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중국은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 펀드를 조성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7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EU는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증대를 위해 6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87조 원을 투입하여 생산량을 3배 늘릴 계획이다. 너도나도 이 첨단기술 전쟁에 사활을 걸고 참전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차기 패권국을 결정할 핵심산업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해온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압도적인 규모의 국가 주도 투자와 그간의 암묵적 약속을 무시하는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첨단산업을 근본부터 위협한다.
《선착의 효》는 이런 초유의 상황에 한국이 첨단산업 과점패권을 선취하고 일류 국가로 올라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한다. 그동안 정부기관,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한국 국가발전과 미래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전해온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획 및 모더레이션을 맡고, 국내 경ㆍ재계 최고의 석학 14인이 첨단 산업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채웠다. 이 책은 한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일반 국민 한 명 한 명부터 정책에 관여하는 입안자에까지 첨단산업 국가전략 수립의 절대적 시급함을 전한다.

★★★《한국의 시간》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전격 집필★★★
★★★경ㆍ재계 최고 석학 15인 강력한 정책 촉구★★★
★★★경영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준비 필독서★★★

“‘더 빠르고 과감한 투자’는 한국이 패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법이다.”
_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은 수출주도경제와 첨단 산업기술로 경제를 성장시켜서 항상 자유무역 체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왜 자유무역 체제를 떠받치는 WTO와 OECD에 한국이 가입한 1995년 이후 IMF가 일어났을까? 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극적인 경제성장률은 지속되지 못한 걸까? 한국 경제의 체급이 커져서 성장률이 둔화한 걸까? 김태유 교수는 한국이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며 국가전략 정책을 더이상 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말한다. 자유무역 체제는 선발국들이 후발국의 추격을 억압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냉전과 함께 국가전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의 주요한 기술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EU는 노골적으로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은 동맹국이나 강대국의 눈치를 볼 겨를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AI 전문가,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이 한입 모아 말하듯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앞으로 펼쳐질 AI시대에 과점패권을 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착의 효》는 김태유 교수를 비롯한 한국 경ㆍ재계 최고의 석학 15인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전 국민이 국가발전과 첨단산업에 대해 시급히 발상을 전환해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그동안 누려온 일부 첨단산업 기술우위로 인해 안일한 인식에 빠져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반도체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형평성의 늪에 빠져 속도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지 못한다. 또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인 설계 역량 확보에도 소홀하다.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또 육성할 체계적인 이민 및 교육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첨단산업에서 선진국에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 후발 개도국에는 가격 경쟁에 밀리는 넛크래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사회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전략 없이는 발전이 아예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 책에는 산업혁명과 같은 대전환기에 기회를 잡아 발전하는 국가들의 비밀이 담겨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첨단 산업전략의 문제를 소모적인 정치 대립 의제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술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첨단 전략산업의 주요 플레이어인 국내 주요 기업들을 집중지원해야 한다. 더하여 특정 산업 지원 혹은 대기업 지원 등에 의문을 품을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론을 모아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일관성 있는 첨단산업 국가전략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민주화와 산업화가 지속해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는 3번의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왔고, 크게 발전한 주요 산업국들의 부르주아와 같은 산업세력들은 같은 시기에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산업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인들은 국가권력과 결탁한 역사가 있기에 지금처럼 기업에 국가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힘들었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현실과 괴리가 큰 인식이 저변에 깔리게 되었다. 기업들은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국가전략 수립에 함께 골몰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비판과 지지를 투표, 시민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영국 작가 새무얼 스마일즈는 《자조론》에서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발전의 과실을 따 먹는 가장 큰 주체는 국민 자신이다. 첨단기술 패권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막대한 자본 소득을 돌려줄 것이다. 이 책은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출구 없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는 비관주의자들에게 첨단산업 국가전략을 획기적인 묘안으로 제안한다.

선승독식의 시대 위에 올라서라
기술을 선취하는 국가가 금세기의 모든 것을 갖는다!

이 책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다. 파트 1에서는 국가발전 원리를 일생의 과제로 삼아 연구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가전략의 시급함을 역사적ㆍ경제적 맥락 속에서 밝힌다. 독자들이 국가발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한국이 기술패권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파트 2에서는 14명의 첨단산업 석학ㆍ전문가들이 각 산업 분야에 대해 수립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논한다. 즉, 파트 1이 첨단산업 국가전략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천명했다면, 파트 2의 각론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탁월한 혜안을 제시한다.
‘선착의 효’란 바둑에서 흑번이 먼저 둠으로써 얻는 효엄상의 가치, 또는 그 이익이 되는 것의 총체를 일컫는다. 지금 첨단기술 경쟁은 실로 속도전이다. AI로 대변되는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빨리 기술우위에 올라설수록 그보다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적ㆍ기술적 격차의 심화는 기술열위에 있는 자가 절대로 기술우위에 있는 자를 추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미래에는 기술을 가진 일부 국가가 전 세계의 첨단기술 시장에서 과점패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과연 이 게임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금세기 최고의 기술패권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국가를 만든다.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어느새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류 국가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선승독식의 ‘2차 대분기’가 시작되었다

