[CH92] 노동조합의 통제권 390
Ⅰ. 의 의 /390 Ⅱ.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390
Ⅲ. 통제권의 정당한 행사 /391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393
[CH93]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394
Ⅰ. 노동조합의 합병 /394 Ⅱ. 노동조합의 분할 /394
Ⅲ. 노동조합의 해산 /396
[CH9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397
Ⅰ. 의의 및 구별 개념 /397
Ⅱ.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조직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 /398
Ⅲ.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노동조합 재산 이전 결의의 효력 /401
[CH95] 조합활동의 정당성 402
Ⅰ. 의 의 /402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402
[CH96] 단체교섭의 당사자 409
Ⅰ. 의 의 /409 Ⅱ. 근로자 측 교섭당사자 /409
Ⅲ. 사용자 측 교섭당사자 /410
[CH97] 사업(장)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413
Ⅰ. 의 의 /417 Ⅱ.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417
Ⅲ. 단일화의 예비적 절차 /418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18
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420 Ⅵ. 단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421
[CH98]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423
Ⅰ. 원 칙 /423 Ⅱ. 교섭단위분리결정 /423
Ⅲ.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424
[CH99] 공정대표의무 425
Ⅰ. 의의 및 취지 /425 Ⅱ.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425
Ⅲ.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구제 /428
[CH100] 단체교섭의 담당자 430
Ⅰ. 의의 /430 Ⅱ. 근로자 측의 교섭담당자 /430
Ⅲ. 사용자 측의 교섭담당자 /431
[CH101]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노동조합의 인준권 432
Ⅰ. 의의 및 문제점 /432 Ⅱ.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433
Ⅲ.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 /434
[CH102] 단체교섭의 대상 436
Ⅰ. 의의와 범위 /436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437
[CH103]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442
Ⅰ. 성실교섭의무 /442
Ⅱ. 사용자 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 측의 구제방법 /445
Ⅲ. 근로자 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측의 구제방법 /446

[CH104]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448
Ⅰ. 의의와 법적 성질 /448 Ⅱ. 단체협약의 성립 /449
Ⅲ.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효력이 다퉈진 사례 /450
[CH105] 단체협약의 효력 452
Ⅰ.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452 Ⅱ.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54
[CH106]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458
Ⅰ. 인사절차조항 /458 Ⅱ. 정리해고 제한 조항 /460
Ⅲ. 쟁의면책조항 /461 Ⅳ. 산재유족 특별채용 /463
[CH107] 단체협약의 해석 465
Ⅰ. 판례에 의한 단체협약 해석의 방법 /465 Ⅱ. 구체적인 판단 사례 /466
[CH10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468
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468 Ⅱ.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468
Ⅲ.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471
[CH109] 단체협약의 실효(失效) 474
Ⅰ. 단체협약의 실효(失效)사유 /474 Ⅱ. 단체협약 실효(失效) 후 노동관계 /477
Ⅲ. 단체협약 해제조건 성취와 단체협약의 효력 /479
[CH110] 노동쟁의의 개념(조정(調整)의 대상) 481
Ⅰ. 조정(調整)의 의의 /481 Ⅱ. 노동쟁의의 개념 /481
Ⅲ.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482
[CH111]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484
Ⅰ. 쟁의행위의 개념 /484 Ⅱ. 준법투쟁 /485
[CH112]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489
Ⅰ. 서 론 /489 Ⅱ.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 /489
Ⅲ. 쟁의행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보호 /490
[CH113]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ㆍ금지법규 493
Ⅰ. 서 론 /493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ㆍ폐지ㆍ방해의 금지 /493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ㆍ폐지ㆍ방해의 금지 /495
[CH114] 쟁의행위의 정당성 498
Ⅰ. 서 론 /499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499
Ⅲ.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500 Ⅳ.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02
Ⅴ. 쟁의행위의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503 Ⅵ. 쟁의행위의 수단ㆍ태양의 정당성 /507
[CH115]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해진 수급인 근로자의 쟁의행위 511
[CH1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512
Ⅰ. 서 론 /512 Ⅱ.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512
Ⅲ. 징계책임 /512 Ⅳ. 형사책임 /513
[CH117]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514
Ⅰ.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514
[CH118] 위법한 쟁의행위와 형사 책임 517
Ⅰ.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518
Ⅱ.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518

