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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의 특징: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360도 분석한 최초이자 최고의 책!

1. 특별법에선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급이 전혀 없다.
- 이 책에선 구역지정 이후 구체적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2. 특별정비사업의 종류로 10여 가지가 있지만, 통합재건축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어서 저자의 통합사업의 경험 노하우와 실무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3. 치열한 선도지구 지정에 반대동의율 제도의 위험성과 그 대안을 알리고 있다.

4. 그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시공자 선정, 상가지분쪼개기 등 법률 미비점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된 점에 특색이 있다.
- 재건축사업은 대지지분에 따른 사업으로 분당의 10여 곳의 아파트 대지지분이 다른 곳에 있거나, 인근 아파트에 공유로 되어 있어서 단톡방에서 서로 사업이 안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며
- 고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가 지분쪼개기 문제, 인근의 단독주택지의 통합 등의 문제로 토로하기도 하는 데 이런 부분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안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안 법률(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법제화
1. 진행 과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진행절차
3.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절차
4. 노후계획도시정비법 vs 도시재정비법

제1장 총 칙
법 제1조(목적)
법 제2조제1호(노후계획도시)
법 제2조제2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법 제2조제3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법 제2조제4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2조제5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법 제2조제6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법 제2조제7호(토지등소유자)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법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법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법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법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법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법 제17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법 제19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법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21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법 제23조(부담금의 감면) 및 재건축부담금 감면
법 제24조(통합심의)
법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및 고도제한 해제
법 제26조(도시정비법에 대한 특례) 및 시공자 선정 특례
법 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국토계획법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법 제30조(공공기여) 및 건축물 기부채납
법 제31조(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법 제32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법 제3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법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법 제3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법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법 부칙

부록
재건축·재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법제의 변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주산연, 2023.
11.2)
재정비 측면에서 본 1기 신도시 현황 및 문제점(Ⅰ), 재정비 활성화 보완방안(Ⅱ),
재정비 관련 제도 개선방안(Ⅲ) : 조합설립 시 동별 동의요건, 상가지분쪼개기, 공
사비 증액 갈등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보면 볼수록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사업이 통합되어, 2002. 12.30 도시정비법 공포되었다.
2002.10월 서울특별시는 전격적으로 시범 뉴타운사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변혁을 예고했다.

도시정비법보다 더 넓은 재개발사업을 기치로 한 뉴타운사업은 당초 강남·북 균형발전이 목적이었지만, 이후 조례를 법제화하면서 전국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울특별시 조례상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의제, 통합되었다.

이렇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과 50만㎡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상 광역 재개발사업이 병행하게 되었다.

이러던 차에 지난 대선공약에서 1기 신도시개발을 위한 공약이 출현했다.
그 후 2기 신도시가 포함되더니 택지개발사업으로 축조된 100만㎡ 노후계획도시, 지방거점도시까지 확대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렇다.
2003년이 광역재개발사업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2024년은 광역재건축사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법은 활성화되면 될수록 개정을 거듭할 것이다.
이를 대비해서 필자는 조문별 형식으로 편제하여 즉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유사규정과 관련규정을 게재해 도시정비법과 비교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고 자료가 많지 않아서 추후 보강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 책에 국토부나 성남시 등 보도자료가 많이 첨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나이까지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하며,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역삼동 사무실에서
저자 전 연 규