Part 1
첨단산업 국가전략이 미래를 바꾼다 : 기술패권 선승독식

Chapter 1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

산업혁명의 기회를 먼저 잡은 영국의 성공
기술과 기업을 외면한 조선의 실패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수출주도 산업화 ‘한강의 기적’
중진국으로의 성장 발판을 만든 적자수출의 비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단기간에 알짜 기업을 키우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에 실패해 멈춰버린 한국
피크 코리아, 한국은 과연 끝났는가?
첨단기술 선점, 이모작 사회로 인구 감소를 대비하라
풀리지 않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없다

Chapter 2
왜 국가전략인가?

확대재생산을 이끄는 내생적 성장이 먼저
후발국은 어떻게 선진국을 추격하고 추월하는가?
왜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가?
워싱턴 컨센서스와 시카고 보이즈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넛크래커가 된 한국 경제
강소국의 필승전략 1. 과점패권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2. 초격차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3.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Part 2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 첨단산업 국가전략 과제

Chapter 3
과점패권 전략

외국인투자, 리쇼어링, 어떻게 활성화할까?
공급망 이슈, 과도한 공포감보다 민관 분업이 먼저다
전략적 해외 기술협력, 경제안보의 복합적 관점을 가져라
과점패권 전략의 완성은 경제 안보의 충분조건이다
기술과 인재의 유출, 국가경쟁력이 줄줄 새어나간다

Chapter 4
초격차 전략

금산분리 개선, 투자규제 재정비가 민간투자를 살린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멈춰버린 인프라 정책부터 RE100 대응까지
첨단기술 인재, 산업과 교육 현장의 미스매치 어떻게 해소하나?
글로벌 인재 전쟁, 해외 우수인재는 왜 한국을 외면하나?

Chapter 5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첨단 전략산업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첨단산업 선진국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나?
해외정책 벤치마킹해 대규모 인내자본을 만들자
과감하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이 적기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의 명운,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달렸다

에필로그
불사조 효과, 더 빠르게 과감하게 베팅하라

주석
저자 소개

영국의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글래스고대학에서 토머스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던 와트는 증기를 실린더가 아닌 별도의 응축기에서 압축시킴으로써 증기기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1769년 ‘화력기관에서 증기와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새롭게 고안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자본 부족으로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제임스 와트는 성공한 사업가 매튜 볼턴과 ‘볼턴앤드와트’를 설립하기로 하고, 1775년 영국 의회에 특허 기간 연장을 청원해 1800년까지 총 31년간 독점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당시 일반적인 특허 보호 기간은 14년이었는데, 이들이 얻어낸 31년은 매우 불공정한 특혜였다(윤리적·도덕적인 면은 물론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상식 등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불공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있었기에 비로소 와트의 증기기관이 상용화될 수 있었고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나 팍스 브리태니카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이처럼 대영제국의 위대함은 기술 발전과 기업 육성을 기존의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한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라고 하는 자유, 평등, 박애가 실현된 선진국은 예외 없이 모두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이며, 산업화되지 않고 자유, 평등, 박애가 실현된 나라는 지구상
에 단 한 나라도 없다.
---p.24 산업혁명의 기회를 먼저 잡은 영국의 성공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적인 산업화의 첫 단계는 무엇이었을까? 국제경쟁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세한 한국 기업을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이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은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태릉선수촌을 만들어 가능성 있는 체육 영재들에게 선진국 선수들과 대등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어 태극전사로 육성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과거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이 전 국민의 염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과거 후발국 시절 앞선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국가전략으로 추진했던 산업기술 전략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를 독재정권과 매판자본의 야합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반기업 정서를 더욱 확산시킨 것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이든, 프랑스 대혁명이든 서유럽 선진국들의 민주화는 절대왕정의 무한 독재체제와 맞선 부르주아 혁명이었고 산업화 세력이 기반이 되어 쟁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는 반독재를 지상목표로 하는 학생과 정치 지망생 등의 정치세력이 기반이 되어 쟁취한 것이었다. 선진국의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탄압하고 수탈하던 절대왕정 독재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산업화 세력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이 친기업 정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를 위해 기업에 특혜를 베풀던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산업화에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반기업 정서를 갖게 되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2차세계대전 이후 선발 산업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다. 대만의 민주화 세력은 대만에 살던 본성인을 기반으로 하고, 산업화 세력은 대륙에서 이주한 외성인을 기반으로 한다. 3만 명 가까이 희생된 2·28사건(1947년 대만에서 벌어진 국민정부에 대한 반정부 봉기와 이에 대응한 국민정부가 비무장 반정부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 등으로 두 세력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그럼에도 대만의 민주화 세력이 친기업 정서를 갖게 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기술에 기반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퇴출되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대만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 덕분이다. 2022년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을 앞질렀고, 골드만삭스도 대만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p.51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에 실패해 멈춰버린 한국