[CH119] 쟁의행위와 임금지급 523
Ⅰ. 쟁의행위 중 근로계약 /523 Ⅱ. 쟁의행위와 임금 /523
[CH120] 직장폐쇄 527
Ⅰ. 의의 및 성립 /527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528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529
[CH121] 부당노동행위 주체 532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532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532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 (외부적 획정) /534
[CH122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536
Ⅰ. 의 의 /536 Ⅱ. 성립요건 /536
[CH123] 반조합계약(비열계약) 541
Ⅰ. 의 의 /541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의 성립요건 /542
Ⅲ. 유니온 숍 /542
[CH124]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546
Ⅰ. 의 의 /546 Ⅱ. 성립요건 /548
Ⅲ. 지배ㆍ개입의 구체적인 유형 /547
[CH125] 부당노동행위 구제 555
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555 Ⅱ. 부당노동행위 형사구제 /558
Ⅲ.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559
[CH1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561
Ⅰ.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대상 /561 Ⅱ.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본권 향유 시기 /561
Ⅲ. 공무원노동조합 신설합병 효력발생 시기 /561
[CH127] 교원의 노동조합 562
Ⅰ. 법외노조 통보 /562 Ⅱ. 교원노동조합 중재재정의 위법·월권 /563


연도별 기출문제
05
Part

[CH01]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567
[CH02]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569
[CH03]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571
[CH04]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573
[CH05]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575
[CH06]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577
[CH07]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580
[CH08]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583
[CH09]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586
[CH10]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589

본 교재의 특징

① “쟁점 check”를 통해 중요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출제빈도와 주제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 출판일 이전까지의 노무사, 5급 공채,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주제들을 본문에 표기하였습니다.

예시)


[쟁 점]



ㆍ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인
ㆍ입증책임
- 입증책임 주체 / 입증책임 완화
ㆍ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내용
- 부작위명령이 적절한 구제명령인지
ㆍ사법적 구제
- 손해배상, 형사처벌
？ 16 노무사 / 17 변호사

③ 답안에 작성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밑줄로 표기하여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④ 판례 암기에 도움될 수 있는 두 문자를 표기하였습니다.
⑤ 주관식 노동법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만 선별하였습니다.
⑥ 선별된 주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 쟁점, 심화 쟁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5 실전노동법에서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판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소멸시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경우 소급임금 지급방법, 복지포인트가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도급과 파견의 판단방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이행과정에서 법원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연합단체 가입을 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 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례 등 2024년 5월까지의 대법원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② 추가된 판례 외에도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 파트의 내용을 돕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강의 중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의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매년 9월부터 시작해왔던 수험일정이 다소 앞당겨지는 현실에 맞춰 2025 실전노동법은 이전까지의 개정 시기보다 다소 빠르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출판 이후 추가되는 판례와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강의자료와 강사의 카페 (https://cafe.daum.net/Labour) 를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2025 실전노동법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늘 저의 부족한 지식을 일깨워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박지순 교수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해주시고, 부족한 일정임에도 꼼꼼하게 편집 작업을 해주신 나눔에듀의 정임순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결같은 배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의 수험생 시기는 군대 제대 후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조차 없어 시행착오가 많았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불확실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운 좋게 합격을 하였지만 뒤돌아보면 제대로 된 공부방법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빠르게 합격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 아쉬움과 후회가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불확실과 두려움으로 수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저와 같은 아쉬움과 후회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하고 강의와 강의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마침표에 본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편저자 박 원 철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