영토확보를 지상목표로 하는 농업국의 발전전략은 ‘원교근공’이다. 영토란 국경을 접한 이웃 나라에서만 빼앗을 수 있으니, 그 이웃 나라와 또 다른 영토 다툼을 할 먼 나라와 연대하여 이웃 나라를 협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국가전략이다. 적국의 적국은 곧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국의 발전전략은 경쟁과 보완이다. 유사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생산하는 나라들과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경쟁에는 승패가 뒤따르기 마련이니 경쟁국은 잠재적인 적국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생산요소나 소부장을 나누어 생산하는 나라들과는 안정적인 수입과 수출을 통해 건실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보완은 곧 상생이니 보완국은 우방국이다. 경쟁과 보완의 원리는 원교근공에서와 같이 적국과 우방국들의 다양한 조합을 이루게 된다. 이를 ‘1·3·5 전략’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한국 입장에서 세계 각국을 5개 국가군으로 분류하면 예컨대 1군은 단연 최선두에선 미국이다. 2군은 앞선 미국과 경쟁하되 동시에 뒤쫓는 한국과도 경쟁하는 EU, 일본 등 선진국이다. 3군은 한국이다. 4군은 산업화로 한국을 뒤쫓는 중국 등 여타 개도국들이다. 5군은 러시아 같은 나라, 주로 농산물, 광물, 에너지 자원을 생산해 수출하는 나라들이다. ‘1·3·5 전략’은 3군인 한국이 보완관계에 있는 1군, 5군 국가와는 연대를 강화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2군, 4군 국가와는 더 치열하게 경쟁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산업사회에서 보완관계는 농업사회의 원교에 해당하고 경쟁관계는 근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1·3·5 전략은 산업사회의 복합적 원교근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p.121 강소국의 필승전략 1. 과점패권 전략

세상사란 항상 의도한 방향대로 잘 풀려나가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불의의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뜻하지 않은 강대국 간의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다. 강소국 입장에서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장 국가적 위기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에 영원한 실패는 없다.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제패한 노키아는 첨단 기술산업의 상징이었고 핀란드 경제의 주축이었다. 전체 수출의 25%, 헬싱키 증시 시가총액의 70%를 점한 노키아는 핀란드의 자랑이자 우려의 대상이기도 했다. 애플 아이폰의 등장으로 노키아가 도산하자 2009년 핀란드 수출은 전년 대비 31.3% 급감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노키아에 대한 우려가 핀란드의 재앙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은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의 이익이 되다’라는 기사에서 노키아에서 퇴사한 기술인력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핀란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노키아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앵그리버드’, ‘클래시 오브 클랜’, ‘스포티파이’ 등의 성공이 쏟아져 나왔다. 2016년 핀란드 제조업 생산의 77%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유럽 인구의 4%밖에 안 되는 핀란드에서 유럽 전체 스타트업의 25%가 탄생하고 있다. ‘노키아가 죽어서 핀란드를 살렸다.’는 것은 ‘첨단 산업기술 투자에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p.135 강소국의 필승전략 3.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에서 형성된 자본과 산업에서 형성된 자본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하나는 금융자본에 의한 일반산업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과 같은 금융규제법에 도입되어 있기도 하고,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 있기도 하다. 금산분리 규제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해외, 특히 미국의 입법례를 주로 인용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법례는 은행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은행 이외의 금융 기업도 금산분리 용어를 근거로 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등장한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은행업과 상업의 분리)’라는 표현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금융업과 상업의 분리)’라는 표현으로 둔갑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금융규제법을 통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산업 지배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정도이지만, 한국은 금융규제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회사의 산업에 대한 소유 및 지배를 모두 제한한다. 또 공정거래법을 통해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를 제한하는 규제와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모두 시행하는 중층적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한국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기업집단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소속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한다. 롯데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소속 금융회사인 롯데카드를 사모투자운용사에 매각한 것이 그런 사례이다. 유통 그룹이 소매금융에 참여하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판매촉진에도 이점이 있지만, 이런 이점을 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일본 최대 유통 그룹인 이온도 지주회사 체제이지만 한국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 카드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도 보유하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소매업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수익원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p.198 금산분리 개선, 투자규제 재정비가 민간투자를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